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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면직 비서 "류호정은 부당해고 가해자…문제 해결 안돼"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에서 일하다 면직된 수행비서가 류 의원을 부당해고의 가해자로 지칭하며 공식 회의체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 전국위원인 이 비서는 전날 당 전국위원회에서 신상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의 입장에서는 류 의원이 가해자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이 비서는 또 류 의원이 업무상 성향 차이로 자신을 면직했다고 언론에 밝힌 데 대해서도 "내가 싫다는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류 의원이 노동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고 아직 공식 사과도 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그는 이 문제를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류 의원이 지난 29일 입장문을 통해 "합의해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를 풀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류 의원은 회의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비서의 주장을 반박하지도 옹호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전국위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당사자가 비교적 차분하게 신상 발언을 했으나 여전히 마음이 풀리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며 "그냥 덮고 넘어가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
- 연합뉴스
- 2021-01-3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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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영업자 손실보상 '보상보다 특별지원' 성격으로 검토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상하되 법적 형식은 보상보다 특별지원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모색되고 있다. 법에는 국가의 손실 보전을 명시하되 세부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넣어 신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국가의 행정행위에 따라 입은 영업상 손실을 일정 비율로 보전해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 '정부가 영업제한시 지원' 법에 근거 명시 31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이런 방식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은 정부 내에서 이제 논의가 시작된 단계로 방향성이 정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의견을 반영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을 일정 부분을 국가가 보전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에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당에서는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정부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접근하려는 기류가 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국가가 영업을 제한했을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다'는 문
- 연합뉴스
- 2021-01-3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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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월 입법전쟁 시작…재보선 앞둔 여야, 정면충돌 예고
2월 임시국회가 내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주도하는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임시회 개회일인 1일 발의될 예정이어서 출발부터 험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일과 3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예정됐고 4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의 '이적 행위' 발언으로 논란이 된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진상 규명을 압박하는 한편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여권을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재보선을 앞둔 '북풍 공작'이라며 방어막을 높이고 있다. 법안 처리 역시 또 다른 뇌관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야권과 경제계에서는 강제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과도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법안 추진에는 이견을 표한다. 특히 협력이익
- 연합뉴스
- 2021-01-3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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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노무현 대통령님 추모도 사찰 대상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사찰문건. 노무현 대통령님 추모도 사찰 대상이었습니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KBS 시사직격에서 보도한 국정원 사찰문건 관련 화면을 캡처해 올렸다. 캡처 화면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라는 제목 하에 ▲좌파단체들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진전을 시청 중앙홀에서 개최토록 지원 ▲좌파단체 주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행사에 참석하여 추모 등의 내용이 있었다. 이 지사는 글에서 "당시 4대강을 비판한 시민단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故 노무현 대통령님 추도행사에서 추도사를 한 것도 '국정운영 저해 실태'의 사례로 보고되었다"고 했다. 이어 "저뿐만 아니라 국민께서 사랑한 대통령, 추모하고 추도사 올리는 것이 왜 사찰대상이고 '국정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였을까요. 공적 권력을 사유화하는 이 무도한 문화의 뿌리는 얼마나 깊고 넓게 퍼져있던 것일까요"라며 개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에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얼마나 거셀지 짐작 가는 대목'이라며 "불법사찰하여 여론전에 이용하고 당사자를 겁박하기도 했던 '달콤한' 관습을 엄벌하고 끊어내는 것은 불굴의
- 유진상 기자
- 2021-01-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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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대통령 "검찰개혁, 박범계의 운명적 과업…단단한 각오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권력기관 개혁은 끝난 게 아니다. 중요한 발걸음을 옮겼을 뿐이며 지속적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에서 이같이 말하고 "참여정부 시절 검찰 개혁을 담당하는 등 평생을 검찰 개혁을 화두로 해왔으니 운명적 과업인 것 같다. 단단한 각오로 잘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수사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포함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 역량이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의 정의가 '나홀로 정의'가 아닌 수용자나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되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사들을 설득하기 이전에 직접 소통해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도 임명장을 준 뒤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확실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로드맵을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와 지난 27일 회담한 일을 언급하며 "미국 측이 한국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도 빠
- 연합뉴스
- 2021-01-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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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권 잠룡 이낙연→부산, 이재명→호남 세(勢) 확대 분주
여당의 차기 대선 유력 후보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대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세(勢) 확장에 나서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는 부산을, 이재명 지사는 본인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호남 지역을 방문해 '지지 굳히기'에 각각 공을 들였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1일에 이어 29일 올 들어 2번째로 부산을 방문했다. 당 대표가 되고 나서는 3번째로, 첫 번째 방문은 지난해 11월 4일 4·7 보궐선거 공천 방침이 확정된 후였다. 이 대표는 부산을 방문할 때마다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날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도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임을 거듭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 "제1야당도 특별법 처리에 동참하겠다고 빨리 약속하기 바란다. 야당 지도부가 반대한다고 해도 저희는 갈 길을 가겠다"며 신공항 건설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부산·경남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놓고 당내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는 틈새를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는 최고회의 후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3
- 유진상 기자
- 2021-0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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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GH,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2차 공모 실시
GH와 경기도가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에 대한 2차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GH가 매입하고, 해당 토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해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는 임대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 가장 부담이 큰 토지를 저렴하게 지원하고, 설계와 건설, 입주자 모집, 임대 운영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해 지역에 맞는 주택공급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에 경기도는 시범사업 모델 개발과 사회적 경제주체 및 입주자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GH는 지난 해 10월 1차 공모를 진행했으나, 적합한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 2차 공모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주택 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역세권 범위 거리 기준(1km→1.5km)과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주거지역) 기준을 완화했으며, 기계식 주차장과 가연성 마감재에 대한 제한규정을 추가해 입주민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주택의 품질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모를 실시하고 3월중 사업후보지 물색과 감정을 거쳐 4월말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거쳐 6월중 최종사업
- 박건 기자
- 2021-01-2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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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5·18 민주묘지 비공개 참배·AI 협약식 등' 이틀간 광주 일정 소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와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협약식 등 1박 2일의 일정을 소화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28일 비공개 일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 그는 눈이 많이 내리는 날씨에도 홀로 참배했으며, 신묘역과 구묘역을 30여 분간 돈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사는 5·18 민주묘지에 방문록에 “나의 사회적 어머니 광주 언제나 가슴 속에 있습니다”라고 남기며 광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 5월 18일 페이스북에 “광주는 나의 사회적 어머니이다. 대학에 가서야 비로소 5·18의 진실을 접하게 됐다”며 “그때 받았던 엄청난 충격. 지금도 생생하다. 5·18의 진실을 마주하지 못했다면, 불공정한 사회를 바로잡고 억울한 사람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는 내 소명도 싹 트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 바 있듯이 각별한 광주 사랑을 보였다. 이 지사는 차기대선 지지율 1위인 만큼 광주 방문이 정치적 행보로 보이지 않도록 비공개로 참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지사는 29일 오후 2시 광주시청에서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 협약식’ 일정을 소화했다. 경기도는…
- 이지은 기자
- 2021-01-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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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하철서 여성 신체 불법 촬영한 '경기도 공무원' 직위해제
경기도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주무관을 29일 직위해제 했다. A주무관은 지난 21일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도는 지난 28일 경찰에서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받고 A주무관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 제1항4호에 따르면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위행위(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 책임을 지고 항상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중대한 범죄 사건을 일으킨 공무원을 즉시 직위해제한 것은 모든 공직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 이지은 기자
- 2021-01-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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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총리 '4차 재난지원금' 공감? "가계부채 대신 국가부채 규모 늘려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가계부채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조금 더 부채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목요대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공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재정 확대를 통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주장한데 따른 응답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공감을 표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기재위원장은 "영업손실보상제 입법 시기에 맞춰 4차 재난지원금이 광범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맞다"며 함께 배석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을 향해 "국가가 신속히 빚질 각오도 해야 한다. 재원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국채 발행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총리도 사실상 국채발행에 공감대를 표하면서 조만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당정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정총리는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닌, 헌법 정신과 정의에 관한 문제"라며 "손실에 비례한 정밀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목요대화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 정영선 기자
- 2021-01-29 15:13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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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그림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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