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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기고]학교폭력, 극약처방이 필요하다.

솟구치는 볼! 강력하게 내려꽂는 불꽃스매싱으로 겨울철 인기스포츠로 자리잡아 가던 배구가 인기 절정 스타선수의 10여년전 학교폭력으로 중심을 잃어 휘청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영입한 팀은 무적함대의 위용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그리고 얼마전 TV에서 트롯트 열풍을 최고조로 견인하며, 무명을 떨쳐버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던 가수도 학생시절 찰라의 학교폭력으로 눈물을 머금고 중도 하차했다. 과거형이 현재진행형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중 하나가 학교 폭력이다. SNS세상은 과거의 흔적을 시계를 되돌려 고스란히 현재에 투영한다. 필자는 과거가 발목잡는 이번 사건을 보며 어른들이 학교폭력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무엇보다 지금이야말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해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불요불급의 절실한 시기다. 경기도 역시 남의 일이 아니다.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이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도내 학교폭력 목격,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률이 모두 낮아졌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이는 숫자일 뿐이다. 그리고 코로나19로 학생들 등교 제약도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학교 폭력 제로화
- 2021-02-18 19:52
정치 이재명 지사 "기술독립·반도체 산업 위해 SK하이닉스 적극 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최근 신규 준공한 이천 SK하이닉스 M16 공장을 방문, 기술독립과 반도체 산업 활성화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술독립은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됐다. 이전에는 쓰던 것을 편하니까 계속 썼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니 훨씬 더 낫더라는 결론이 나고 있다. 위기가 기회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천처럼 경제적 어려운 외곽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게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됐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최근 상생협의체로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방류수의 수질·수온과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SK하이닉스의 신규 반도체 공장 ‘M16’ 팹(FAB, Fabrication)은 2015년 준공한 M14(이천), 2018년 준공한 M15(청주)에 이어 세 번째로 완성된 SK하이닉스의 신규 생산라인이다. M16은 축구장 8개에 해당하는 5만7000㎡(1만7000여평) 부지면적에 아파트 37층에 달하는 105m로 조
- 이지은 기자
- 2021-02-18 19:51
정치 경기도의회-도 '서울시 도시·광역철도 직결 불가' 방침 "좌시 못해"

쓰레기 분쟁으로 촉발된 경기도-서울간 분쟁이 철도로 이어지면서 도와 도의회가 ‘더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18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도시·광역철도 시외 연장 불가' 방침에 대한 대책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도는 현재 추진 및 구상중인 서울시 도시철도 연장 관련 총 13개 사업중 5개사업은 영향이 없고, 나머지 8개 사업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진이 확정된 5개사업은 하남선(5호선 서울 상일~하남 창우/7.7㎞), 별내선(8호선 서울 암사~남양주 별내/12.8㎞), 도봉산옥정선(7호선 서울 도봉산~양주 고읍/15.1㎞), 진접선(4호선 서울 당고개~남양주 진접/14.9㎞), 옥정포천선(양주 옥정~포천/17.5㎞)이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8개 사업은 교산지구 3호선 연장(오금~하남시청/12㎞), 창릉지구 서부선 연장(새절역~고양시청/13.9㎞), 왕숙지구 9호선 연장(강동1~진접2지구/18.1㎞), 별내선 연장(별내~진접/3.2㎞), 위례삼동선 위례 신사선 연장(위례중앙역~광주 삼동역/10.4㎞), 6호선 남양주 연장(신내~남양주 와부
- 박건 기자
- 2021-02-18 17:56
정치 양철민 경기도의원, 도와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 확대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양철민(더민주·수원8)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예외 규정을 추가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의 장은 홍보물·기념품 제작, 후생복지 등 공공기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재난 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신설됐다. 양철민 의원은 “경기도 및 공공기관에서 합성수지재질 정책 홍보물, 물티슈 제작 등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한범위를 확대했다”며 “다만, 최근 코로나19 등 전염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1회용품의 탄력적인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예외 규정도 마련해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2-18 17:55
정치 경기도 4차혁명위 첫 안건, 디지털 전환 촉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경기도는 18일 오전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21년 제1회 경기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 등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9명이 참석했다. ‘경기도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경기도의 4차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관련 주요정책 및 계획을 심의·점검하기 위해 운영하는 민관협치기구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정보통신기술 기반 비대면 활동이 일상으로 자리잡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는 만큼, 도의 제도적 지원 역시 이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기존 '경기도 4차산업혁명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디지털 전환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안이 제시됐다. 이어 해당 조례에 경기도 차원에서 행정·기술·재정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신설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안됐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위원장을 보좌할 ‘부위원장’으로 분야별 민간전문위원 중 호서대학교 이종원 교수를 선출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 이지은 기자
- 2021-02-18 17:47
정치 이낙연 "김대중 대통령님도 저의 연설을 칭찬하셨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중', '엄중' 등 평소 자신의 모습과 다르게 유세 현장에서의 모습은 "확연히 다를 것"이라며 자신했다. 이 대표는 18일 수원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가진 경기지역 언론인 오찬 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된 후 컨벤션 정치가 본격 시작하면 현재의 진중한 이미지에서 다른 모습으로 변화를 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저의 장외 연설을 들어본적이 없죠. 들어보시면 다를 겁니다"라며 자신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예전에 대통령 차남분의 선거 당시 현장 유세를 같이 진행한 적이 있다. 그런데 유세가 끝난 후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를 하셨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연설을 왜 이렇게 잘하느냐'고 칭찬을 하셨다"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계된 일화를 소개하며 '엄중' 이미지를 불식시켰다. 이 대표는 이날 "어려운분들 더 두텁게, 어려운데 지원받지 못한 사각지대를 더 지원할 것"이라며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기존 입장도 재차 밝히면서 "기존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이를 뛰어넘는 제도를 마련해 지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또 '신복지제도'에 대해서는 "고용의무, 돌봄, 교육, 주거 등 '삶의 8대 영역'이다. 2015년 IMF, IL
- 유진상 기자
- 2021-02-18 17:07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4·7 재보궐선거 승리 확신"...이낙연 당대표 격려

4·7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출정식 및 예비후보자 정견발표 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제3차 민생연석회의가 18일 진행됐다. 이날 이낙연 당대표는 축사를 한 뒤,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 나가는 신동화 예비후보의 운동화 끈을 묶어주는 등 당원들에게 힘차고 따뜻한 격려를 했다. 연석회의에는 이낙연 당대표를 비롯해 박정(파주을) 도당 위원장, 염태영 최고위원, 이탄희(용인정)·김철민(안산상록구을)·민병덕(안양동안구갑)·윤후덕(파주갑)·임오경(광명갑)·임종성(광주을)·홍기원(평택갑)·김주영(김포갑)·김민기(용인을)·김민철(의정부을)·홍정민(고양병) 국회의원 등과 경기도의회 장현국(수원7) 의장, 도의회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 염종현(부천1)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손성익 파주시의원 예비후보자와 신동화 경기도의원(구리시제1선거구) 예비후보자도 참석했다. 이낙연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경기도당은 민주당의 중심이다. 인구도, 당원도, 당선자도 제일 많다”며 “헌신적인 노력이 말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격주로 진행하는 민생연석회의는 중앙당에서도 배워야 하며,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바라며 서울시장도, 부산시장도 민주당에서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 박건 기자
- 2021-02-18 16:07
정치 수원지역 경기도의원들 "3차 공공기관 이전은 원천무효"

수원시 경기도의원들이 18일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과정’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수원시 경기도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3차 이전 추진하겠다고 발표에 대해 경기남·북부 균형발전 측면에서 반세기 동안 중첩규제로 소외 받아온 북부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에는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몇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우려되는 점으로 ▲정책 결정 과정 ▲공공기관 이전만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인지 ▲GH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신사옥 착공 ▲공공기관 북부 이전이 북부지역 발전을 가져온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 미제시 등이다. 이들은 “이전 결정이 되기 하루전에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에게만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이는 사전협의가 아닌 형식적인 통보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부의 발전을 오랜 시간 가로막았던 중첩된 규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다. 특히 GH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신사옥 착
- 박건 기자
- 2021-02-18 15:55
정치 '고열' 이용구 불출석에 법사위 파행...野 "출석 회피"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려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불출석 문제로 파행됐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감사원, 헌법재판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오전 9시30분쯤 이용구 법부부 차관이 열이 난다는 이유로 국회에 출석을 안 하겠다고 일방 통보를 해 왔다“며 ”이 차관이 연가를 내고 안 온 것인지 법무부 장관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용구 차관 불참 사정에 대해 회의 시작전 보고를 받고 허락했다”며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열이 있다고 해서 회의장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정이라 불참을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이용구 차관이 의도적으로 출석을 피한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병가를 하루 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법무부에 현재 출근하지 못한 상태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범계 장관의 해명에도 야당 측 항의는 이어졌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열이 난다면 기본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게 방역 시스템
- 정영선 기자
- 2021-02-18 15:11
정치 김종인 "고용 문제 심각, IMF 때보다 어려워...노동법부터 해결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우리나라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근본적으로 고질화된 노동법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 놓고 점검했다는데, 고용 흐름은 점점 나빠져서 최근에는 IMF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경제 기본적 이론에서 얘기할 때 고용 창출은 기업이 투자를 계속하지 않고는 창출 일어날 수 없고 소득 창출도 안된다"며 "우리나라 기업이 왜 제조업분야에 투자해도 일자리 안 늘어나고 오히려 감소하는지 정부는 냉정히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과 관련해 앞으로 제조업 경쟁력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선 고질적인 노동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며 지난해 10월초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한 노사관계 개혁을 제안했던 점을 언급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에 노동조합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에 방점을 찍은 개혁안을 제안했다. 그는 당시 "성역처럼 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노동법 관계"라며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4차산업 전환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 정영선 기자
- 2021-02-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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