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동차세 체납 해소를 위해 올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 결과 총 3,900여 대의 차량이 영치되고 16억 원가량의 체납 세금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로 총 네 차례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에는 도와 31개 시군,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 1,400여 명이 참여해 대형마트 주차장, 행사장, 고속도로 요금소 등 차량이 많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에 나섰다. 이번 일제 단속의 주요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 미납한 차량이다. 단속 결과 2,663대가 번호판 영치 조치를 받았고 6대는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분기별 징수액은 1분기 2억 1000만 원, 2분기 1억 4000만 원, 3분기 1억 9000만 원, 4분기 3억 1000만 원으로 약 8억 5000만 원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도는 3월부터 대포차 의심 차량에 대한 상시 단속을 병행하고 의심 차량 2만 8,693대의 자료를 시군에 제공한 결과 1,251대가 추가로 영치됐고 이 중 206대는 공매 처리가 이뤄져 7억 5500만 원이 징수됐다. 올해 일제 단속과 상시 단속으로 영
경기도는 26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25년 경기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도내 외국인투자기업과 유관기관의 공로를 격려했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을 비롯해 도내 국내외 투자기업 임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무원, 기업인, 기관 등 총 16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공무원 부문에서는 의왕시 송영일 주무관, 오산시 윤철 기업지원팀장, 평택시 유미진 주무관이 수상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신세계프라퍼티 화성사업지원팀장, 기아(주)프로젝트 전략추진팀장 등 10명이 선정됐다. 또한 투자유치 및 지역상생에 기여한 포레시아코리아(주) 이상국 대표 등 3개 기관이 감사패를 받았다. 이어 글로벌 경제 전문가 초청 특강 ‘2026 글로벌 경제·통상 전망’ 프로그램에서는 내년도 경제·무역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행사 후에는 오찬과 함께 세무·노무·통관 등 전문 상담부스가 운영돼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 간 실질적인 네트워킹과 정보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한편, 경기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는 도내 3,800여 개 외국인투자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과…
경기도 비서실·보좌기관과 야당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등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도와 도의회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올해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준해서만 재정을 집행하는 ‘준예산’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25일 도의회 1층 로비에서 투쟁 선포식을 갖고 최근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내년도 주요 복지사업 예산 삭감 결정을 한 도를 규탄했다. 백현종(구리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도의원들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백 대표는 전날 김 지사의 공식 사과, 조혜진 도 비서실장의 파면을 요구한 데 이어 이날에는 조 실장을 포함한 도 정무·협치라인의 전원 파면을 촉구했다. 앞서 도는 주요 복지사업 예산을 삭감한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도의회와 이견을 보였다. 여기에 성희롱으로 기소된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자 감사를 앞둔 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은 위원장 자질·도덕성 등을 문제 삼고 감사를 불출석했다. 이어 지난 22일 조 실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양
여야는 25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등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양당 원내 운영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국조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자는 입장,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국조를 하자는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진행이 돼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정리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위 위원장 및 인원 구성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표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법사위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워낙 강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 국조나 법사위 국조 외에 제3의 대안이 나오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안 등) 룰세팅과 지구당 문제 등을 마련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은 각자 당내 의견을 수렴을 거쳐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2년 8개월 전 100조 투자유치 달성을 약속했는데, 화성 국제테마파크 투자가 화룡점정을 했다. 100조 투자유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 뜻깊다. 이 역사를, 이 과업을 함께 힘 합쳐 달성하자”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내 최대 규모 관광·레저 복합단지인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현장을 찾아 자신의 공약인 ‘100조 투자유치’를 초과 달성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가 달성한 투자유치 실적은 약 3년 반 동안 100조 563억 원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온세미, 에이에스엠(ASM) 등 국내외 94개 글로벌기업으로부터 31조 344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첨단산업 분야 40조 9995억 원을 유치했다. 또 판교 제2테크노밸리, 평택 브레인시티 등 산업단지와 자족도시, 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21조 5434억 원, G·펀드·국가 R&D 6조 4879억 원 투자를 유치했다. 김 지사는 국제테마파크에 대해 “(국제테마파크가) 그동안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아 온 파라마운트의 콘텐츠들을 담을 수 있게 돼서 화성시, 도를 넘어 국제적인 관광지로 역할을 해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
김선교(여주양평)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은 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국비사업)을 편성하기 위해 도민의 복지예산을 삭감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투쟁 선포식에서 최근 도가 주요 복지사업 예산을 삭감 편성한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삭감된 예산은 대한민국 국민의 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도는) 1400만 도민들이 누려야 하는 복지사업 예산을 이 대통령 예산을 편성하는 데 사용했다”며 “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빠른 시일 내에 (도와) 협의해 도민을 위한 (복지)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도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김 지사에게 “복지사업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날 삭발식을 진행한 데 이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백현종(구리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백 대표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도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내년도 주요 복지사업 예산 삭감 결정을 규탄하는 투쟁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은 25일 고(故)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의 사망과 관련해 “고인을 조사한 특검 수사관들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와 고인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즉시 발표해 진실을 밝혀 달라”고 민중기 특검과 특별수사팀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람 죽인 특검이 이제는 사실관계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막무가내 언론플레이로 정의를 덮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이어 “그들에게 고인이 남기신 자필 메모가 눈엣가시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메모의 진정성을 무너뜨리고 싶었을 것”이라며 “진실은 덮을 수 없다. 없는 죄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또 “민 특검은 조사 후 담당 경찰관이 배웅한 CCTV를 근거로 강압적 조사가 없었다는 옹색한 변명을 하지만 출입구까지 데려다준 것에 불과하다”며 “고인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요구로 CCTV 확보에 나선 보좌관과 저를 증거인멸이라는 죄목을 뒤집어 쓰여 범죄자로 선동하고 있다”며 “증거를 인멸하려는 이가 국가기관인 인권위원회에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는 없
국내 공공분야 최대 규모의 축산 복합 관광단지인 ‘에코팜랜드’가 25일 문을 열었다. 17년 동안 총 1246억 원이 투입된 경기도 에코팜랜드는 대지면적 119ha(118만 9275㎡), 건물연면적 4만 6670㎡ 규모로 조성된 축산 연구·체험·치유·복지 기능을 갖춘 복합 축산단지다. 이날 도에 따르면 에코팜랜드는 ▲가축 실험·종축 관리를 위한 축산 연구·개발(R&D) 단지 ▲말 문화 체험과 조련을 통해 도민의 정서적 치유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치유·힐링 승마 단지 ▲입양센터와 동물복지 교육시설 등을 갖춘 반려동물단지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축산 연구·개발(R&D) 단지는 2만 9359㎡ 규모 부지에우사, 퇴비사, 격리 축사, 사료 창고, 농기계보관창고 등이 조성됐다. 이곳에서는 한우 특성화, 재래가축 보존·보급, 젖소 신품종 산업화 등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8474㎡ 규모의 치유·힐링 승마단지에는 승용마사, 실내마장, 원형마장, 워킹머신, 장제소 등이 있다. 승마단지에서는 어린이, 장애인,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공공 승마장 운영, 민간 승마대회 활성화를 위한 시설 임대, 국산승용마 조련·유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반려동물단지는
여야는 2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령’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날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 시 원청과 하청의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산업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셈이냐”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포마케팅을 중단하라”며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현장의 혼선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며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졸속 처리한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노란봉투법 전면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에 작업에 나서라”고 강력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산업현장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개된 시행령은 ‘사용자’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해놓고 정작 구체적인 기준은 모호하기 짝이 없다. 오죽하면 노동계와 경영계가 동시에 반발하겠
76년 만에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또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가 상향되고,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기존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시 도입돼 지난 76년 이상 유지해 온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또한 개정안은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를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질병 휴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