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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코로나19 확실한 안정세 보이면 설 연휴전 방역조치 완화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를 보이면 설 연휴 전 방역조치 완화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인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은 2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일주일 동안 환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며 재확산 위험성을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발생 동향에 대해선 "최근 확진자 발생 장소가 병원, 노숙인 시설, 고시텔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고 감염재생산 지수도 다시 상승하고 있어 결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에 대비해 이동과 모임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고 각급 학교의 개학이 시작되기 전까지 확진자 수가 확실하게 감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2월 중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고 각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의 접종 상황과 시행착오 사례도 면밀히 분석해
- 정영선 기자
- 2021-02-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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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지급…아동수당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며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 국민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 대표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전 영역에서 국민 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면서 적정기준을 지향하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 등은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사회보호' 필요성을 2015년에 제기했다.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라며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 정영선 기자
- 2021-02-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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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국민의힘, 文대통령에 묵과할 수 없는 공격 가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을 키우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 건설 문건’으로 불거진 의혹에 대해 “내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 무렵 주례회동에서 대통령은 저에게 특별히 지시하셨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조치 등에서 유관 부처들이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시였다”라며 “대통령님은 남북관계의 착실한 진전을 원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로 지어주려 했다는 건 완벽하게 잘못 짚은 거짓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 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가했다”며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거짓을 서슴없이 말하고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정치의 신뢰를 손상하며 국
- 정영선 기자
- 2021-02-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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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2021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신청 기업 모집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완화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2021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신청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일 기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은 어디나 신청할 수 있다. 융자지원 대상 사업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환경산업 육성사업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8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35억원으로, 융자한도는 기업 당 10억원 이내로 신청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금리는 연 1.5%(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융자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8개 취급은행(신한, 기업, 수협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 대상시설을 설치완료 또는 가동 중인 기업 ▲다른 기관에서 지원 대상시설 융자추천 받은 기업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 출자제한이나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산업 육성사업 5종 융자지원은 경기도 환경정책과(031-8008-3532)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3종 융자지원은 사업장 해당 시·군 환경부서로 각각 신청하면 된다. 박종일 도 환경정
- 박건 기자
- 2021-02-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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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경기도당 "2차 재난기본소득 환영"....그러나 숙제는 남았다
정의당 경기도당이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도는 이번 재난기본소득을 온라인을 비롯해 현장 수령과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 등 3가지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했다”며 “코로나19로 이어지고 있는 경기침체 속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할 것이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도입 취지에 십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 10억 이하 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경기지역화폐와 연계한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로 이어져 가뭄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이 정의당 경기도당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숙제는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도민의 삶을 보호할 재난지원체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면서 “개인의 결단력과 의지가 아닌 재난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재난지원체계를 구축해 불시에 찾
- 박건 기자
- 2021-02-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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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GH, 승진·보직자 청렴서약 통해 도민 신뢰받는 공기업 다짐
GH가 기본주택 추진과 3기 신도시 사업 본격화에 따라 조직을 6본부 32처·실 78부(증 7처 12부)로 확대개편하고 승진인사와 간부직원에 대한 보직인사를 지난 1일 진행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을 했다. 지난 1일 시행된 임용장 수여식 후 전 임직원들은 서약식에 참여해, GH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 날 것을 다짐했다. GH의 이번인사는 승진심사단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직원 중 성과가 우수한 직원을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발탁했다. GH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성이 평등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3급 이상 간부급 승진자 29명 중 5명(17%)을 여성으로 임용함으로써, 현재 여성간부 비율인 9.8%보다 여성간부 비율을 확대했다. 이헌욱 GH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 경영방침에 대한 방향성, 일에 대한 열정, 성실한 자세와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직 및 승진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1-02-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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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기업공모제 도입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 향상
경기도가 '2021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와 특례 승인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업 지원방식을 다양화한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및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기간, 장소 등)을 두고,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도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청서 작성부터 사업화 컨설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 3년차가 되는 올해부터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특례 승인율 제고에 집중할 예정이다. 사업 설명회와 일대일 밀착 상담, 컨설팅을 비대면 방식으로 신속히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계획된 사업설명회를 취소하고 온라인 홍보로 대체하며 기업의 밀착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지원방법을 다양화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지난해까지는 기업이 신청하면 컨설팅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기업 신청과 함께 도에서 직접 기업을 공모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 이지은 기자
- 2021-02-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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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31개 시·군 대상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모집
경기도가 '2021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 대상지 및 핵심사업을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3개 분야(주제)로 ▲도심 속 테마골목 ▲체험·먹거리 연계 특화거리 ▲경기바다와 함께 즐기는 특화거리다. 사업대상지는 역사, 문화, 체험, 맛집, 생태, 레저, 산업관광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보유한 골목(거리)이다. 핵심사업은 골목 투어상품, 체험 프로그램 등의 지역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례로는 ▲골목 미식투어 및 요리체험 관광상품 개발·운영 ▲도자(공방) 체험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이 있다. 도는 시·군 공모를 통해 총 7곳의 사업대상지와 핵심사업 1개씩을 선정하고, 해당 시·군, 지역협의체, 전문가 등과의 조정․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핵심사업을 직접 실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컨설팅 ▲주민참여 역량 강화 교육 ▲골목 홍보 투어 ▲골목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노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시·군이 1개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1개의 핵심사업을 발굴해서 적합한 공모분야를 선택한 후 경기도에 신청하면 된다. 단, 시·군은 사업대상지
- 이지은 기자
- 2021-02-0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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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드론 활용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단속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드론과 대기오염 현장 측정분석 감시반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대기오염물질 점검을 한다. 점검 방식은 드론 항공촬영을 통해 비정상가동 운영 의심 사업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필요 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운영 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소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채집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은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그 외 오염물질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분석을 의뢰한다. 기존에는 드론을 활용해 의심업체만 지도·점검을 했지만 여기에 현장 측정분석 감시반을 투입해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도내 중점관리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및 민원발생(우려) 사업장 등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 운영 여부 ▲방시시설 훼손·방치 여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단속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인터넷 공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2-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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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원 국회의원 "뜬금없는 '한일 해저터널' 발언은 이적행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근거 없는 ‘이적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뜬금없이 언급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발언은 놀랍기 그지 없다”며 “며칠전 근거없는 ‘이적행위’ 발언을 한 사람의 말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해저터널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제국주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처음으로 계획한 사업이다”며 “단순 경제적 차원으로 볼 수 없는 국가 정체성과 직결된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한일 해저터널은 지난 2003년(한국교통연구원)과 2011(국토교통부), 2019년(부산광역시) 등 세 번에 걸쳐 타당성과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사업이다 김승원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막대한 건설비는 말 할 것도 없고, 교통시스템이나 군사·안보상 이유로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업이다”면서 “유라시아 횡단철도가 완성될 경우 종점을 일본에 빼앗기게 되어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있어 득보다는 실이 많은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워은 유라시아 물류 거점으로 문재인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부산과 목포는 사라지고 환태평양 물류거점을 규슈에 빼
- 박건 기자
- 2021-02-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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