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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촘촘한 산재 안전망 구축…노동안전지킴이 31개 시·군 확대
경기도는 산업현장 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대폭 확대해 보다 촘촘한 산재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4일 밝혔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수시·합동점검을 실시해 노동자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와 산업안전보건기준·안전재해 예방조치 위반사항, 인력배치 적성 여부 등을 지도한다. 대상지역은 지난해 10개 시·군에서 올해는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운영규모도 10배 이상 늘어난 104명(지난해 10명)을 배치해 산업현장 안전점검 활동을 하게 된다. 또 지역과 산업특성을 고려해 특정 위험업종에 대한 집중점검도 추진한다. 예를 들면 용인·이천·광주는 물류창고 및 물류센터를, 양주·김포·평택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사업의 추진체계 및 절차, 점검활동, 인사관리, 사후 모니터링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업무매뉴얼'을 제작해 시·군에 배포한다.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시·군별 수행사업자 선정, 노동안전지킴이 선발 등의 절차를 마치고, 권역별 교육을 실시해 노동안전지킴이의 현장점검 및 지도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행정은 공정이 경쟁력이고, 산업현장은 안전이
- 고태현 기자
- 2021-02-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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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성공단 재개는 우리 손으로"…경기도, 오는 9일 온라인 '토크콘서트' 생중계
경기도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5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과 개성공단 재개를 염원하는 '개성 잇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9일 오후 7시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되는 이번 토크콘서트는 한반도 평화와 개성공단 재개 염원, 평화공감대 확산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패널로는 이재강 평화부지사, 최종환 파주시장,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명진스님, 공단 주재원 등이 참여한다. 토크쇼 중간에는 노래패 우리나라, 노래극단 희망새, G브랑스앙상블이 등이 출연해 개성공단 주재원과 북측 노동자가 함께 즐겨 부르던 노래들을 연주한다. 토크콘서트에 앞서 이날 오후 4시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를 위한 범국민 운동 시작을 알리는 '개성공단 재개 선언 범국민 연대회의 출범식'이 열린다. 파주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출범식에는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 공동선언문 낭독, 범국민 연대회의 향후 활동계획 논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이번 행사들을 통해 많은 도민들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재개는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일"이라며 "앞으로 범국민적 움직임
- 고태현 기자
- 2021-02-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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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건교위, 국회에 ‘광역버스 예산 국비 50% 부담 이행촉구’ 건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윤후덕(파주갑) 기획재정위원장과 윤호중(구리)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광역버스 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가 재정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도의회 건교위는 국토교통부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 2021년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 총 157억6000만원을 반영해 줄 것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광역버스 운송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비율을 지방과 같이 50%로 하는 법률 개정안의 입법발의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경기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경기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광역교통시설의 국비 지원이 적으면 안된다.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국비지원이 50%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등에 전격 합의했다. 도는 이후 20
- 박건 기자
- 2021-02-0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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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지사 "가맹주, 본사 부당행위 방지 위해 적극 나서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피해점주들과 만나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조사요청·수사의뢰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지사는 3일 경기도청에서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병욱·민병덕 국회의원, 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과 정종열 자문위원장, 피해점주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외식업, 전자제품, 교육서비스업 분야의 점주 4명이 직접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한 전자제품 업체에서는 본사가 점주단체 활동을 이유로 자의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서비스평가 최하위를 부여하는 등 계약해지를 압박했다. 이와 함께 ▲외국계 프랜차이즈에서 계약서에 외국법 적용을 규정하고 국내법을 배제하는 사례 ▲점주단체 회장으로 활동한 이후 본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계약 해지된 사례 ▲점주로부터 수취한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광고판촉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 등이 공개됐다. 이 지사는 “가맹점 또는 대리점 협회 모임 차원에서 뭘 해야 하는데 개별적인 제재나 불이익이 문제될 것 같으면 경기도 공정국에 말씀하시면 도의 이름으로 조사요청이든 수사의뢰든 필요한 요청을 해드리겠다”며 “도에서 오늘 의
- 이지은 기자
- 2021-02-0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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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철 '프레임 전쟁'격화··· 정책과 공동체 가치 우선해야
정치권의 해묵은 '프레임 전쟁'이 다시 출몰하고 있다. 2021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야당은 또렷한 정책없는 색깔론으로 유권자를 현혹하는 모양새다. 또 이들이 지난 2일 배포한 ‘대정부질문 사전전략회의 관련’ 문건에는 “반기업, 반시장경제, 반법치주의, 성폭햄 프레임 씌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인지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 UC 버클리대학교 교수는 <코끼리는 생각하지마>라는 저서에서 프레임 전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 뇌에서 코끼리 관련 프레임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다르게 생각하려면 새로운 프레임과 새 언어를 필요로 한다. 그는 프레임의 재구성은 정직과 도덕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한다. 객관적인 시각을 위해 자신의 사고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된다고도 주문했다. <도덕, 정치를 말하다>에서 레이코프 교수는 미국의 보수적 유권자들이 국가현상에 “엄격한 아버지 모델”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체벌과 훈육을 가치를 국가로 치환하는 사람은 보수주의자가 된다고도 첨언했다. 미국 보수와 진보의 근원적 가치에 바탕한 논쟁이 한국 사회에서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과거 한국 정치권
- 김민기 기자
- 2021-02-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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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전역에 대설주의보, 도 긴급대책회의 열고 제설대비 상황 등 점검
경기도 전역에 폭설이 내릴 것을 대비해 도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시·군별 대비상황 등 점검에 나섰다. 도는 기상예보에 따라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근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긴급 대책회의에서 박재영 도 자연재난과장은 “퇴근시간부터 강설이 시작돼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퇴근시간 전까지 주요 출퇴근 도로, 고속도로 진입로에 제설제를 사전살포하고, 특히 제설이 늦어질 수 있는 시군 간 연결도로의 제설작업을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비상1단계 가동에 따라 도는 수원시 호매실 지하차도 등 356개 결빙취약구간에 제설제 9만2719톤, 제설차량 1574대, 인력 1038명을 전진 배치했다. 도는 강설이 최대 15cm까지 예상되는 상황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나 노후주택 등 699개 적설취약구조물을 대상으로 대설주의보 발효전후로 3회에 걸쳐 일상점검도 진행했다. 폭설로 인해 고립이 예상되는 안성 청용마을 등 산간고립예상지역 11곳 마202세대의 마을 이장과 각 시군 상황실간 비상연락망을 확인하도록 시·군에 도는 요청했다. 또 9곳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는 사전 제설제 살포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
- 박건 기자
- 2021-02-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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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대호 경기도의원 "남양주 축구클럽 교통사고는 예견된 참사"
경기도의회 황대호(더민주·수원4) 의원이 지난 2일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남양주FC 축구클럽 버스 교통사고에 따른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예견된 참사”라고 지적하고, 운동에서 꿈을 키우려는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만 내몰려고 했던 경기도교육청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이 그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황대호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그동안 경기도의회는 학교체육 비리감사 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도교육청이 지금까지 감사를 빙자해 묻지마 식으로 학교 운동부를 해체했다. 대안 없는 클럽스포츠 정책들을 남발해 보호받아야 할 학생선수들이 학교 밖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고 비참한 훈련환경에서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수 없이 경고했다”면서 “도의회마저 무시하고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결국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았고 이번 사고마저 발생돼 예견된 참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도교육청 G스포츠클럽에 대해 비판했다. 사고가 발생한 남양주FC의 경우 기존 남양주 소재 초·중학교의 학교운동부가 해체되면서 결성된 스포츠클럽으로 지난 2일 남양주FC 학생 선수들과 감독, 코치 등 총 31명이 탑승한 전지훈련 버스가 내리막길에서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
- 박건 기자
- 2021-02-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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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손실보상 법제화와 재난지원금 지급 투트랙으로가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은 손실보상 법제화와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투트랙’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질문에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제도를 법제화해 대상자에게 실제 지급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므로 (재난지원금과 함께) 투 트랙으로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형태와 관련해 권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시한 보편·선별 병행지원 방식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되는 경우 ‘타깃’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선별 지원에 무게를 뒀다.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무척 복잡할 것"이라며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4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손실보상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들 것으로 보느냐는
- 정영선 기자
- 2021-02-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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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곳간문 닫은 기재부에 뿔난 당정(黨政)…'홍남기 사퇴론'까지 거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곳간 문을 걸어 잠근 기획재정부를 향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 입은 국민을 위해 선별형과 보편형을 섞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발표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렵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여권이 홍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포화를 쏟아내 갈등이 폭발했다. 설훈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서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곳간지기는 자격이 없다”며 “홍 부총리가 민생현장이 얼마나 급박하고 어려운지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외면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말 ‘한가한 소리’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홍 부총리가 공개 반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행태다. 그래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 경기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 늦지 않게…
- 이지은 기자
- 2021-02-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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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민주당 "국민의힘은 철 지난 북풍공작 당장 중단하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3일 민족문제를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철 지난 북풍공작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선거가 다가오자 국민의힘이 북풍공작을 다시 꺼내들었다”며 “충격적인 것은 북풍공작의 출처가 국민의힘 대표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산업자원부 공무원이 작성한 문건을 근거로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공무원이 검토차원에서 작성한 문건을 근거로 공당의 대표가 이적행위 운운하는 것은 특정한 의도를 지닌 저열한 공격일 뿐이다”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민족문제에 북풍공작을 획책하는 행위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위보다는 당리당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은 코로나19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치권이 철 지난 색깔론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만드는 일에 전념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
- 박건 기자
- 2021-02-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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