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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최대 규모 주택 공급, 신속 입법으로 정책 효과 극대화할 것"
정부가 지난 4일 83만호의 대규모 공급정책을 내놓으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뒷받침할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다. 이는 정부의 주거정책에 맞춰 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소규모주택정비법·도시재생법을 주축으로 2월 내 개정안 발의를 마무리하고 3월 상임위 심사에 돌입하겠다는 목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5일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포함해 총 200만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된다. 1990년 노태우정부 시절 200만호 공급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된 이후 31년 만에 최대 수준의 공급대책"이라며 "정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 당은 이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정책은 규제 완화와 공공 주도로서, 이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으로 도시정비법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공공주택 패스트트랙'의 도입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특히 조합원 과반수, 조합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신청만 있으면 LH·SH가 바로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주택정비특별법 개정도 필요하다. 두 법이 개정될 경우, 기존 조합총회 및…
- 박건 기자
- 2021-02-0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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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김한정 의원,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은 공공기관에서 직원 등 채용 시 취업제한대상 해당 여부의 사전확인을 의무화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해 비위면직자가 취업한 후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취업제한제도 위반자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대해 비위면직자 발생 즉시 관련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직원 등을 채용할 때 채용예정자가 취업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여 비위면직자가 공공기관에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했다. 김한정 의원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 경기신문 /남양주=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 2021-02-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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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생태자원과 연계한 거점지역 3곳 공모... 생태관광 메카로 육성
경기도가 2021년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해안과 비무장지대(DMZ), 경기 동·남부 등 권역을 대상으로 3곳을 선정해 생태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 도는 다음달 5일까지 시·군 공모를 통해 우수 생태자원을 보유한 3곳을 거점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도는 ‘경기도 권역별 생태관광거점 조성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6곳의 거점을 선정해 생태관광거점을 조성했다. 도 생태관광거점 1기 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은 화성 우음도, 평택 소풍정원 일원, 고양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파주 DMZ, 포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가평 축령산 등이다. 이번 공모로 3곳이 더 선발되면 경기도에는 9개소의 생태관광 거점이 생기는 것이다. 생태관광은 생태(자연)와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열쇳말(키워드)로 한 관광 형태로, 생태(자연)를 주제로 하는 관광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서해안의 갯벌, 경기북부의 비무장지대(DMZ)가 생태에 해당되고, 이곳을 이용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근 마을이나 주민단체가 지역주민에 해당하는 셈이다. 거점으로 선정된 지역은 2년간 2억 원의 시설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탐방시설
- 박건 기자
- 2021-02-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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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선감학원 진실규명 지원 등 협조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에서 정근식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와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정근식 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지사에게 경기도내 진실규명 신청 홍보,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협조 등을 당부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당시 친서를 보내며 선감학원 피해자 신고센터 운영, 개별피해사례 조사 등 선감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이 지사와의 면담자리에서 인권침해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등과 관련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군구를 통한 진실규명 신청접수 독려 및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협조 등을 요청했다. 이후 정 위원장은 선감학원 사건 관련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지난해 12월 10일 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했다. 위원회는 선감학원에 대한 조사개시가 결정되면 진실화해위원회 차원의 본격적인 조사가 가능해진다. 이번 위원회는 1기 위원회 이후 10년만에 재출범했으며 조사개시일부터 3년간 활동 가능하다. 이들은 오는 2
- 이지은 기자
- 2021-02-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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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찾아가는 코로나19 검사' 노숙인 339명에 시행
경기도가 오는 8일부터 25일까지 2회에 걸쳐 도내 노숙인 339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한다. 도는 각 시군 보건소 협조 아래 거리노숙인 205명과 일시보호노숙인 134명 등 도내 노숙인 339명을 대상으로 15일까지 1차, 25일까지 2차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수원 176명, 성남 69명, 의정부 54명, 안양 19명, 부천 15명, 안산 3명, 시흥 3명 등 7개 시에서 파악중인 노숙인 339명이다. 나머지 24개 시군에서는 거리순찰 등을 강화해 노숙인 발견 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도에는 총 965명의 노숙인이 있지만 나머지 617명은 자활이나 재활, 요양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어 찾아가는 검사를 하지 않는다. 검사방법은 신속항원검사와 유전자검출(PCR)검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신속항원검사는 일종의 간이검사키트로 30분이면 결과를 알 수 있다. 양성 반응이 나온 노숙인은 즉시 유전자검출(PCR) 재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최종 확진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격리 시설에 머물게 된다. 최종 확진 판결이 되는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이송조치 된다. 이번 검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청에 따른 것으로
- 이지은 기자
- 2021-02-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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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부산시의회 및 제주도의회 방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은 3일과 4일부산시의회와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하고 광역의회 방문을 마무리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전국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를 방문하고 있다. 부산시의회에서는 조철호 대표의원 및 박민성 부대표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을 반갑게 맞아 주었고, 제주도의회에서는 김희현 대표의원과 김경학 총괄부대표, 홍명환 기획부대표, 강성민 정책위원장, 강민숙 의원과 함께 했다. 이번 방문에서 박근철 대표의원은 전국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체 구성 및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소통하고 의견을 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와 제주도의회 의원들도 박근철 대표의원의 제안에 공감을 표하며,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의회 순방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5일에는 경기도의회에서 광역의회더불어민주당 대표단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고,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3월에 전국 광역의회교섭단체 더불어민주
- 박건 기자
- 2021-02-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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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지도부, 홍남기 공개 압박..."과감 재정"·"자기확신 절제하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당정 사이에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재정 투입이 절실한 때라며 공개적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위기에는 위기답게 절박한 자세로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면서 “과거의 방식과 기준대로는 코로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함께 뜬다. 재정의 역할도 이러해야 한다”면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욱 정교하고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가 홍 부총리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재정의 역할을 주문하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발을 위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홍 부총리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내놨다. 그는 "기재부가 예산 담당 부서로서 어려움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기재부의 판단만이 옳다거나 최종 판단이라는 자세는 예산 결정에 대한 헌법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부총리가 민주당의 병행 방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기재부의 실무판단만이 옳다는 자기 확신
- 정영선 기자
- 2021-02-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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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나경원·오세훈·오신환·조은희' 서울 본경선 진출
국민의힘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본경선 진출 후보자들이 최종 확정됐다. 서울에서는 나경원·오세훈·오신환·조은희 예비후보가, 부산에서는 박민식·박성훈·박형준·이언주 예비후보가 각각 본경선에 올라 치열한 경합을 펼치게 됐다. 정진석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은 5일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서울·부산 지역 책임 당원 투표는 적극적인 참여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며 "득표율이나 순위는 발표하지 않고 진출자 각각 4명만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본경선 진출자는 당원 투표 20%와 시민 여론조사 80%, 여성, 신인 가산점 등이 적용돼 선출됐다. 본경선 진출이 확정된 후보들은 1대 1 토론회와 합동 토론회를 거쳐 시민들의 평가를 받게 된다. 본경선은 100% 여론조사로 진행된다. 1대 1 토론회 일정은 서울에서 오는 16일, 19일, 23일이며 부산은 15일, 18일, 22일이다. 합동 토론회는 서울에서 26일, 부산에서 25일에 열린다. 최종 후보는 3월4일 결정된다. 국민의힘은 일반 시민 여론조사 100%를 반영해 3월 4일 1명의 후보를 선출한 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 정영선 기자
- 2021-02-0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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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긍정평가 66%' 이재명 지사,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8개월간 연속 1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개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8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가 조사한 1월 광역단체장(15개 광역단체장, 서울시장·부산시장 제외) 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기 이재명 지사는 긍정평가 66.2%를 받으며 선두에 올랐다. 이는 지난달 대비 1.7%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0.6%p 상승한 64.3%로 2위를 유지했고, 1위와의 격차는 1.9%p(+1.1%p, 12월 0.8%p → 1월 1.9%p)로 전월 대비 1.1%p 벌어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54.1%로 0.4%포인트 상승했고, 순위는 3위를 유지했다. 1위 이재명 지사와 2위 김영록 지사는 60% 이상의 긍정평가를 받았다. 이어 이용섭 광주시장(+4.4%p, 52.7%)이 두 단계 올라 4위, 최문순 강원도지사(+1.6%p, 49.8%)도 두 계단 상승한 5위를, 송하진 전북도지사(-0.6%p, 48.8%)가 한 단계 하락해 6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권영진 대구시장(+0.1%p, 47.8%)이 한 단계 오른 7위, 원희룡 제주도지사(-3.3%p, 47.4%)는 4위에서 8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충남 양승조 지사(+1.3%p, 47.1%)가…
- 이지은 기자
- 2021-02-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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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길들이기 아닌 난폭운전자 처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민주당이 주도해 의결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야당 등 일부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난폭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가치를 지키며 법률과 양심을 지키는 모든 판사들이 이번 탄핵의 영향을 받아 권력의 눈치를 볼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판사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어제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가 현직 법관의 탄핵소추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한 것은 법관의 헌법 위반을 법원 내부의 요구에 따라 국회가 이행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번 탄핵은 2018년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시작됐다. 법원개혁을 바라는 소장 법관들이 문제된 법관의 재판 독립 침해 행위에에 대해 ‘중대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도 검토돼야 한다고 결의했고, 국회는 헌법상 책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정부수립 이래 독재권력에 휘둘린 사법의 숱한 과오를 기억한다”며 “이번이 최초 법관 탄핵이라는 게 오히려 믿기지 않는다. 이번 법관탄핵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
- 정영선 기자
- 2021-02-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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