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36) 경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 경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경사는 2015년 12월 인천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B(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소개팅으로 처음 B씨를 알게 된 후 몇 차례 더 만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사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히려 B씨의 주장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허위 내용을 꾸며낼 특별한 이유도 없다며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경사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도 고려해 양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18일 오전 11시40분쯤 동두천시 생연동의 중단된 공사현장에 펼쳐진 텐트 속에서 30대 남성 3명이 나란히 누워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이 발견된 장소는 모 고등학교 이전 예정지역 공사현장으로 공사가 중단돼 현재는 인적이 드문 곳이다. 텐트 위에는 방수천막이 덮여 있어 외부에서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날 오전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시민이 텐트 주변에 빈 소주병과 약봉지 등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신고했다. 발견 당시 텐트에는 수면유도제, 연탄화덕과 연탄재 등이 있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동두천=진양현기자 jyh@
좁은 골목길에 위치한 수원 권선마크타워 신축현장에서 건축 자재물이 도로 한켠을 차지한 채 차량통행을 방해하며 사고 위험을 높이는가 하면 불법 옥외광고물과 널부러진 폐기물이 도시미관마저 해치고 있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18일 수원시와 에스엔씨건설 등에 따르면 지성이씨에스가 시공사로 나선 권선마크타워는 권선구 권선동 1018-4번지에 2018년 9월~2020년 2월까지 사업비 42억원을 들여 연면적 4천48㎡에 지하 1층~지상 12층 규모로 지어진다. 하지만 공사가 막바지로 향하며 방음벽 해체에 따라 자재물 보관이 어렵다는 명목으로 시공사가 인근 도로에 폐기물 보관함과 건축 자재물을 방치하고 나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현장이 위치한 곳 대부분이 차량 한두대가 간신히 지나갈 만한 비좁은 도로를 형성하고 있어 도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폐기물 보관함을 피하기 위한 운전자들의 아찔한 곡예운전도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다. 특히 방음벽 해체에 따라 공사 현황판마저 제거돼 현장을 지나가던 시민들은 적치된 자재들의 간단한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수원시가 불법 옥외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외벽
보건당국, 확산방지 전력 불구 대구 한방병원 교통사고 환자 감염 원인불명 31번째 확진 판정 시민 “정확한 정보 공개 부족” 질타 지자체 공공시설 운영 재개에도 “설마 하는데 혹시” 두려움 호소 국내에서 해외 여행 경험을 비롯해 국내 확진자와 접촉 경험도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보건당국이 긴급 진단에 나선 가운데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중을 넘어 공포심까지 조성되고 있다. 더욱이 질병관리본부 등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 호소를 넘어 질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코로나19 추가 확진환자 1명에 이어 18일에는 이 환자의 부인, 대구의 한 시민 등 31명이 확진돼 현재 22명이 격리 중이고 9명이 격리해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새로 확인된 30번째 환자는 1952년생 한국인 여성으로 29번째 환자의 배우자다. 대구에서 확진 판정된 31번째 환자는 1959년생 한국인 여성으로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원인불명 폐렴 등으로
수원시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자가격리 기간에 생활할 시설을 마련한 것에 대해 18일 환영 의사를 밝혔다. 수원시는 권선구 서호로 32 수원유스호스텔 숙소동 30객실(1·2층)을 접촉자 임시생활시설로 마련해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시설 입소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환자 접촉자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희망자로, 관할 보건소에 입소를 신청하면 보건소가 신청자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해 입소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지난 14일 수원유스호스텔이 위치한 서둔동의 주민자치위원장 등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것에 양해를 구했으며, 주민들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 덕분에 코로나19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희망의 녹색리본 달기’를 비롯해 정자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 등의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수원시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박건기자 90virus@
10년 전 200억대 임금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입국해 구속 기소된 성원그룹 전윤수(72)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강제집행 면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억8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전 씨의 아내이자 성원그룹 전 부회장인 조모(68)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5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9억8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룹 총수인 전 씨와 배우자 조 씨가 계열사의 사정이 어려워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자신들의 급여를 타내고, 계열사에 배당될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기업을 사유화하고, 사유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원건설 파산으로 일반 주주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그러나 회사와 임직원들을 두고 해외로 도피, 주요 계열사는 파산하고 임직원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2007년 10월
경기도교육청은 18일 학부모와의 직접 소통 채널 확대와 강화를 목적으로 ‘학교 알림장 서비스’ 주요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내용은 ▲‘학교 알림장 서비스’에 경기교육 홍보 메뉴 운영 ▲교육청 정보개방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학교 알림장 서비스’기능 향상 등이다. ‘학교 알림장 서비스’는 학교·유치원의 주요 학사 일정과 가정통신문, 설문조사 등을 학부모에게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로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긴급 공지사항, 학사일정 변경 등 교육 정보를 학부모와 실시간 공유할 계획이다. 김주영 도교육청 대변인은 “학교 알림장 서비스 기능을 확대해 휴교나 휴업 등 학사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나아가 경기교육 정책을 홍보하는 소통 채널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이번 협약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 업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와 채널을 확보해 교육 수요자와 활발히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염태영 수원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염 시장은 지역경제인들을 직접 만나 어려움을 듣고, 이달 초 구성된 ‘수원시 경제T/F’가 피해기업에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염태영 시장은 지난 17일 영동시장 2층 28청춘청년몰(마을회관)에서 홍지호 수원상공회의소 회장과 이기현 수원델타플렉스 이사장, 수원시전통시장연합회 대표단, 수원시소상공인연합회 대표단, 기업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여파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서 영동시장, 못골시장 등 전통시장 상권 대표들은 내수 침체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매출이 50~70% 가량 줄어들었다고 호소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골목상권의 경우 이전에 비해 10분의1 수준으로 수입이 감소해 어려움이 극심하다며 공포감 극복을 위한 정책과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대표들은 특례자금 등을 신청하려해도 상담을 위해 수시간을 대기할 정도로 사람이 몰리고 있다며…
인천 한 도로에서 앞차와의 추돌을 피하려다 전신주를 들이받은 승용차에 불이 나 8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18일 인천 미추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낙섬사거리 인근 도로를 달리던 LF쏘나타 차량에 불이 나 13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차량이 모두 타 8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차량은 주행 중 앞서가던 차량이 급정거하자 추돌을 피하려다 전신주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전신주를 들이받은 차량 엔진룸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용해기자 youn@
길 가던 초등학생 여자아이들의 가슴과 배 부위 등을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18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베트남 국적)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2차 성징이 발현되기에는 이른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힌 원심에 대해 수궁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길을 가던 초등학생 여자아이 B(9), C(11), D(9)양의 머리와 등, 가슴, 배, 볼 등을 각각 2차례에 걸쳐 쓰다듬거나 만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들이 베트남의 조카들처럼 귀여워 쓰다듬어 주고 싶은 마음에 신체접촉을 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는 머리, 등, 볼 등인데 이들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