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대선 선호도 1위를 연일 기록하며 대권주자로서 독주를 이어가는 가운데 상승세와 함께 이재명 흠집 내기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판사탄핵 반대, 탈당설 등 허위 사실을 퍼트리며, 이 지사의 부정적 이미지 씌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 언론 등에서는 한술 더 떠 이재명계 의원들이 임 판사의 탄핵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 지사 또한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악의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사는 공개적으로 MB·박근혜 정부를 적폐 세력이라고 지칭하며, 이들에 대한 처벌과 함께 검찰·사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그는 판사탄핵 관련 4일 박 정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지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며 “사법권 독립 보장이 사법권남용 보장이 돼서는 안되므로 이번 국회의 법관탄핵이 진정한 사법독립의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탈당설에 신당 창당설까지 제기하며 악의적인 이재명 깎아내리기에 한창이다. 이 지사 반대 세력들은 그
경기도가 설 연휴 기간 택배, 배달 등으로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설 연휴 생활쓰레기 관리대책’을 시행한다. 도는 먼저 ‘비상 청소체계’를 가동해 쓰레기 적정 관리와 처리를 위해 시‧군과 협력하고, 29곳 공공선별장 외에도 재활용품 3000t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추가 적치장소를 마련한다. 연휴 중 공동 주택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민간 수거 지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공공 수거로 전환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공공선별장 포함 폐기물 처리시설 평균 운영 시간을 일일 8시간에서 11시간까지 늘리고 인력도 35명을 추가 투입된다. 이와 함께 도는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달 27일부터 도내 대형 유통매장에 대한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과 분리배출표시 적정여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며,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공간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될 예정이다. 이 밖에 도민들에게는 종이상자, 과일 완충재 스티로폼
전라남도 광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광산을)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재난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4법’을 발의한 가운데, 일부 언론들의 '반 시장주의 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민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은행들의 탄식보다 시민의 삶이 더 참담하다”면서 “‘취약계층 지원4법’을 발의했는데, 이를 두고 일부 언론들이 비판하고 있다. 은행법 등이 '반시장주의 법‘이라면서 이에 몇가지 짚고가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총 3가지로 나눠 설명을 이어갔다. 첫째는 '이익공유제'라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민 의원은 '이익공유제'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엄밀히 말하면 '채무조정요청권'으로 이미 많은 나라가 제도화했다. 금융소비자는 을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갑인 금융사에게 채무를 상담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며 "진즉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미증유의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무차별적으로 빚더미에 오르는 일은 덜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번째로는 '도덕적 해이' 논란이다. 민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이 20대 국회에서 법제화 된 것을
남북한 철도시대를 이끌어 나갈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 발대식을 갖고 특위 위원장에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을 선임했으며, 우윤근 전 주 러시아대사를 민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고문을 맡았고, 국회의원 14명과 민간위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남북철도특위는 북미간 북핵협상 중단과 남북 관계 경색 이후 다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안 남북간 철도 건설 등 실질적 교류 사업 재개 등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위는 또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의 회장인 노웅래 의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 이광재 의원, 윤후덕 의원, 박정 의원, 김영호 의원, 소병훈 의원, 박재호 의원, 유동수 의원, 김승남 의원, 김정호 의원, 김주영 의원, 양경숙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됐다. 세계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과 이재정·이종석·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 김세호 전 국토부 차관, 진장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미얀마 국민들이 군부쿠데타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민주주의 운동의 대표적 운동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시위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 일어나는 시위에 '님을 위한 행진곡'이 대표적으로 쓰인 것은 홍콩 민주화 운동 시위에 이어 두 번째다. 5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트위터에는 "미얀마 '임을위한행진곡'"이라는 글과 함께 유튜브 주소가 적혀 있다. 실제 링크를 터치해 동영상을 보면 미얀마어로 개사된 것으로 보이는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곡에 맞춰 노래가 나오고, 미얀마 국민들의 모습과 시위 현장을 담은 듯한 장면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의 트위터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맞다", "이 노래는 어느나라 언어로 불리어지던 가슴을 뜨겁게 하는 힘이 있는것 같네요. 미얀마의 앞날에 행운이 있길 바래봅니다", "구테타 세력의 목적을 위한 잔인하고 악랄한 죄덫 씌우기.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았음을!" 등의 댓글들이 달렸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시장·도지사·군수 등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투표로 파면을 결정할 수 있게 한 제도인 ‘주민소환’. 과천시에서 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011년 여인국 과천시장도 주민소환 대상이 됐다. 2007년 주민소환 도입 이후 14년간 10여 건의 소환투표가 진행됐는데, 지자체 중 두 번 추진된 곳은 과천이 유일하다. ◇ 주민소환 '두 번' 과천시가 전국 유일 여인국 시장 소환 추진 당시에는 전체 청구권자의 정해진 투표율을 넘지 못해 개함하지 못했고, 김종천 시장의 서명은 현재진행중이다. 김 시장의 소환투표 의결이 가능할 지는 6월 경 결론이 날 전망이다. 여인국 시장 때 갈등이 촉발된 원인 역시 ‘부동산’이다. 2011년 11월 지식정보타운에 보금자리주택 지정 수용을 놓고 일부 주민이 반발했다. 하지만 시와 주민 모두 실익은 전혀 없었다. 2011년 당시 과천시는 3억5200만원의 투표 비용으로 썼지만, 소환은 불발되고 정부 계획은 그대로 확정됐다. ◇ 혈세 낭비·정치적 악용·지역 갈등 유발 우려 앞선 주민소환 추진 당시에는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더불어 관련법이 소환 투표의 청구와 효력에 대해서만 규
이낙연 대표가 뜬금없이 대세 아이돌 멤버로 소환되며 화제를 끌고 있다. SNS 등에서 4일 하루 온종일 뜨겁게 달군 화제의 영상은 바로 이낙연 대표실 공식 트위터가 이날 오전 10시경 올린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됐다. “앗 ㅎㅎ 방송 인터뷰 마치고 나오다가 이런 행운이!”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해당 사진에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를 마친 이낙연 대표가 여자아이들 멤버 미연과 민니가 팬서비스를 하는 뒤로 지나간 장면이 팬들의 카메라에 담겼다. 이낙연 대표실 공식 트위터의 해당 게시글은 1만 6900여회 리트윗되며 SNS에 빠르게 퍼졌고, 해당 사진을 팬아트를 그려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또 당시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까지 올라와 현장의 느낌을 전하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 번째 멤버로 손색없다”, “이낙연 대표님도 응원하고 여자아이들도 응원합니다”, “진짜 대박이다” 등 긍정의 반응을 쏟아냈다. 그로부터 약 12시간 후 이낙연 대표실 SNS 공식 계정은 추가 게시글을 올려 “혹시라도 불편하셨던 분들께는 죄송하고 너그럽게 즐겨주신 분들께는 감사드립니다”라며 “미연 + 민니 언제나 응원하고 아이들에 어울리는 대표실 되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설 명절을 맞이해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 역학조사관 등에 '안동 소주'가 담긴 설 선물을 전달한다. 문 대통령 내외가 전달할 선물세트에는 경북의 안동 소주, 전북 김제의 약과, 경기 여주의 강정, 전남 무안의 꽃차, 충청 당진의 유과 등 다양한 지역의 특산물이 담겨있다. 술을 마시지 못 하는 사람을 배려해 소주 대신 꿀이 보내진다. 안동 소주는 쌀과 누룩으로 빚은 증류식 소주로서 목넘김이 부드럽고 꾸미지 않은 은은한 향이 배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또 깔끔한 뒷맛으로 애주가들 사이에서 인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이임에 앞서 문 대통령이 작별 선물로 김연박 명인의 안동 소주를 전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 부부가 준비한 설 선물은 코로나19 현장의 의료진과 역학조사과,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등 1만5000명에게 설 명절 선물세트를 보낼 계획이다. 문 대통령 내외는 설 선물과 동봉한 카드를 통해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간절한 설날”이라며 “올 한 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삶이 어려운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확보한 예산”이라며 해당 재원과 관련한 우려를 불식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예산으로 1차 1조3642억을, 2차 1조4035억을 편성했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1조5255억(55%)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도 여유재원 1조2422억원(45%)으로 구성된다. 도 예산은 올해 최대 국비인 16조3767억원을 확보해 지난해 대비 5518억원(35%) 증가, 정부예산안 대비 2261억원이 증가했다. 이 같은 재원 확보로 철도·도로사업 등 SOC, 보건복지, 환경 안전 분야 관련 예산을 확대하며 이를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인다. 또 재정확충과 동시에 성과중심 재정평과 체계 확립과 환류를 통한 건전재정 운용으로 불필요한 예산 줄이기에 역량을 집중한다. 도는 일몰선정사업 210건(2337억)와 감액선정사업 94건(809억원) 등 투자사업 304건(3146억원)을 과감하게 줄여,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사·축제성사업 37건(27억원) 일몰·감액해 재원을 마련한다. 지방보조사업 또한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낭비요인 97건(339억원)를 제거했다. 아울
국민의힘은 4일 경기 수원을에 한규택 전 당협위원장, 인천 연수을에 민현주 전 국회의원 등 경기·인천 7곳의 조직위원장을 임명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46차 비대위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또 경기 수원병에는 이혜련 수원시의원, 성남수정에는 박정오 전 성남부시장, 의정부갑에는 김동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 광명갑에는 김기남 크레오의원 원장, 군포에는 하은호 전 새누리당 군포시장 후보 등이 조직위원장에 각각 임명됐다. 민경욱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인천 연수을은 지난 총선 공천 파동을 겪은 민현주 전 의원이 배치됐다. 국민의힘은 당초 인천 1곳과 경기 12곳의 조직위원장 공모에 나섰으나, 경기지역 6곳은 이날 확정하지 않았다. 이번에 임명된 조직위원장은 오는 4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원협의회 조직을 재정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