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도내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0년도 위험물 사업장 맞춤형 안전관리 방문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술사 자격, 박사 학위 소지 담당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분야별로 총 20여명의 자문위원단으로 구성된 가운데 ▲사업장 신청서 접수 ▲컨설팅 분야, 일정 사전 조율 ▲사전 서류검토 ▲방문 자문단 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소방시설 유지관리 ▲건축 안전진단 ▲토목 시설물 ▲화학공학 제조공정 ▲방호 물리적 보안대책 ▲사고 비상대응계획, 사고영향분석 등이다.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은 필요 시 방문 자문위원에게 연중 사후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단속보다는 사전 계도 서비스 강화를 통해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사업장의 자율규제 활성화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해 위험물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컨설팅 희망 사업장은 관할 소방서(민원실)를 방문하거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제한속도를 초과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이종환 판사)은 3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47·남)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사고를 냈다”면서 “다만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시 46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B(56·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72㎞로 과속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여 만에 뇌출혈로 숨졌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장병의 중국 여행과 공무 출장을 금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30일 "어제(29일) 공식 문서를 통해 중국을 목적지로 하는 여행과 공무출장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중국을 방문한 장병들을 전수조사해 잠복기 내에 있는 장병 180여명을 격리조치 중이며, 현재까지 장병 중 신종 코로나 확진자나 유증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입영하는 장병으로 격리 인원이 늘거나 격리 기간이 끝나 격리 인원이 줄 수 있다"며 "입영자 중 격리 인원은 44명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28일 열린 입영식에는 입소 전 4명이 입영을 연기했고, 12명이 당일 귀가 조처됐다. 다음 달 3일 열리는 입영식에는 11명이 입영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한 자와 접촉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인원과 증상이 없는 인원 모두를 예방적 관찰대상자로 분류해 관리 중이다. 확진자 발생 지역 부대 장병은 이동이 제한되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정상적으로 장병들의 이동이 이뤄지고
전북 남원시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회복무요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김상연 판사)은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10시쯤 남원시청 여자 화장실에 침입, 휴대전화를 이용해 용변을 보던 여성을 촬영하는 등 이튿날 오전까지 16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에 앞서 2017년 7월부터 2년여간 버스터미널 등을 돌며 89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도내 초·중·고교 학생과 교직원 가운데 올해 1월 이후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인원이 학생 8명, 교사 4명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교육청은 30일 도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총 12명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했으며, 이중 학생 5명과 교직원 1명은 격리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또 학생 3명과 교직원 2명은 중국을 방문한지 14일이 경과하지 않아 자가격리 중이며, 교사 1명이 현재 후베이성에 체류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월 개학한 도내 76개 학교에서는 격리학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학교별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학 기간 학생활동을 집중관리하고 각종 행사 참여를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학내 보건교육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오는 5월 시장에 출시되며, 시계처럼 착용해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도 다음 달 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0년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0건을 신청받아 ▲신속처리 62건 ▲임시허가 18건 ▲실증특례 22건으로 총 102건을 처리, 85%의 처리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7차례 심의위원회를 거쳐 40건이 신규지정됐고, 16건이 시장 출시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 출시될 때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또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실증특례 허가를 받은 기업은 일단 2년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기간에 문제가 없을 경우 1회 연장해 총 4년 동안 규제를 유예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오는 5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출시하기로 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운전면허증…
수원남부경찰서는 올해 첫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 범죄 소년범을 심사해 훈방이나 즉결심판 결정으로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및 재범 방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오문교 서장과 변호사 등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범 4명에 대한 심사를 열어 모두 훈방 처리했다. 위원으로 참석한 김현미 국제사이버대 심리학 교수는 “경찰과 함께 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있어서 많은 보람을 느낀다”며 “청소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전했다. 소년범 보호자 A씨는 “아이의 앞날 걱정으로 밤잠을 설쳤는데,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오문교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청소년기에는 호기심도 많고 사리분별력이 부족해 누구나 실수 할 수 있다”며 “사건의 경중을 면밀히 검토해 반성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선도 기회를 확대하는 등 이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소년범 33명에 대해 선도심사위원회를 8차례 거쳐 이중 23명 훈방, 9명 즉결심판, 1명을 입건 조치했다. /김현수기자 khs93@
수원도시공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방지를 위해 비상 대책을 수립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지난 27일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되는 등 위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도시공사는 시민의 건강은 물론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비상 대책을 수립,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수원종합운동장, 장안구민회관 등 대시민 업무 사업장의 직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공영주차장 주차부스 등 각 사업장 곳곳에 손 소독제를 배치하고 일일 방역을 강화했다. 또 교통약자콜택시는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많이 이용해 이용객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고 매회 운행 종료 시 차량 소독을 실시한다. 장기요양지원센터는 면회객의 최근 외국(중국 등) 방문 일정 확인 등 접견을 제한하며 안내 메시지도 발송한다. 이부영 수원도시공사장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선도적인 감염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수원시장을 본부장으로 ‘감염증 대응 대책본부’를 꾸려 강력대응에 나섰다. /박건기자 90virus@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퍼지지 않도록 감염관리를 잘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당국으로부터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감염병 관리에 힘쓰는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밝혔다. 인센티브는 2016년 9월부터 이른바 '감염 예방·관리료' 수가를 새로 만들어 병원이 감염관리실을 설치, 운영하고, 감염관리 의사와 전담간호사를 둬 모든 입원환자에 대한 감염관리 활동을 강화할 경우 적용한다. '감염 예방·관리료' 수가는 입원환자 1명당 하루 2천∼3천원가량을 더 얹어주는 것을 말한다. 또 2017년 1월부터 '응급실 선별진료수가'를 신설해 병원이 응급실 내 감염 의심 환자를 선별해 다른 환자와 접촉 없이 격리 진료하면 응급실 내원 환자당 한 차례에 4천원가량을 더 지급한다. 이런 감염 의심 환자를 응급실 안에 설치된 음압이나 일반격리실에서 치료하면, 격리관리료(음압 격리실 18만원가량, 일반격리실 5만원가량)를 산정해주고 있다. 보건당국은 2015년 우리나라를 강타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같은 감염병 확산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
경기남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정보통신, 귀농귀촌, 보안, 교육,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멘토로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선배 제대군인 및 법률, 재무, 소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멘토로 지정해 ‘멘토링 시스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지정된 15명 멘토들은 한 해 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해 구직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제대군인 취업예정자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는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과정 운영을 비롯해 1:1 진로상담, 채용정보, 교육훈련비 및 전직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일정 등 상세내용은 홈페이지(www.vnet.go.kr)를 참조하거나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1577-1973)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수기자 khs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