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으로 신고 소득이 부족한 A씨는 최근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그는 5촌 인척 B씨에게 수억원을 차입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의 부친이 B씨의 모친 C씨에게 자금을 송금한 후 C씨는 다시 B씨에게 송금해 우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세금 1203억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총 7회에 거쳐 기획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총 1543명을 동시조사했다. 이중 185명은 현재까지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주된 조사대상은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다주택 취득자, 부동산업 법인, 연소자, 외국인, 분양권・채무이용 편법증여자 등이다. 올해 부동산 탈세 기획조사에서는 실제로는 증여했지만 허위로 차용계약을 맺거나, 부모가 아파트 취득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신 지급해 편법으로 증여한 사례가 적발됐다.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이들의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신고 누락한 자금, 수입금액을 확인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추징하기도 했다. 이밖에 다수의 주택과 상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를 단독명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동명의자들의 득실 계산식이 복잡해졌다.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계산해 본 후 세무서에 과세 방식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초기 10~20년 안팎은 부부공동명의로 세금을 내고 고령·장기공제 합계가 40~80%가 되는 시점을 골라 단독명의 방식으로 갈아타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7일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비스를 운영하는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올해 45세인 A씨가 시가 20억 주택을 구입한 경우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부담은 2024년에 609만원으로 정점을 친 후 2025년 541만원, 2030년 406만원, 2035년 203만원, 2040년 135만원으로 점차 줄어든다. 시세 20억원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계산된 값이다. 공시가 현실화 작업이 2025년에 종료되므로 이때 종부세 부담이 가장 커야 하지만 이 시기에 5년 보유 공제 20%를 받아 세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A씨의 경우 2030년엔 10년 공제(40%)를, 2035년엔 15년 공제(50%)와 60세 공제(20%)를 받는다. 즉 단독명
국세청은 신규 ‘2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개인 4633명, 법인 2332개) 명단을 6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액은 총 4조8203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인원은 127명 늘었지만 체납액은 5870억원 줄어들었다. 체납액이 줄어든 이유는 초고액 체납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체납자 4732명은 2억~5억원 체납액을 갖고 있었으며 5억~10억원 체납액을 가진 체납자도 1485명이었다. 개인 최고 체납액 1·2위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이성록씨와 한승원씨로 알려졌다. 이성록씨는 베팅사이트를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등 1176억원을 체납했고 한승원씨는 그 뒤를 이어 592억원을 체납했다. 이외에도 전 프로야구선수 임창용과 ‘선박왕’으로 알려진 권혁 시도상선 회장도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임장용은 종합소득세 3억원을 체납했고 권혁 회장은 국세청과 3000억원대 소송을 펼치며 증여세 22억원 등으로 명단이 이름을 올리게 됐다. 또한 법인 중 근로소득세 등 260억원을 체납한 ㈜하원제약이 체납액 1위였다. 이버에번에 공개된 고액 및 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서도…
사단법인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경기지역본부는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 150박스를 수원시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는 (사)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가 주관하고 NH농협카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후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올해는 기록적인 재해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을 돕고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무농약쌀, 현미쌀, 된장, 청국장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 꾸러미는 수원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수원지역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됨에 따라 앞으로 주택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변창흠 후보자는 LH 사장 이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사장을 지내며 이미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상태지만 원래 세종대 교수로서 부동산 문제에 진보적인 시각을 보여준 학자였다. 변 후보자는 학자 시절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통칭하는 '공공자가주택'을 적극 도입할 것을 제의했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 사장 시절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 변 후보자는 SH로 가기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도한 뉴타운 정책을 신랄히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부동산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와 공동체 중심의 원주민 내몰림이 없는 개발에 대한 강력한 소신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에 '꽂힌' 변창흠 변 후보자는 2007년 LH 주택도시연구원에 제출한 '공공자가주택의 이념적 근거와 정책효과 분석' 논문에서 당시 실패로 귀결되던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주 주택 제도 등을 공공자가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이
정용왕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장이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취임일자는 내년 1월 1일이다. 정 본부장은 화성 출신으로 유신고등학교, 숭실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해 1991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했다. 1991년 농협에 입사한 후 농협중앙회 인력개발부 과장, 경기지역본부 부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정 본부장은 소통 능력이 뛰어나 직원들의 신임을 받고 있으며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다. 김장섭 현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농협중앙회 상무보(상호금융)로 선임됐다. 신임 농협은행 경기지역본부장으로는 김길수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여신지원부장이 임명됐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지난주부터 2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이번 주에는 휘발윳값 상승 폭이 8원대로 크게 뛰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전국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8.2원 오른 ℓ당 1천327.0원이었다. 휘발유 가격은 7∼8월 보합세, 9월에는 하락세를 유지하다 14주 만인 지난주 반등하며 다시 상승세를 탔다. 지난주에는 상승 폭이 1.4원에 그쳤으나 이번 주에는 8.2원으로 커졌다. 국제유가 변동은 국내에 2∼3주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며 국내 기름값도 뛰고 있는 것이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보다 6.7원 상승한 ℓ당 1천414.4원이었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 휘발유 가격은 9.7원이나 상승해 ℓ당 1천295.1원을 기록했다. 상표별로 보면 SK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ℓ당 평균 1천336.1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 휘발유가 ℓ당 1천295.5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전국 주유소 경유 가격도 지난주보다 8.5원 오른 ℓ당 1천127.2원이었다.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당분간 국내 기름값이 더욱 오를 것으로 예
법원이 4일 밤 월성1호기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하자 산업부는 크게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직원들 사이에선 "참담하다" "안타깝다" 등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한 직원은 "산업부 전체가 마치 범죄집단처럼 매도되는 것 같아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 고위 공무원은 "총론으로 보면 이 사안은 대통령 공약사항과 국정과제 이행에 관한 것이고, 기존의 원전·석탄 중심 에너지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총론은 온데간데없고 '자료삭제'만 부각됐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국민이 먹고사는 생존과 직결된 에너지 정책이 이렇게 정쟁에 휘말린다면, 행정을 할 수가 없다"면서 "차라리 국회가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일선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나중에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일할 맛이 안 난다" "열심히 일한 것도 죄인가"라는 자조 섞인 반응도 들렸다. 한 직원은 "내가 만약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오만가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자료 삭제' 부분 등에 대해선 다들 함구하는 분위기다. 재판을…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2명이 구속됐다. 검찰의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한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와 부하직원(서기관) B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B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2일(월요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일요일)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감사원 등은 밝혔다. 당시 B씨는 중요하다고 보이는 문서의 경우 나중에 복구해도 원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 등을 수정한 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기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 초순까지만 해도 100명 안팎에 머물던 신규 확진자가 중순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200명대→300명대→400명대→500명대를 거쳐 급기야 600명대까지 치고 올라왔다. 12월 초까지 하루 400∼600명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문제는 이 확산세가 당분간 더 지속할 것이라는 데 있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달 19일 1.5단계, 24일 2단계로 격상한 뒤 이달 1일부터는 2단계에 더해 사우나·한증막·줌바·에어로빅학원 등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위험시설에 대한 규제를 추가한 '2+α' 조치를 도입했지만 아직은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단계 격상 등 추가 방역 조치가 나오더라도 지금의 무서운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방역당국은 이미 확진자 1명이 평균 약 1.5명을 감염시키는 지금의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조만간 1천명까지도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 하루 최다 기록 빼곤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