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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정세균 “코로나19 전세 뒤바뀔 중대한 한주...국민 일상 회복에 최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세균 총리는 20일 백신 유통을 총괄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를 찾아 백신 유통 체계 점검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6일 예정된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을 앞두고 백신 유통 준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일정이었다. 정 총리는 “2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처음 출하되고 26일엔 코로나19 전세가 뒤바뀔 역사적인 국내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며 “중대한 한 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이번 백신 접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 국민 여러분께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관계자들에게도 “짧은 시간 내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빈틈없는 유통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총리는 오는 24일 AZ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을 직접 찾아 백신 첫 출하를 격려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2-20 21:46
정치 이재명, ‘문 대통령 비판' 유승민 저격… “국민의 높은 주권의식에 대한 폄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위로지원금 ‘ 발언을 매표행위라며 비난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에게 “대통령에 대한 상식밖의 모독이자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의식에 대한 폄훼”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이상하지 않는가 이러니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며 ‘국민위로지원금’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전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했을 때 자기 돈이라도 저렇게 쓸까?’라는 댓글이 기억난다”며 이 지사의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비난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유 전 의원의 비난을 받자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상식밖의 모독이자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의식에 대한 폄훼”며 곧장 반격에 나섰다. 또,“코로나19로 인류사 1백년만의 대위기가 발생하자 세계 주요국들은 국가부채에도 GDP 13%에 이르는 막대한 적자재정지출을 감수하면서 국민을 지원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GDP 3% 정도의 적자를 감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유 전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에도 “사정이 이런데도 부자정당의 편협한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2-20 21:43
정치 이천 화재 참사 비극 사라질까…‘스티로폼 샌드위치패널’ 퇴출 초읽기

건축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스티로폼·우레탄폼 단열재가 내장된 샌드위치 패널이 건축 현장에서 방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천 화재 참사와 같은 비극이 사라질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4월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화재는 각종 안전지침을 위반한 것은 물론 불에 취약한 스티로폼·우레탄폼 단열재가 내장된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인한 폭발사고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같은 해 7월 샌드위치패널로 이뤄진 용인 물류창고에서도 화재로 우레탄폼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다. 지난 1999년 유치원생 19명을 비롯해 총 23명이 숨진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사고 당시에도 샌드위치 패널이 사상자를 키운 원인이 됐다. 이렇듯 불에 약한 단열재로 이뤄진 샌드위치패널 구조가 건축 현장, 특히 물류창고에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특히나 경기도는 이와 같은 화재의 위험에 노출돼있다. 도내 교통 요충지에 대형 물류창고가 산재해 있는 데다 상당수 시설이 샌드위치 판넬, 우레탄 폼 등 가연성 건축자재를 사용
- 이지은 기자
- 2021-02-20 06:00
정치 임종성 의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광주 유치 추진위원회 발대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광주을)이 18일 저녁 자신의 지역사무실에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광주(곤지암) 유치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섰다. 임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한데에서 비롯했다"며 “경기 북·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이전 예정인 경기도 7개 기관 중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광주로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유치 추진위 발족에 대해 설명했다. 추진위원회는 이명동 위원장 외 부위원장 5명과 위원 13명 등으로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임 의원은 “약 150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곤지암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2-19 21:09
정치 안민석 국회의원 "박근혜 국정농단 알린 박관천 구해달라"

안민석(더민주·오산) 국회의원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옥살이 뒤에도 사면복권 되지 않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돕기위한 특별사면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특별사면 청원 서명’이라는 통해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대법원이 징역 8월 2년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며 “일면식도 없는 박근혜의 동생 박지만에게 청와대 기밀을 유출했다는 누명을 쓰고 처벌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대법원은 공무상 기밀유출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그는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란 문건을 작성한 것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며 “그 전까지 대통령의 권한이 비선실세에게 농락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국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국가 기밀이고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이 괘씸해서 내려진 것이라면 잘못된 판결이다”면서 “당시 청와대에서 국정농단의 주인공인 최순실의 이름은 금기어였다. 만일 박관천이 비선실세의 존재에 눈 감고 금기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면 촛불혁명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시민 혁명으
- 박건 기자
- 2021-02-19 21:03
정치 경기도의회 '2021년 제1회 입법정책위원회'열어

경기도의회에서 지난 18일 ‘2021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의원 입법활동 지원 계획’과 2020년 우수조례 관련 사항을 보고 받고, 2020년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했다. 또 2021년 1분기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심의했다. 성준모(더민주·안산5)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발굴되고 시행에 필요한 입법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도민을 위한 정책이 적재적소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원 입법지원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2021년에는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맞춤형 입법지원, 입법과제 조사․분석 검토 ▲입법정책 토론회 개최 ▲입법 및 법률 고문제도 운영, 전문가 자문단 운영 ▲의원 소송비 지원, 입법동향 자료 발간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등의 사업을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입법정책 토론회 개최는 도민의 주요 관심사항이나 사회적 이슈가 예상되는 조례안 등에 대해 전문가, 이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목소리 청취하고 의견수렴을 수렴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
- 박건 기자
- 2021-02-19 17:27
정치 신현수 사의 표명 놓고 여야 공방 뜨거워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여권과 검찰 간 대립구도를 완화할 것으로 평가됐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을 두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은 고위급이 소통 중이라며 확전을 자제하고 있지만, 야당은 대통령의 설명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과 관련해 공개적 언급은 피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해결에 고심하고 있다. 검찰 내 이른바 '추미애 라인'과 '윤석열 라인'의 재배치 갈등에서 비롯된 이번 사의 파동이 원만하게 정리되지 않을 경우 '추윤 사태'가 재연되면서 임기 말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런 가운데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도시락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4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대응 방안이 주 의제였지만 신 수석 사의 파동과 겹쳐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신 수석 거취 문제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결과를 브리핑한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신 수석 관련 이야기가 있었냐는 질문에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신
- 정영선 기자
- 2021-02-19 17:26
정치 왕성옥 경기도의원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왕성옥(더민주·비례)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해앙 조례안에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과 미래설계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조기 가입의 효과에 대해 교육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소액의 미래설계용 지원금을 지급해 당초 조례가 목적한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에 따른 연금 수령액 증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왕성옥 의원은 "현행법상 허용된 국민연금의 증가 효과를 정보의 비대칭으로 특정인들만 누려서는 안된다”며 "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 대비와 생애 주기에 맞는 재무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2-19 17:24
정치 최배근 교수, 민주당·기재부'선별지원'에 "어리석음이 국민에게 피해 입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기획재정부가 선별적 지원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이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민생경제가 후퇴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최 교수는 19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내내 선별의 논리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도덕론(?)과 전국민 지원은 ‘상위층에게 더 혜택이 간다’는 불공정-부정의론이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지난해 본인이 줄기차게 주장한대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선별이 시작된 3분기의 경우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이 후퇴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근거로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가계소득 자료를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선별 지원이 두드러졌던 4분기(10~12월)의 가계소득 증가율은 상위층, 중간층, 하위층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민 지원을 했던 2분기(4~6월)에는 하위층, 중간층, 상위층의 순으로 소득증가율이 높았다. 최 교수는 “(이 같은 결과에) 기재부나 선별 지원을 주장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당혹스러웠을 것이다”며 “무상급식 때 경험을 했으면서도 국민의힘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다. (특권층 이해를 대변하는) 국힘당으로 하여금 손 안…
- 이지은 기자
- 2021-02-19 17:22
정치 이낙연, 김범수·김봉진 ‘기부행렬’에 찬사..."상생연대 3법으로 화답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벤처사업가들의 연이은 기부행렬에 “’통 큰 기부’를 잇따라 선언하시는 데 대해 찬사를 보낸다”며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재산 절반을 사회에 환원을 약속한 데 이어 18일은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절반 이상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서약을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더 기빙 플레지’는 워렌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부부가 2010년 설립한 자선단체로, 생전 혹은 사후에 재산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재산가들이 가입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들에게 SNS를 통해 “디지털 창업가들이 ‘통 큰 기부’를 잇따라 선언하시는 데 대해 찬사를 보낸다”며 “두 분은 모두 맨주먹으로 시작해 혁신적 사업 모델을 일으키고 성공하신 기업가”라고 소개했다. 또, “사회에 벤처 신화를 써서 젊은이들께 희망을 드리고 많은 일자리도 창출했다”며 “이에 머물지 않고 불평등과 양극화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액의 재산을 내놓기로 했다”며 이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2-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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