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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신보, '코로나 경제방역 탁월' 최종환 파주시장에 감사패 전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16일 파주시청 시장실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파주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 확보에 총력을 다 한 최종환 파주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파주시는 지난해 중소기업 지원 출연금 12억원,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 22억 5600만원, 총 34억 5600만원을 경기신보에 출연했고, 전년 대비 출연금 목표달성률 230%, 실적개선율 288%를 기록해 2020년 출연실적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2018년 취임 당시부터 태풍,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등 재해와 재난 속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정책을 펼치며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를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출연활동을 통해 경영안정과 자금난 완화에 총력을 펼쳤으며, 대출금리 이자보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경제정책을 추진했다. 최 시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를 비롯한 당면 위기를 반전시킬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해 시민이 파주시의 변화와 성장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재해와 재난이
- 이지은 기자
- 2021-02-16 16:22
정치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기본소득 가능성 실험하고 수용하는 토양 필요해”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16일 “이제 막 싹을 틔운 새로운 정책(기본소득)에 필요한 것은 가능성을 실험하고 수용하는 너른 토양”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을 향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이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19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급한 비상상황”이라며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저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시와는 격이 다른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작된 ‘최초의 역사’는 아무도 가지 않은 우리만의 길을 발견하고, 개척하는 무수한 도전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K-방역, K-팝, K-무비 등의 사례를 들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선도국가를 향한 대한민국의 항해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 출발한 ‘실험적 정책’은 ‘경제방역’으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심리방역’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싹을 틔운 새로운 정책에 필요한 것은 가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2-16 16:21
정치 경기도의회 임시회 8일간 일정 돌입

경기도의회가 16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2021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며, 조례안 61건, 동의안 5건, 결의·계획·건의·촉구 8건 등 총 74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먼저 도의회는 17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 및 산하기관의 신규사업과 전년도 부진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도 보고받는다. 특히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참여하는 과천 과천지구와 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의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체결 계획 보고도 받을 예정이다.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도지사 제출)’이 상정된다. 해당 규약안은 기본소득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방정부들이 협의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활성화, 재원마련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협의회에는 현재 서울 중구, 인천 미추홀구, 부여군, 남원시 등을 비롯해 수원, 고양, 용인 등 도내 일선 시·군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개정조례안’이…
- 박건 기자
- 2021-02-16 16:13
정치 국정원, 국회 정보위에 사찰 목록 미제출...민주당은 '공개 촉구' 결의 검토

국가정보원(국정원)이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여당 의원들이 요구한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사찰 관련 문건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는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국정원은 불법 사찰 관련 문건 목록을 따로 가져오지 않았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업무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목록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오전 회의에서는 사찰 관련 질의가 계속 나왔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문건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의 의결을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사찰 자료 목록을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국정원법 제15조 2항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원장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데, 정보위원 12명 중 8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을 추진할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MB정부 당시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 정영선 기자
- 2021-02-16 16:11
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모든 재난에 맞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규칙을 지켜서 손해를 입지 않고, 규칙을 어겨서 이득을 볼 수 없는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 공정한 경기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공정한 경기도 ▲균형발전과 한반도 평화 실현 ▲보편적 복지 ▲함께 성장하는 경제 ▲안심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 등 도정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도입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 차단 ▲경기도형 건설산업 불공정 개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국 최초로 공정수당 지급 ▲계곡과 하천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등을 제안했다. 먼저 공정한 경기도를 위해 크든 작든 불공정한 행위가 있다면 마땅하게 시정하고 모두가 공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조달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반드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국 최초로 공정수당을 지급하고 취약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계곡과 하천의 불법행위를 더욱 철저히 단속하며, 불법 사금융
- 박건 기자
- 2021-02-16 16:10
정치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에 오성규씨 임용 예정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오성규씨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에 임용될 예정이다.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공모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진행됐으며 서류 심사, 면접 심사,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쳤다. 경기테크노파크 측은 이사회 선임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 이사장의 임명 절차를 거쳐 중기부 장관에게 승인 요청할 예정이다. 오 전 실장은 시민단체 '환경정의' 출신으로 서울시설공단 본부장과 이사장을 거쳐 2018년 7월부터 박 시장이 사망한 지난해 7월까지 비서실장을 지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중기부, 경기도, 안산시가 공동 출자해 설립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사장, 윤화섭 안산시장이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1-02-16 15:21
정치 이재명 지사, 17일 'GH·경기신보·경기연구원' 북부 이전 직접 밝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3곳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방향을 밝힐 전망이다.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 공공기관 빅(Big) 쓰리라고 불리는 3곳의 기관 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제외한 GH, 경기신보의 북부 이전에 대한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동두천시, 양평시, 여주시 등으로 이전을 확정했으며 신설 기관인 경기교통공사, 경기도환경에너지원을 양주시, 김포시에 설립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경기도 북부청사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7기 경기도 균형발전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3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균형발전은 중요한 가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정 세상이란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게 하는 것이고, 구조적으로 보면 사회 전체를 위해서 특별히 희생을 치른 곳에 희생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3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고양시 이전을 준비하고
- 이지은 기자
- 2021-02-16 15:08
정치 합참 "동해 신병확보 인원 1명, 北남성 추정…귀순여부 조사중"

합동참모본부는 16일 오전 동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검문소 일대에서 군이 신병을 확보한 신원 미상 인원 1명은 북한 남성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께 동해 민통선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남성 1명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군이 작전 병력을 투입해 오전 7시 20분께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다. 군은 대침투 경계령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가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남하 과정과 귀순 여부 등 세부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과 공조 하에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해당 지역의 해안 경계를 포함해 경계 태세 전반에 대해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 남성이 해상으로 넘어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2-16 14:58
지역 김한정 의원, ‘정부출연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은 16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했다. 김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24개 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3개 기관이 기관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기관 명칭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24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들 3개 연구기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기관 명칭에 명확히 반영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한국법무·형사정책연구원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김한정 의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대한민국의 최고 두뇌들이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는 국가싱크탱크이다. 국책연구기관의 명칭을 변경한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이들이 본연의 역할과 업무 범위에 맞춰 사명감과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1-02-16 14:46
정치 경기도 병원들,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지정 '참여 거부'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15일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내 접종센터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 백신을 확보해 놓고도 특수형 주사기를 확보하지 못해 백신을 못 쓰게 될 일본의 상황이, 자칫 우리 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접종센터로 임시 선정한 곳은 ‘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 단 1곳인데, 이곳마저도 방역과 점검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예방접종센터 설치 장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대규모 공공시설을 우선 활용하게 된다. 그런 시설이 없을 경우 체육관이나 시민회관 등 많은 사람들을 소화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정해 설치된다. 접종위탁의료기관은 기존 독감예방접종을 위해 지정한 병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며, 각 지자체는 지역내 의료 기관 등과 협의를 한 뒤, 중앙재난대책본부와 경기도 등에 보고를 하게 된다. 그런데 현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 각 지자체에서 접종 위탁 병원 선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지만, 현재까지 최종 확정된 곳이 단 1곳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 도내 접종센터로 선정한 곳은 수원의 ‘아주대학교…
- 박건 기자
- 2021-02-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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