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27%로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1주 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결과,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는 이 지사 27%,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14%, 윤석열 검찰총장 9% 순이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4%), 무소속 홍준표 의원(4%), 오세훈 전 서울시장(2%)이 뒤를 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지사가 45%의 지지율로 가장 높았고, 이 대표는 28%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총장 지지율이 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 지사(13%), 무소속 홍준표 의원(11%) 순이었다. 연령별로 이 지사는 20대(17%), 30대(39%), 40대(41%), 50대(28%)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고, 60대는 20%로 이 대표와 동률이었다. 이 대표는 70세 이상(21%)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지역별로 이 지사는 이 대표의 정치적 지역기반인 광주·전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가장 높았다. 이 지사는 서울 24%, 인천·경
용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474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청년 실직자, 장애아동, 청소년,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계획, 재원 마련을 위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일 열린 ‘제25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집합금지와 영업이 제한된 지역 내 2만8000여 소상공인으로, 정부의 버팀목 자금에 별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 가운데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 콜라텍 등 272곳은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연, 전시 기회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은 1인당 5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대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된 지역 내 예술인 1000명이다.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여행업계·박물관·미술관 127곳에 대해선 100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지역 내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에는 100만원을 2번에 나눠 지급하고,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등록 장애인 2000명은 1인당 10만원의 특별 돌봄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18세 이하 자녀가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호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거정책과 코로나19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2차 민생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박정(파주을)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김철민(안산상록구을) 수석부위원장, 김승원(수원갑) 부위원장,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이 참석했다. 박정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와 공기업이 주도해 83만호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는 토지주의 충분한 수익과 영세상인의 삶, 지역사회 이익 등을 보면 이익을 공유 하는 우주인집과 같은 맥락에 있다. 이에 기초단체장들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필요하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서철모 화성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주거정책 방향 및 화성시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정부가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것과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거정책이 비슷하다”며 “주택 공간을 넘어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일맥상통하며, 특히 경기도당의 우주의 집(우리가 주인인 집) 프로젝트가 정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선별지원금 예산을 모두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4일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적극적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추경엔 전국민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을 두텁게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모든 국가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으며 재정상황이 악화됐다"며 "OECD 국가 중 일본과 미국은 지난해 재정부양액이 GDP 대비 11% 대를 기록했고, 독일도 8.3%"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국의 재정부양액은 GDP 대비 3.5% 수준으로,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며 "여전히 국민과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 역할을 확대할 여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장은 "민생 경제 살리는 방역으로 전환할 시기"라며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선별지원금을 병행하는 경제적 방역의 전면에 국가가 앞서야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입법과제도 강조했다. 홍 의장은 "이낙연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신복지체계를 제시했다. 또 새로운 복지체계인 국민생활기준20
농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폭리를 취해왔던 도매법인을 막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수산물 거래 위탁수수료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해 농어민과 소비자의 민의를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를 일부 축소해 도매법인의 폭리를 방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이어 경매권 독점, 불투명한 거래 과정, 생산자의 가격 결정 참여불가 등의 폐단을 막을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농어민에게는 제값을 받게 하고, 소비자에게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수산물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해 힘들어하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구매해 가계에 부담이 되더라도 농수산물 도매법인의 수수료율은 보장돼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왔다. 이러한 원인은 농수산물 도매법인의 수수료율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보니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있어 민의를 반영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통화를 갖고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오전 8시25분부터 57분까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 통화를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노력하자"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같은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양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규명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4일 "MB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어느 범위까지 진행됐는지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며 "정보위 차원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MB 정부 당시 국정원의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여야 정치인 사찰 의혹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판결문이나 사찰 피해 당사자들의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된 정황만으로도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당시 국정원이 아주 광범위한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까지 나온 것은 빙산의 일각 수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시 국정원뿐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불법 사찰에 관여했을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사안을 보고받고, 자료 열람을 위한 정보위 차원의 의결이나 특별법을 통한 자료 공개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르면…
고양·김포·파주 경기도의원 16명이 4일 최근 통행료 논란이 나오고 있는 일산대교에서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안하며 관계기관 협력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방재율(고양2)·신정현(고양3)·민경선(고양4)·김경희(고양6)·소영환(고양7)·최승원(고양8)·고은정(고양9)·왕성옥(비례) 의원, 심민자(김포1)·채신덕(김포2)·김철환(김포3)·이기형(김포4) 의원, 조성환(파주1)·손희정(파주2)·김경일(파주3)·오지혜(비례) 의원 등 해당 지역 도의원들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과도한 통행료 부과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건설 당시 투자된 차입금에 대해 과다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일산대교가 국가지원지방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민자사업으로 떠맡아 추진했고, 정부도 비용분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이제라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지도’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은 지방에서 하고, 건설비의 70%는 국가, 30%는 지방이 부담하고 있다. 의원들은 “‘요금인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인수해 통행료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며 거짓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 없다는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는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보니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치권 눈치보기'가 아니라 중도 사직을 만류하는 차원에서 임 주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라는 취지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하면 자신이 국회의 탄핵 논의를 막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며 부인했지만 이날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이 아니냐는 의혹을 일으켰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이 “툭 까놓고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관탄핵이 필요하다”며 이에 힘을 실었다.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지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은 파면 처분이고 임기종료 후에는 파면할 수가 없으므로, 탄핵 의결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각하(임기종료로 파면할 수 없으니 재판하지 않는다)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탄핵 심판 전에 임기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 법관에 대한 탄핵 의결은 정치적 행위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다”며 “이 때문에 실효성 없는 탄핵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다수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신성한 사법사무에 충직하지만 이에 반하는 일부 소수 법관이 없는 것도 아니다”며 “사법권독립의 취지와 엄중함에 비춰 이를 악용하는 자의적 사법권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국민적 감시와 심판이 언제든지 작동 중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탄핵심판이 각하되더라도 탄핵의결 자체가 변호사등록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