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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재명, 1년간 진척없던 '경기대 기숙사비 환불 문제' 풀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한 경기대학교 학생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또 이와 별도로 경기대기숙사 사용 학생들이 돌려받지 못했던 1년간 진척이 없었던 기숙사비 21여억원의 환불이 오는 25일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12월 우리 경기대 학생 여러분께서 자신들의 생활공간인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해 줬다”며 “덕분에 1954명의 경증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었고, 경기도는 코로나19 방역에 전력을 다 할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그 귀중한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학기 기숙사비가 1년 넘도록 환불이 되지 않았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 공정국이 경기대 총학생회와 공동으로 자료를 취합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는 등 피해구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지난 1월 SNS 등을 통해 전달받은 민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강의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변경돼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이 다수 발생했다. 따라서 당해 1학기 기숙사비를 환불받아야 함에도 전혀 진척이 없었다. 기숙사비를 환불받지 못한 학생만 1477명에 달하며 금액은 총…
- 이지은 기자
- 2021-02-24 10:42
정치 ‘코로나 동선 안심이’앱을 이용해 보세요

경기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과 사용자 동선을 비교해 위험도를 알려주는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이 지난 23일 정식 출시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게됐다. 해당 앱은 지난달 21일 도가 서울대와 체결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이 협력해 제공하며, 공개된 확진자의 동선과 사용자의 최근 2주간 동선을 비교해 위험도를 판단해서 알려준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는 확진자의 도내 공개동선 데이터를 제공하고 서울대는 동형암호(기존 암호화 방법과 달리 암호화 상태에서 데이터를 결합하고, 연산·분석 등이 가능한 차세대 수학 기법) 기술로 개인정보 노출 걱정을 없앴다. 앱을 내려받은 사용자는 시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자동검사를 실행할 수 있으며, 수시로 검사할 수도 있다. 사용자의 동선이 확진자의 공개동선과 10분 이상 겹쳤을 경우 알람을 주게 된다. 도는 위험 메시지를 받은 사용자는 이동과 모임을 자제하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안내하고 있다. 앱은 현재는 안드로이드 사용자만 설치가 가능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접촉 위험’, ‘동선 안심이’ 등을 검색하면 설치할 수 있다. IO
- 박건 기자
- 2021-02-24 10:34
정치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관련 비리 등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중점 수사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유용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개·보수) 보조금 무단사용 등이다. 특히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거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과다 책정 또는 사업시행업자와 공모해 보조금을 리베이트(rebate) 형태로 돌려받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도 특사경은 필요 시 시·군,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집행 자료 등도 제공받아 위법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 유진상 기자
- 2021-02-24 10:29
정치 경기도,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에 355억 투입

경기도가 노후 건설기계 2만1512대를 대상으로 매연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에 355억원을 투입한다. 2017년 국가 대기오염물질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도에 등록된 건설기계 5종(덤프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지게차, 굴착기)에서 연간 배출되는 초미세먼지(PM2.5)는 1413t으로 전국 건설기계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29%, 도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한다. 노후 건설기계의 경우 강한 힘을 내기 위해 경유를 사용하고, 작업 현장 특성상 매연과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도는 공사장 내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에 등록된 저공해조치 지원 대상 건설기계는 ▲2005년 12월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5284대 ▲2004년 12월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건설기계 2종(지게차, 굴착기) 1만6228대다. 이 중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면 대당 최대 729만원까지, 조기폐차는 대당 최대 4000만원까지 비용
- 이지은 기자
- 2021-02-24 09:44
정치 경기도, 농지 매립 등 '무기성오니' 불법 처리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가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무기성오니’ 불법 처리에 대해 집중 수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무기성오니’는 골재(모래, 자갈) 또는 석재 가공 등 건설자재 생산 중 발생하는 폐기물로 관할 관청에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나 재활용 신고를 득한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 수사 대상은 포천, 양주,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 석재·골재 무기성오니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60여 곳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폐기물을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처리하게 하거나 부적절하게 보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영업 또는 허가받지 않은 차량으로 운반하는 행위 ▲농지에 불법 매립·성토 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농지 등 허가받지 않은 곳에 불법 매립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밖에 보관 장소 이외 장소에 폐기
- 이지은 기자
- 2021-02-24 09:40
정치 경기도, 농지 소유·임대 담긴 '농지원부' 일제 정비

경기도가 농지의 소유·임대, 이용현황,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 ‘농지원부’는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 작성 대상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경작변동사항 등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실에 맞게끔 정비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 수탁사업’ 홍보와 ‘농지이용 실태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서는 농지법 시행(19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위법사항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전체 농지원부 중 농지 소재지와 작성…
- 이지은 기자
- 2021-02-24 09:27
사회 OB맥주는 ‘Order Boycott’의 약자?…불매운동 불붙어

최근 OB맥주 불매 ‘BOOM’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박홍배 최고위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까지 일조하고 있다. OB맥주 노동자들이 노조를 가입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9일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SNS에 “OB맥주 불매운동을 제안드린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노동자가 근로조건을 개선해 보겠다고 지난해 2월 노동조합에 가입했는데 5월 말 계약 기간이 7개월 남아있던 사장이 사라지고, 그해 6월 1일 새로운 사장이 오더니 그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노동자 18명이 똑같은 이유로 9개월째 거리를 떠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를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노동자 18명은 OB맥주 경인직매장 소속으로, 사무원·지게차기사·트럭운전사 등으로 최장 25년 동안 일해 온 하청노동자들로 알려졌다. 이들이 노조에 가입한 이유는 OB맥주로부터 경인직매장 운영을 위탁받은 CJ대한통운이 다시 도급업체에 재하청을 줬는데, 업체 변경이 잦아지면서 고용 불안과 직책수당·상여금 감소 등을 겪어왔기 때문인 것으로
- 김기현 기자
- 2021-02-24 06:00
사회 염태영 수원시장,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 초대 의장 선임돼

“이클레이(ICLEI ;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한국집행위원회 초대 의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23일 오후 11시 10분 자신의 SNS에 “저는 오늘 이클레이 한국 사무소가 있는 서둔동 소재 ‘더함파크’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출범식, 그리고 이어 개최된 2021년 제1차 한국 회원 지방정부 정기회의에 참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클레이는 120여 개 국가와 1500여 개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다. 1990년 유엔(UN)과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의 후원으로 공식 출범했다. 염 시장은 “드디어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가 닻을 올렸다”며 “우리나라에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첫 날. 30년 가까이 이클레이 관련 활동에 참여했던 저로서는 매우 뜻 깊고 감격스런 날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정기회의에서는 염 시장과 함께 7명이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으로 선임됐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부의장 겸임,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을 비롯해 김홍장
- 김기현 기자
- 2021-02-24 00:08
정치 '기본소득연구포럼', 모든 소득 원천에 5%과세 등 '기본소득세 신설' 제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허영 의원 등이 참여하는 '기본소득연구포럼'에서 모든 소득 원천에 5%, 재산세 공시가격의 1%를 정률 과세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23일 국회에서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모든 소득 원천에 5% 정률 과세'를 골자로 하는 '기본소득세 신설'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정리 ▲재산세 공시가격·토지보유세 공시지가의 1% 정률 과세 ▲탄소세 도입 ▲소득·재산세 인상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등이다. 유 교수는 이 같은 증세를 통해 GDP 10%에 해당하는 추가세수 212조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월 3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의견으로 탄소세 도입, 소득·재산세 인상, 공시지가 1%를 정률 과세하는 토지보유세 신설 등의 의견도 나왔다. 소병훈 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로봇세 등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홍기원·주철현·임호선·임종성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1-02-24 00:03
사회 수원시청역 씽크홀 '현대건설 마무리 공정 미흡 따른 인재(人災)’ 논란 파문

수원 최대 번화가로 유동인구와 차량 통행량이 넘치는 분당선 수원시청역 사거리 일대에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대규모 씽크홀(땅꺼짐) 현상이 수차례 반복돼 시민들이 출퇴근 및 통행에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분당선’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마무리 공정 미흡에 따른 ‘인재(人災)’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더욱이 현대건설은 수원시의 이같은 사고원인 분석을 전면 부인하면서 사실상 뒷짐으로 일관하고 있는가 하면 분당선 공사를 발주하고 철도 시설물 전반을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 역시 별다른 관리 조치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어 논란 속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23일 수원시와 국가철도공단, 현대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분당선 수원시청역 사거리 일대 도로 30여 m 구간이 80㎝정도 내려앉는 대형 씽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민원신고 접수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수원시는 즉시 사고 현장 인근의 통행을 금지하는 등 비상조치에 이어 19~21일 3일간 긴급 보수공사를 진행, 원상복구와 함께 정상적인 통행을 재개했다. 시는 긴급 보수공사와 동시에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현장 인근에 대한 다각적인 점검과 검사 등을 벌여 일부에서
- 노해리 기자
- 2021-02-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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