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를 목표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검찰개혁특위는 이달 내에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포함한 개혁방안을 담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소권이 분리되고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게 돼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보고 이번 국회에서 중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검찰 해체에 준하는 것이어서 상임위 논의부터 야당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설 연휴를 앞두고 부천 영생교 승리제단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영생교 승리제단 시설과 신도에 대한 현장점검과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도는 지난 10일 부천과 수원, 양평, 안성 등 도내 4개 영생교 승리제단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총 신도 147명 가운데 36명을 제외한 111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날 오전 도내 각 시군에 승리제단 시설 및 운영현황, 현장점검, 신도 진단검사를 요청했다. 각도는 시군 협조로 부천 승리제단 본부 컴퓨터에 있는 부천 제단 소속 139명의 신도 명단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108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31명은 현재 검사를 위한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다. 11일 0시 기준 검사를 받은 108명 가운데 59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부천 승리제단 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수원과, 양평, 안성 등 3개 시군은 직접 제단 시설 현장을 찾아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신도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수원 제단 소속 신도 5명은 현장점검 결과 부천 제단 방문이나 합숙 및 식사제공 등의 행위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도는 신도 5명에 대해 11일 중 보건소를 통해 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설 연휴 첫날인 11일 명절 인사를 전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음만은 따뜻한 설 보내시길 바라다"며 새해 인사를 담은 동영상을 공유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의 새해 인사 전문 신축년 설을 맞아 인사드립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설레고 즐거워야 할 명절인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참으로 낯설게 여겨집니다.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되고,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유지됩니다. 일 년 넘도록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드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조금만 더 참고 힘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길고 긴 터널의 끝에 조금씩 희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옵니다. 그러나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위기를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연대를 굳건하게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믿고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고향은 못 가지만 그래도 설입니다. 전화 통화로라도 마음과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은희 오신환 후보가 11일 현재까지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공식 후보 등록을 미루는 이유는 제각각이다. 서울 서초구청장을 맡은 조 후보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만 해도 구청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서울 25개구 구청장 가운데 유일한 야당 소속인 만큼 함부로 사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조 후보는 통화에서 "자리를 비우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것"이라며 "당 후보로 최종 선출되면 곧바로 선관위에 등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당장은 등록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예비후보 등록 시 기호와 이름이 적힌 선거 운동복을 입거나 명함을 배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이번 선거가 '비대면'으로 주로 치러지면서 그런 이점이 반감됐다는 것이다. 오 후보 캠프 관계자는 "현장에 가서 유권자들과 만날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 예비후보 등록의 이점도 크게 줄었다"며 "본선에 돌입할 때 등록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본경선에 진출한 국민의힘 소속 8명 가운데 나머지 6명은 전원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선관위 기탁금은 1천500만원이다.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열린 온라인 토크콘서트에서 ‘공무원 줄세우기’로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9일 개성공단 재개를 염원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개성 잇는 토크콘서트’를 열어 생중계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참여 여부 확인을 위해 사전참여 신청 후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소속과 성명을 기입하도록 해 ‘공무원 줄세우기’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10일 관련 보고를 받은 후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해당 부서에 대한 조사 착수, 책임자 엄중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재강 평화부지사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내고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공무원 통일교육 범위의 하나로 가급적 많은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 사항”이라며 “참여한 공무원들의 마음과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으며 사전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경기도가 일·가정 양립 사회분위기 조성과 행복한 가정생활 지원을 위한 ‘2021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 운영 기관을 모집한다. 도내 여성가족 관련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 경제기업, 기타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기관이라면 어디나 신청할 수 있다. 15개 기관을 모집하며, 선정된 기관에는 ▲가사 스트레스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가사 서비스 지원 ▲가사 스트레스 관련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지원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교육 및 홍보 사업 ▲기타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에 기관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만, 선정 기관 수와 지원 예산은 변동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며, 도 여성비전센터로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도 여성비전센터 또는 나라장터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도 여성비전센터(031-8008-8042)로 연락하면 된다. 김해련 도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시·군 및 운영기관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이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로 지난 추석에 이어 설명절도 예년과 달리 불편하게 보낼 수 밖에 없다"며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설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서 코로나 방역의 큰 고비를 넘기게 되기를 바라며 국민 생명안전을 위해 연휴에도 쉬지못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대책과 생활 삶의 실태를 꼼꼼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어제 당정청이 4차 재난지원금 협의를 시작해서 추경 조기 편성원칙에 합의했다"며 "당정청 모두의 입장을 정리해 설 연휴가 지나면 추경편성을 속도감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추경을 협의하겠다”며 “4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집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3차 대유행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가 심각하다”며 “주간 단위 하루매출 현황을 보면 1차 유행 정점엔 전년대비 20% 감소했고, 2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토크콘서트에 지자체 공무원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사과했다. 이 부지사는 10일 사과문을 통해 "공무원 집중 참여에 따라 불쾌해 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이번 행사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평화공감대 확산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지난 5년간 닫혀 있던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마련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경기도는 통일부와 협의해 해당 행사를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공무원 통일교육 범위에 포함해 가급적 많은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여부 확인을 위해 사전참여 신청 후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소속과 성명을 기입하도록 했는데 동시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다 보니 다른 참여자의 불편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지사는 "참여해 주신 공무원들의 마음과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에 이르게 된 점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은 사전에 충분한 고민이 부족해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개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책임은 행
온라인으로 진행된 경기도 주관 콘서트에서 경기지역 시·군 공무원들이 시청 확인용 댓글을 달아 네티즌들의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7시 경기도 주관으로 진행된 개성공단 재개염원 토크콘서트 ‘개성 잇는 토크콘서트 다시희망으로!’가 유튜브 4개 채널과 아프리카TV, 페이스북 등에서 생중계됐다. 해당 콘서트 생중계 방송이 시작되자 댓글 창에는 공무원들이 소속된 기관, 소속과, 직렬, 이름 등이 일제히 올라오며 영상 시청 출석체크가 진행돼 인적사항들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기재된 댓글에는 경기도청 소속과 시·군청 등의 공무원이 동원돼 콘서트의 성공을 위해 공무원을 강제적으로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네티즌들은 “경기도청 공무원만 동원한 것이 아니라 시청·군청도 있고, 심지어 읍면동 주민센터까지 동원했네”, “전근대적인 출석체크 방식이다”, “공무원을 동원하는 출첵이라니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이다”, “공개된 채팅창에 개인정보를 강제 입력 시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정치 도구로 공무원 동원을...무슨 일이냐”, “경기도 공무원을 동원해 스트리밍 조작하는 것이냐”, “경기도는 공무원 동원해서 뭐하는
GH가 오는 22~26일 도내 저소득층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338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임대기간은 2년, 최대 9회 재계약으로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내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주거지원 시급가구, 고령자, 신혼부부 등으로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일반형‧고령자 유형은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가구당 최대 1억 45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 유형은 입주자 부담금을 제외한 1억 2825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입주예정자 발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후 GH 홈페이지(www.gh.or.kr)에 게시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