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누수, 결로, 층간소음 방지 예방으로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인 '경기도 기본주택'의 이미지 쇄신에 나선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3대 하자라고 할 수 있는 누수와 결로,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경기도 기본주택은 방수, 단열재, 바닥 슬라브 완충재 보강 등으로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및 균열 등 각종 하자와 불합리한 설계로 인한 주택품질 저하 등으로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며 “이에 경기도 기본주택에서는 체계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입주민들에게 살고 싶은 ‘질 좋은’ 기본주택을 제공하려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을 추진 계획을 밝혔다. 도는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 방향을 ▲하자 제로(Zero) 목표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 ▲평생거주 고려로 정했다. 경기도 기본주택에서는 공동주택 3대 하자인 누수, 결로, 소음 차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누수에 취약한 부분을 분석해 보강 방수 등으로 사전 차단하고, 단열재 누락 및 결손 등으로 인한 결로를…
경기도가 ‘2021 소공인 특화기술 제품지원 사업’ 참여자를 다음달 31일까지 모집한다. 사업은 산업의 근간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도내 우수 소공인을 발굴,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 지난해 25개사보다 3배가량 늘어난 총 77개사를 대상으로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적재산권, 판로개척, 경영애로 컨설팅 등 제품개발부터 마케팅·컨설팅까지 지원한다. 우선 ‘제품개발’ 분야로 30개사를 선정, 금형·목형·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시제품 제작용 원‧부자재 구입비,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재료비 및 용역비 등을 업체 1곳당 최대 1400만원, 마케팅·지적재산권·판로개척 분야는 총 15개사를 선정해 1곳 당 최대 5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마케팅’ 분야로는 CI·BI 및 제품 브랜드 로고 제작, 카달로그·판촉물 제작, 국내 포털 또는 모바일 검색·배너 광고 등을, ‘지적재산권’ 분야로 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 및 등록비 등을, ‘판로개척’ 분야에서는 해외전시회 참가, 오픈마켓 입점수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32개사를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법률컨설팅, 행정컨설팅(제안
경기도가 ‘제7차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에 착수해 경기도 관광개발계획의 밑그림을 그린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제6차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2021년 만료된데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적용된다. 도는 이번 연구에서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제6차 계획에서는 경기도를 북부 접경, 서부 해안, 중부 도시, 남부 역사 문화권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특색에 따라 ▲생활문화관광 확산 ▲융복합 관광 인프라 거점 조성 ▲안보관광 육성 ▲친환경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중첩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관광지 보완방안과 신규 관광지 개발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제7차 계획에서는 기존 제6차 계획에서 제시된 관광개발전략을 재점검해 보완하고, 새로운 관광진흥 방향을 설정해 사업을 발굴하는 등 경기도 관광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기술-산업 간 융·복합화 등 사회 대내외 관광환경의 변화를 반영한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확산 등 관광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인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도 포함해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관광정책 기조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용역’을 수행할 업체 및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부재로 노동현장의 문제 개선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 마련을 목표로 진행된다. 도는 다음달부터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해 현 중앙정부 중심의 근로감독 제도의 보완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제안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1억원(도비 100%)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근로감독업무 현황 ▲근로감독권 행사방법(주체·유형·방식) ▲근로감독권 공유 필요성 및 성공적 방향 ▲자치경찰제 등 유사제도·사례 비교 분석 ▲중앙정부-지방정부간 근로감독권 공유 협력모델 구상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 등을 다루게 된다. 공모 참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연구 수행 역량을 갖춘 업체 및 기관이다. 공모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되며, 3월 16일 평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과 국민만을 바라보며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갑)은 지난 16일 경기신문과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1990년대 후반부터 논의됐던 ‘검찰개혁’은 크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그로부터 20여 년, 마침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모두 이뤄냈다. 다만, ‘반쪽 검찰개혁’이라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일반적인 수사와 고위공직자 7000여 명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분리시켰음에도 검찰은 여전히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공직자 범죄, 대형 참사 등)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검찰처럼) 기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까지 하면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공적을 위해 예단하기 마련이다. 그 예단으로 인해 수사·기소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며 “그래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와 다수 의원들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처음 국회의원이 됐지만, 여느 재선 국회의원 못지않은 추진력과 노련미를 보여주고 있는 이가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이다. 현재 그는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에 들어가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상임위 외에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도 활동하며 검찰의 뿌리 깊은 병폐를 타파하기 위한 움직임을 벌이는 등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뤄내려는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경기신문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을 직접 만나 현재 그가 다루고 있는 현안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소 민감한 사안이라 부담을 느낄만하다 생각했으나 큰 오산이었다. 김 의원은 되려 확고하고, 자신 있는 자태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1. 동원고> ▶ 동원고 문제에 관심을 갖게된 계기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행복한 장안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일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할 때, 특히 학부모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 그때 동원고의 소음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심한 소음으로 인해 무더운 여름에도 문을 열어놓지 못 하고 생활하고, 높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부터 시작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또 한 번의 총파업을 경고한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백신 파업 시를 대비한 진료독점 예외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협회는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처럼 중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일시면허정지를 시키려 하자, 백신 접종 거부를 내세우며 대국민 압박에 나섰다”며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지사는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 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의사협회의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공공의대 반대투쟁으로 의사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 사례를 들며 “사익을 위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적이 목소리를 낸 가운데 이 지사는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함께 둘러보며 ‘기승 전 경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맞다. ‘기승전 기본소득’은 틀렸다. 그 자체로도 틀렸고, 그것이 내 주장도 아니다”고 김 지사의 발언에 반박했다. 김 지사는 지난 18일 시사인 인터뷰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받아든 과제가 기본소득은 아니다”며 “이 지사가 ‘기승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그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현했다. 이 지사는 이에 “나는 기본소득 이외에도 염가 고품질 공공주택을 대량공급해 집값 때문에 감소한 가계소비를 늘려주는 기본주택, 국가권력에 의해 발생하는 금융이익을 주권자가 함께 나누고 통화금융정책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기본금융(소액장기저리대출보장)등 경제기본권으로 국민 삶의 기본을 마련하고 쇠퇴하는 경제를 회복시켜 지속 성장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하고 일부는 실현 중이다”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경제기본권으로서의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미래를 대비하는 복지적 경제정책 중 하나이다”고 기본소득의 의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재보궐 선거 지역인 부산시당과 경남도당, 경북도당을 방문해 업무 지원약정 및 협약식을 진행했다. 첫날인 19일 박정(파주을) 도당 위원장은 부산시당을 방문해 업무지원 협약식을 갖고, 4·7 재보궐 승리를 위해 경기도당이 앞장서 협력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 인력 지원 및 정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부산 재보선 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경협(부천갑) 의원, 중앙당 조직부총장 김철민(안산상록을) 의원, 경기도당 부위원장인 양기대(광명을) 의원, 유동수 인천시당 위원장이, 부산시당 위원장인 박재호 의원과 함께 참석했다. 박정 위원장은 “부산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의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통과를 축하하며 본회의 통과도 지원하겠다. 향후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정기적인 정책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최대한 업무지원을 지속하자”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0일 경남도당과 경북도당을 차례로 방문해 김정호 경남도당 위원장, 장세호 경북도당 위원장 및 각 지역위원장 등과 연달아 회의를 갖고, 자매결연을 통해 상호 정책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난 19일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비 제공기관 대상으로 1차 등록 전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발굴·집행해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이다. 대표적으로 우리아이심리지원 바우처가 있다. 현재 도는 약 1870개 제공기관에서 4만2500여명의 도민에게 아동, 장애인, 노인, 가족 및 성인 분야의 21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컨설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줌(ZOOM)을 활용해 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제공기관의 안정적인 사회서비스 시장 진입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이해 향상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이해 ▲제공기관 등록 및 서비스 제공 ▲제공자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예방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등을 진행했다. 유혜란 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은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등록 전 컨설팅은 총 98명의 예비 제공기관장이 참여해 많은 관심을 보여줘 감사하다”며 “이번 컨설팅에 참여하지 못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