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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 도민 10만원' 경기도 2차재난기본소득 신청률 50%넘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지난 1일 시작한 이후 6일만에 전체 대상자의 절반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접수한 결과 전체 지급대상자 1343만8238명 중 51.3%인 689만3731명이 신청했다. 지급금액은 총 금액 1조4237억원 가운데 7047억원(49.5%)이 지급됐다. 평일인 1~5일 554만9937명(5667억원)이 신청했으면, 휴일인 6일 하루에만 134만3794명(1380억원)이 신청했다. 경기지역화폐로 신청한 사람은 149만7874명(1539억원)으로 전체의 21.7%가, 나머지 76.3%인 526만2958명(5358억원)은 신용·체크 카드로 신청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온라인, 오프라인(현장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3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2월1일부터 3월14일까지, 오프라인은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는 2월1일부터 28일까지이다. 외국인은 4월1일부터 30일까지 온·오프라인 동시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유진상 기자
- 2021-02-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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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지역화폐' 전담부서 신설 추진 등...조직개편안 도의회 제출
경기도가 공정국과 보건건강국을 상시 기구로 전환하고, 지역화폐 업무를 전담할 지역금융과 신설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한 가운데 지난 5일 도의회에 이같은 조직 개편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실·국 내 부서간 기능과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25실·국 6담당관 체계는 유지하지만 본청 145과를 148과로 확대한다. 또 직속 기관 171과는 172과로 늘어난다. 신설되는 과는 공간전략과, 지역금융과, 소방 인사담당관·경기도국민안전체험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부 등 5개이다. 신설된 지역금융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업무와 그간 소상공인과 등 여러 부서에서 나눠 진행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지역 금융 업무를 통합한다. 이 지사가 추진 중인 '기본대출' 업무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공간전략과는 도내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곳으로, 이번 기능 개편에 따라 도시주택과는 폐지되고, 도시정책관 산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공간전략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시 기구였던 공정국, 보건건강국, 철도항만물류국, 도시
- 박건 기자
- 2021-02-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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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당 인재위원회 설치" 혁신안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차원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는 7일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와 당내 인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제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국회법 46조를 개정해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기존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조사위원회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윤리조사위는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독자적 조사기능을 부여, 자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윤리조사위 산하 윤리교육상담실을 설치하고, 상세 윤리강령과 규칙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혁신위는 또 인재 발굴·영입·육성·추천 등 종합적인 인재 관리 시스템을 갖춘 인재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인재위에 당 인재육성 계획 수립과 인재 관리, 당 내외 정책인력 매칭 등 업무를 맡게 해 체계적인 인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혁신위는 인재육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기능을 전담할 민주 아카데미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청년·전문가·고위직·평생 아카데미 등 4개 교육 과정을 만들어 2022년부터 2년간 청년 예비 정치인 1000명과 정책·지역 전문가 그룹을
- 정영선 기자
- 2021-02-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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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전·현직 의원, 2021 평창평화포럼서 '한미 동맹 중요성' 강조
한미 전·현직 의원들이 2021평창평화포럼을 계기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2021평창평화포럼 개막에 앞서 지난 6일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린 '한미 리더스 평화전략 회의'에 참석한 한미 전·현직 의원들은 한미 동맹과 동북아시아 긴장 완화,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안보적 여건과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고 7일 포럼 주최 측이 밝혔다. 비공개로 열린 포럼에서 미국은 로레타 산체스·바트 고든·김창준 준 미국 연방하원의원 등이, 한국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홍영표·이상민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참석했다. 김창준 전 연방하원의원은 한미·북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한미 동맹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안민석 의원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기초로 한 종전선언의 미 의회 동참을 요청하고, 남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 문제 해결 차원에서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공동개최에 미국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우선 과제와 북한 핵 도발 억제의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한국이 중재자가 아닌 실질적 한반도 비핵화의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렌타 산체
- 정영선 기자
- 2021-02-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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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설 민심 잡기 총력...코로나 극복 vs 정권 심판
여야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 밥상머리 민심 공략에 나선다. 특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부산 시장 예비 후보자들은 설연휴 기간동안 현장행보와 공약발표 등을 통해 설명절 민심을 잡겠다는 각오다. 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것을 계기로 삼아 최근 반등 조짐을 보이는 정부·여당 지지 여론에 불을 지피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손실보상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을 지렛대로 삼아 설 민심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부산지역 민심 잡기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9일에는 부산 지역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은 공청회를 마친 뒤 2월 중 법안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워 맞불을 놓는다.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이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독립 훼손 논란 등 여권의 악재를 설 밥상에 올려 문재인 정부의 실정 부각에 나
- 정영선 기자
- 2021-02-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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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확 달라진 이낙연 '정공법' 승부수로 '차기 대선주자'로 다시 주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확연히 달라졌다. 당장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시한 '국민생활 2030' 신복지제도 구상,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 등이 호응을 얻으며 텃밭인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급반등하는 등 '정공법' 승부수로 '차기 대선주자'로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낙연 대표가 내년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선거 1년 전인 내달 9일 이전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대표직을 내려놔도 재보선 선대위원장을 맡아 서울·부산시장 선거전을 지휘해야 한다. 또 다른 잠룡인 이재명 경기지사나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역할이 다른 점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후반기 사실상의 '정권 평가'라는 말이 따라붙는 이번 재보선은 앞선 경험에서 비롯된 이른바 '여당의 무덤'이라 불리는 만큼,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거나 부산시장까지 싹쓸이 할 경우에는 '이낙연 대세론'의 재점화까지 가능하다는 평가다. 또 압도적 선두를 달리던 지난해와 달리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지만 최근 급락세에 제동이 걸리고,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21%에서 한 달 만에 29%로 반등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진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관련 '국민생활기준…
- 박건 기자
- 2021-02-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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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감'인데 '탄핵'은 주저…野 김명수 보는 '속내' 복잡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강약조절에 애쓰는 모습이다. 김 대법원장이 탄핵감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도 탄핵안 발의를 미루고, 거취 결단을 촉구하면서도 지나치게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지는 않는 식이다. 여기에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깔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는 살아있는 카드"라며 "탄핵해야 할 사유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가 탄핵소추를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주변 관측이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비판하던 논리로 되치기당할 위험이 있고, 탄핵안 부결이 불 보듯 뻔해 오히려 김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만 주고 마는 경우도 고려해야 해서다. 법사위원들은 탄핵 카드를 이른바 '탄핵 거래' 진상규명 촉구의 지렛대로만 활용하자는 의견을 주 원내대표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의 사퇴는 탄핵과 또 다른 차원에서 민감한 문제다. 국민의힘은 집권 5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김 대법원장 사퇴 후 임기 6년의 새 대법원장을 임명할 경우 차기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심 우려한다. 퇴임을 2년여 앞둔 김 대법원장을 미리
- 연합뉴스
- 2021-02-0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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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별지원이냐 선별+전국민이냐…3월 추경 물밑협의 곧 가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를 추가 보상하기 위한 당정 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조만간 시작된다.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느냐 선별 지원만 하느냐를 놓고 당정이 지금까지 격론을 벌였다면 앞으로는 물밑 조율을 통해 쟁점을 봉합하고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7일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방법을 두고 조만간 물밑 협의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부터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착수해도 추경안 제출 시기는 빨라야 이달 말이고 추경안이 통과되는 시기는 3월 중이나 가능할 것"이라면서 "결국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얘기한 3월 추경과 타임 테이블 상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결국 고위 당정이나 그 이상 단계에서 교통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3월에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라면 결국 조만간 당정 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해선 당정 간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지급 시기 역시 여당이 다소 빠르게 보고 있으나 큰 차이
- 연합뉴스
- 2021-02-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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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설 밥상 키워드 부각…"코로나 극복" vs "정권 심판"
여야가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설 밥상 민심을 공략하기 위한 '키워드'를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일상 회복의 희망을 부각한다. 허영 대변인은 7일 통화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것을 계기로 삼아 최근 반등 조짐을 보이는 정부·여당 지지 여론에 불을 지피겠다는 전략이다. 민생 회복을 뒷받침할 코로나 손실보상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설 연휴를 전후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는 9일에는 부산 지역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 공청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공청회를 마친 뒤 2월 중 법안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운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이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독립 훼손 논란 등 최근 불거진 정치 쟁점을 연휴까지 끌고 가는 동시에 코로나19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듬으면서 정부 실정을 부각할 방침이다. 김은혜 대변인은 "가족이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설이 됐다"며 "설을 설답지 못하게 하는 것
- 연합뉴스
- 2021-02-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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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원순 아내 강난희 "나의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다.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내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심정을 담은 자필 편지를 6일 공개했다. 박 전 시장의 지지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이 편지에서 강씨는 “40년 전 박원순은 저와의 첫 만남에서 ‘세상에 얽혀있는 매듭을 풀겠다’고 했다”며 “그 순간부터 이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 앞으로 남은 시간들까지 박원순은 나의 남편이자 나의 동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0년을 지켜본 내낙 아는 박원순 정신의 본질은 도덕성”이라며 “도덕성의 토대 위에 박원순은 세상을 거침없이 변화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박 전 시장 성희롱 사건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 이후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박기사)’이 내놓은 입장문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강씨는 “이번 박기사의 입장문을 본 후 저희 가족은 큰 슬픔 가운데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입장문 내용 중에 ‘인권위의 성희롱 판결을 받아들이고, 박원순의 공과 과를 구분하고, 완전한 인간은 없다’는 내용이 있다”며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박 전…
- 김기현 기자
- 2021-02-0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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