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업체들이 폐지 수거 거부 움직임에 대해 환경부가 계약 해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업체들이 한발 물러서며 최악의 폐지대란은 피하게 됐다. 환경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 65곳 공동주택 단지에서 앞으로 폐지를 수거하지 않겠다고 예고한 23개 수거운반 업체가 14일 수거 거부 의사를 모두 철회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서울 17개 아파트 단지와 수거 계약을 맺은 민간 수거업체 9곳과 도내 48개 단지와 계약한 14개 민간 업체가 폐지 수거 거부를 예고해 논란이 빚어졌다. 업체들은 중국의 폐지 수입 축소로 국제 폐지 가격이 내려가자 폐지와 이물질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으면 폐지를 수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거한 폐지를 이물질과 분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 채산성이 악화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폐지 대란 우려에 환경부는 13일 예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곧바로 해당 공공주택과 민간 수거업체의 계약을 해지하고 공공 수거 대행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환경부는 또 2018년 재활용 쓰레기 대란 때 마련한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에 따라 국제 재활용품 가격 변동을 국내 수거 대금에 발 빠르게 반영할 수…
백군기 용인시장은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용인사무소를 기흥지역에 설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시의 농업중심인 처인구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백 시장은 이날 시장실에서 권진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장 등을 만나 “처인구 지역에는 1만6천여 명 농업인의 90% 이상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 용인시 농업인의 정신적 토대인 처인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며 “농관원이 시에서 추천한 처인지역 2곳 후보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기흥지역에 사무소 설치를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지원장은 “용인시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청취하지 못했다”며 “시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장소를 처인지역으로 전면 재검토하는 등 농업인과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백 시장은 “사무소 위치 선정과 공사 기간 중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업무를 보도록 돕겠다”고 제안했다. 시는 지난 2019년 1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이천시 부발읍에 위치한 이천·용인사무소를 관내 용인사무소로 분리·신설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는 등 용인사무소 개설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천·용인사무소의 업무 중 용인시 관련 업무 비중이 50%가 넘는 데다…
지난 16일 오후 6시 24분쯤 수원시 권선구 수원광명고속도로 금곡TG 부근에서 1t 트럭이 전도됐다. 이 사고로 1t 트럭 운전자 A(59)씨가 안면부 출혈과 호흡곤란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는 1t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과 충돌 후 운전석 쪽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현수기자 khs93@
수원시가 중국인 유학생과 밀접접촉자 등 자가격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인 수원유스호스텔을 임시생활시설로 전환해 운영한다. 시는 17일 수원유스호스텔을 신종 코로나바이라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시설로 지정해 1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원유스호스텔은 과거 농촌진흥청이 사용하던 농촌인력자원개발센터를 시가 매입해 리모델링하고 지난해 4월 24일 개관했다. 시는 이 건물 중 숙소동 1~2층 32실을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로 운영하기로 했다. 입소 대상자는 법정 감염병 환자의 접촉자로 격리통지를 받은 시민과 관내 대학에서 기숙사 수용능력 한계로 지원요청 받은 중국인 유학생이다. 이들 가운데 자가격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 신청하면 입소가 가능하다. 성인 남녀를 분리해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12세 이하 아동이나 장애인 등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함께 입실이 가능하다.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하루 2회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와 임상 증상을 확인하며, 2주간 감염의심이 없다고 판단되면 대상자를 퇴소시킨다. 건물 주변과 내부는 1일 2회 방역을 실시하며, 의료진과 상황근무 인력, 물품수송 등에 필요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하고 정부에 관련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36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노동부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지난 14일 기준으로 369곳이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29일부터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151곳)이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120곳이 자동차 부품 업종에 속했다. 자동차 부품 기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현지 공장의 가동 중단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업 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 관광객 감소로 피해를 본 여행업종도 122곳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사업장을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사
경기남부권에 국제공항 건설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공항유치 안산시민연합회는 지난 16일 안산시내 한 식당에서 10여 명의 시민 등이 모여 출범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안산시민연합회는 특히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했으며, 향후 국제공항 유치 관련 서명운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오산시민연합회가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홍보하며 서명운동도 갖는다는 계획이다. 박찬우 안산시민연합회장은 “국제공항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들에게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이동욱 오산시민연합회장도 “경기남부권 국제공항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안직수기자 jsahn@
수원시를 비롯해 도내 몇몇 지자체가 지난 1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한파저감시설’(방한부스)를 설치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시민들이 사용을 외면하면서 오히려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16일 수원시와 의왕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1월 4일 수원시청 앞 정류소 2곳에 방한부스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이용자가 많은 버스정거장 10곳에 장소 당 220만원의 예산을 들여 방한부스를 설치했다.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잠시 추위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한부스가 한 때 주목을 받으면서, 의왕시도 관내 14곳 버스정거장에 9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방한부스를 시범설치하는 등 도내 몇몇 지자체에서 한파에 대비해 시설물을 설치했다. 반면 1월 말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아지자 사람들이 서로 접촉을 꺼리면서 방한부스도 시민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 실제 장안구청 앞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방한부스 밖에서 버스를 기다리며서 “버스도착안내 시스템이 잘 보이지 않아 오히려 불편하다”, “정거장 자리만 차지한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또 수원시청 앞 정거장 내 방한부스와 의왕시청 정거장 방한부스 등도 시민
‘가출팸’서 함께 지내던 10대를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사건’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0년을, B(23)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하고, 각각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C(19)양 등 10대 남녀 2명에게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2018년 9월 8일 오후 오산시 내삼미동의 한 공장 인근에서 가출팸 일원으로 함께 생활했던 D(당시 17)군을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집단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그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범 A씨와 B씨에게 “피고인들은 미리 범행 방법을 모의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으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사체를 은닉했다”며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체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듯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 범행 후에도 죄책감이 없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나온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6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마스크 생산업체를 사칭하며 구매대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월 A씨는 도내 한 마스크 생산업체에 마스크 16만개를 주문하고 대금으로 1억6천만원을 임금했다가 사기 피해를 당했다. 사기범은 마스크 생산업체에 한국전력공사를 사칭해 ‘고압선 공사로 전화가 단절될 수 있으니 사업에 피해가 없도록 회사 전화를 인터넷 전화(070)로 착신을 변경하라’고 속였다. 업체 관계자는 이를 믿고 회사 전화를 사기범이 알려준 인터넷 전화(070)로 착신되도록 변경했고 그 번호는 사기범에게 연결됐다. 사기범은 A씨와 같이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전화를 직접 받았고, 업체를 사칭하며 마스크 구매 대금을 이체 받았다. 또 사기범은 마스크 업체를 속이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이름으로 공문을 작성해 팩스로 보내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은 피해신고 접수하고 추가 피해자 확인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에 나섰으며,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마스크 업체 대상으로 전화나 현장방문을 통해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
군포시청의 등기업무를 대행한 논란으로 시의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이희재 시의원이 제명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이 의원이 군포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시의회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한 조례에 따르면 영리 거래금지 위반의 경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무사 사무소 대표로 재직하면서 시청의 등기업무를 처리하고 대행 수수료를 챙긴 의혹을 받았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는 시의회에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 의원이 지난 2014년부터 시청 등기업무를 맡아 부동산 등기 7건, 부동산 외 업무 13건 등 총 3천200여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시청 소속 공무원 등에게 지인을 통해 관용차량을 사도록 부정한 청탁 및 알선을 했다는 등의 사유로 지난해 5월 이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