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국내 처음으로 초·중, 중·고 통합형 학교설립을 추진하면서 학교시설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 6일 수원 권선지구에 가칭 곡반3초·중학교 설립을 승인했으며, 올해 상반기 내에 의왕시와 부천시에 중·고 통합형 학교설립을 승인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곡반3초·중학교(미래학교)는 도교육청이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교육의 방향에 맞춘 첫 모델이 될 전망이다. 2023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는 미래학교는 유치원과 초·중학교를 연계한 모델로, 단순하게 시설만 공동사용하는데서 한발 나아가 교육과정을 연계해 운영된다. 교구 및 시설, 교사협의회, 행정사무가 통합되며, 학사일정과 각종 교육활동을 통합하는 한편 ‘무학년제’와 ‘블록타임제’ 도입을 이곳에서 시범운영한다. 무학년제는 현재처럼 학년별 맞춤형 교과서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교육체계가 아니라, 관심있는 학습분야를 선택해 심화된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교육체계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창의융합적 교육과정을 설계해 학습하며, IT기술을…
시민사회단체가 한국마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문중원 기수와 관련해 마사회를 상대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마사회의 불법부패행위를 규탄하고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국민감사 청구인단에는 문중원 기수 유가족을 포함해 총 711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감사원에 마사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감사자료를 허위제출했고 ▲외국인 AI도박단에게 특혜를 제공하며 탈세해 마사회법을 위반했고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했으며 ▲특정인에 대한 홍보자문료 명목의 부적절한 금전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들에 의하면 제주 마사회는 2018년도에 사감위가 실시한 건전화 평가의 세부 평가지표 중 교차수신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의혹을 받는다. 사감위에서는 사행성 경주의 확대를 막고자 건전화 평가점수를 매긴다. 대책위에 의하면 제주마사회는 화상중계 경마건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누락해 경주건수를 줄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감위가 제공하는 평가기준표에는 화상중계 건수도 포함해야 한다고 이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타다의 명백한 유사 택시영업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영철 전국택시노조 경기지역본부 사무국장은 “전국 택시 4단체에서도 즉시 성명서를 발표했고, 비상회의를 통해 다가올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13인승 이하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취지와 무관한 타다의 불법영업행위를 합법으로 해석한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타다의 불법 영업으로 우리나라 여객운송질서가 어떻게 붕괴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배제된 이번 판결은 타다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궤변에 불가하다”며 “타다 금지법안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을 찾은 초등학교 교사가 봉침(봉독주사) 맞고 쇼크로 숨진 사고와 관련, 법원이 유가족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노태헌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초등학교 교사 A(사망 당시 38세·여)씨의 유가족 3명이 한의사 B씨와 모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가족에게 4억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그러나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5월 15일 오후 2시 48분쯤 부천시 한 한의원에서 B씨로부터 봉침을 맞은 뒤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anaphylaxis)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과민성 쇼크로도 불리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호흡곤란과 혈압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봉침 시술 후 A씨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인 C씨에게 직접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C씨는 A씨에게 항알레르기 응급치료제인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 처치를 했다. 이후 119구급대에 의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사고 발생 22일만인 같은 해 6월 6일 숨졌다. 이에 유가족은
출근길 아파트 단지 출입로에서 보행자를 치고 수십m 끌고 가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다. 양주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30분쯤 양주시의 한 아파트 출입로에서 차를 몰고 나가다 50대 여성 보행자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차 바퀴에 끼여 수십m를 끌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후 직장에 출근한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우회전하며 도로 턱에 걸리는 느낌은 있었지만 사람을 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임 중 저지른 다스 횡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뇌물죄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형이 각각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분리선고됐다. 전체 형량은 1심 징역 15년보다 소폭 늘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취소를 결정하고 재수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가 내린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 2007년 8월 이전에 받은 4억5천만원에 대해 사전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후 같은해 12월까지 받은 12억원은 사전수뢰죄 대상이 되지만, 이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청탁을 전했는지에…
수원시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초등학생이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결을 받아 격리됐다. 이 32번째 확진환자는 20번째 환자(42·수원 천천동)의 딸(11)로 현재까지 국내서 확인된 첫 미성년자 사례다. 시는 또 이들과 같은 건물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20번째 환자의 남편과 15번째 환자의 아내와 딸 등 3명을 임시 격리시설인 수원유스호스텔로 옮겼다. 다가구주택 다른 층에서 살고 있던 20번 환자의 부모는 지병이 있어 현재 주택에서 자가격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시가 이들의 거처를 임시격리시설로 옮긴 것은 건물 내에서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철저한 격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와 공원, 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4층짜리 건물에 가족과 친인척 3가구 총 8명, 세입자 2가구 각 1명씩 총 5가구에 10명이 살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임시 자가격리시설에 대책지원반을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다”면서 “시설 주변 방역 및 소독, 이송 차량 지원, 급식 지원,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경찰 인력 지원 등 꼼꼼한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32번째 환자는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고…
교통사고로 정비업소에 차량을 맡긴 운전자들과 짜고 과거 유리막 코팅 시공을 했던 차량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31)씨 등 유리막 코팅 업체 공동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교통사고로 정비업소에 차량 수리를 맡긴 운전자들과 짜고 사고 전 유리막 코팅을 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206차례 보험금 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평소 거래하던 인천 한 정비업소 소개로 교통사고 차량 운전자들과 접촉한 뒤 사고 전에 유리막 코팅 시공을 한 것처럼 품질보증서의 날짜를 위조해 보험사에 청구했다. 유리막 코팅은 차량 겉면에 얇은 층의 유리막을 씌워 장기간 광택을 유지하고 미세한 흠집으로부터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시공이다. A씨 등은 눈으로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고 품질보증서만 있으면 보험사로부터 유리막 코팅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운전자 200여명은 A씨 등 2명으로부터 공짜로 유리막 코팅이나 광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교육받던 신입사원이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져 교육장이 폐쇄되고 신입사원 280여명은 자가격리됐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관계자는 19일 “지난주부터 교육장(SKHU)에서 교육을 받던 신입사원 1명이 지난 15일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19일 확진)와 만나 밀접접촉자로 구분됐다고 오늘 회사에 자진하여 신고했다”며 “곧바로 교육장을 폐쇄한 뒤 건물 소독을 마쳤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는 또 해당 신입사원을 포함해 교육장을 사용하던 신입사원 280여명에 대해 모두 자가격리 조치했다. 회사 관계자는 “선제 대응 차원에서 전체 신입사원을 자가 격리 조치했다”며 “이들이 이천 공장을 출입하지는 않은 만큼 공장은 정상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천=방복길기자 bbg@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9일 수원 내 초등학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해 “가장 어린 나이 학생이 발병한 것에 대해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지만, 개학 연기 등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학교가 그동안 방학 중이었고, 해당 학생이 자가격리를 받으며 돌봄교실 등도 이용하지 않았다. 이 학생으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갔다고는 생각하지도 않는다”며 “교육부 특별교부금 63억원과 자체 예비비 20억원을 투입해 각 교실에 손소독제를 설치하고, 필요한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금주 중 관련 지침을 마련해 예산을 배정하고 학교별로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을 구입하고 마스크는 기침 등 증세가 있는 학생들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재정 교육감은 “1월 27일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로 상향되면서 도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개학 후 학생회를 중심으로 건강 생활규칙을 만들어 자기 위생과 건강관리 실천 등 감염병 예방교육을 진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