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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양기대 민주당 의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 동참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은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분들을 향해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한 릴레이 응원 이벤트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은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도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 돌봄, 요양, 물류 및 운송 등의 필수분야 종사자들께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참여자는 필수노동자에게 전하는 마음을 담은 문구의 팻말과 함께 촬영한 자신의 사진을 SNS에 게재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한다. 양기대 의원은 김수흥 더불어민주당(익산갑)의원의 지목을 받아 본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박정 더불어민주당(파주을) 의원을 지목했다. 양 의원은 “필수노동자 분들은 우리 사회의 진짜 영웅들”이라며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필수노동자 분들이 정당한 대우와 존중을 받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2-09 18:39
정치 민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포털'도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9일 언론개혁 입법과 관련해 개인의 소셜미디어(SNS) 뿐만 아니라 '언론'과 '포털'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TF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노웅래 단장은 "기존 언론과 유튜브, SNS, 1인 미디어까지 다 포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포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할 입법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성·고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데 과잉 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가짜뉴스'의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처벌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숙려 기간을 가진 뒤 향후 논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월 중점처리법안에 이런 원칙을 포함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추후 신속히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TF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제공자가 고의성을 갖고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
- 정영선 기자
- 2021-02-09 17:50
정치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연구용역 마무리…설치 ‘가시화'

경기도의회가 9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12일부터 3개월 간 진행된 이번 연구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핵심 정책인 ‘북부분원 설치’가 가시화 할 전망이다.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는 이날 북부분원 설치 예정 장소인 경기도북부청사 별관5층에서 보고회를 열고, 주요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행정학회 박종혁 책임연구원의 발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북부분원 구성방안, 기대효과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연구용역 보고에 따르면 북부분원은 경기도북부청사 별관 5층에 의원 집무공간과 휴게공간으로 이뤄진 ‘스마트 워크센터’와 상임위 및 원격화상 회의실로 구성된 ‘회의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도의회는 북부분원 신설로 경기도북부청사 및 북부지역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 등이 경기북부 업무공간에서 이뤄지면, 북부지역에 소관부서를 둔 상임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상임위는 건설교통위와 기획재정위, 경제노동위, 농정해양위, 교육기획위, 교육행정위 등으로…
- 박건 기자
- 2021-02-09 17:49
정치 서울 '수도권' 전철 직결 연장 불가…'날벼락' 경기도 "지역주민 불편 가중될 것"

서울시가 경기도·인천시로의 철도 시외 연장을 직결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선언함에 따라 경기도 철도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9일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을 발표하며 비용 부담 등에 따라 직결이 아닌 환승 형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연장이 진행 중인 7호선 연장선(인천·경기북부), 8호선 별내선, 5호선 하남선, 4호선 진접선 이외의 추가 직결 연장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내 주요 노선인 1~8호선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의 지하철 이용이 불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평면 환승은 맞은편 플랫폼으로 이동해 철도를 갈아타는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직결에 비교해 더 많은 시간 소요가 발생한다. 서울시는 또 '평면 환승'을 추진할 때에도 ▲안전 운행을 위한 사전 필수 시설 및 시스템 구축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재정 부담 및 책임 강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연장 구간은 관할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운영하게 한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앞으로 시내 노선 운영에만 집중하고, 현재 위탁운영 중인 시외 노선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엄격히 심사해 위탁운영 중단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 이지은 기자
- 2021-02-09 17:39
정치 경기신보, '지역시장 구원투수' 김보라 안성시장에 공로패 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9일 안성시 시장실에서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4월, 민선 7기 안성시장으로 취임했다. 취임식 직후 첫 행보로 지역 전통시장 방문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대한 안전수칙 등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홍보하며 지역경제 챙기기에 열성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안성시는 경기신보에 지난해 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출연활동을 펼쳤으며, 지난 2019년 출연금 8억원 대비 29억원이 증액된 37억원을 출연했다. 이는 463%라는 실적 개선율 수치이며, 당초 코로나19 확산 전 요청한 출연금 목표액 12억 대비 308%의 달성률을 달성했다. 경기신보는 김 시장과 안성시의 이 같은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경기신보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린다”며 “안성시는 올해도 특례보증제도를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김보라 안성시장님의 행보를…
- 이지은 기자
- 2021-02-09 17:38
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북전단금지법’ UN 이어 EU도 지지 선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한에 유엔(UN) 사무총장에 이어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도 화답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 EU대사는 지난 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 “대북전단금지법을 설명하는 서한을 보내준 데 감사하다”며 “지사가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내용의 답신을 전달했다. 이어 “한반도 분단선에 위치한 경기도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한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잘 알고 있으며, EU는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는 “인권과 근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은 EU의 핵심 가치”라며 “한반 도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 인권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경기도와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계속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조만간 직접 만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가 도 접경지의 현실과 남북전단금지법의
- 박건 기자
- 2021-02-09 17:37
정치 용혜인 “기본소득이 바로 ‘공정’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 … 임종석 비판 적극 반박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기본소득은 공정하고 정의로운가”라며 반대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반박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앞서 8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가 없다”며 이 지사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용 의원은 글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님의 ‘공정’과 ‘정의’는 무엇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기본소득이 바로 그 ‘공정’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또 “기본소득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정책이 아니”라며 “기본소득은 공동의 부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라고 정의했다. 이어 토지, 자연환경, 천연자원, 인류의 지적 발전, 빅데이터 등을 '공통부'라고 주장하며, “기본소득은 이러한 공통부에서 나온 수익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이라며 “한 사회가 자연으로부터, 혹은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공통의 재산, ‘공통부’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이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면,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호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넘어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2-09 17:36
정치 GH, 설맞이 수원팔달 주차타워 무료개방

GH는 설연휴를 맞이해 오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수원팔달 주차타워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개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전통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고, 제수용품 구매를 위해 못골시장, 지동시장 등 인근 9개 시장에 방문하는 이용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시행된다. GH는 전통시장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4년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원팔달주차타워를 건립했다. 주차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역화폐 리더기와 LED등을 설치해 시설을 현대화했, 안면인식 발열체크기를 구비해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1-02-09 16:32
정치 이낙연-정세균, 설연휴 광주行...이재명, 기본시리즈 구상

여권의 대권주자들이 설 연휴를 맞아 민심잡기 행보에 나선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민심을 어루만지고 지역 현안에 대한 청취가 주를 이룰 예정이다. 이 대표는 10일 나주 한전공대 부지를 방문하고 11일에는 순천 여순항쟁위령탑을 참배 하는 등 지역 숙원에 초점을 맞춘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한전공대 특별법과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보로 보여진다. 아울러 이 대표는 ‘신복지체제’ 구상 등과 관련된 민생현장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차적으로는 여당 대표로서 민생·입법 관련 현장을 찾는 것이지만, 대권주자로서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인 호남 민심을 회복하겠다는 의도로도 보인다. 같은 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광주를 방문한다. 정 총리는 오전 광주시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뒤 오후에 지역 역점 사업인 빛고을 에코연료전지 발전소 착공식에 참석한다. 광주 지역 최대 전통시장인 양동시장과 광주형 일자리 회사인 광주 글로벌모터스도 방문한다. 광주방송과 광주KBS…
- 정영선 기자
- 2021-02-09 16:31
정치 개성공단 입주기업 폐쇄 5년 맞아 "정부, 공단 재개 선언과 지원책 마련하라"

개성공단 폐쇄 5년을 맞아 과거 입주기업들이 정부에 공단 재개 선언과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폐쇄 5년이 됐고, 우리 기업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며 "위법한 공단 폐쇄에 대해 정부의 어느 누구도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고 우리는 잊힌 존재가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하고 실질적으로 재가동할 때까지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의 지나친 관여로 개성공단 재개 선언조차 하지 못한다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개성공단의 청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폐쇄 책임자 처벌과 입주 기업 피해 보상도 함께 요구했다. 비대위는 또 정기섭 비대위원장 명의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5년 전 개성공단 전격 폐쇄 조치는 대북 국제제재 때문이 아닌 전임 대통령의 즉흥적, 독단적 결정에 의해 이해당사자인 기업에 대한 사전 예고조차 없이 위법하게 강제된 정치적 행정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 외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경영난이 극심하다. 30% 이상의 기업이 휴업 내지 사실상 폐업 상태"라며…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2-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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