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범 논란’을 빚어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내달 6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오는 2월 6일 수원법원종합청사 506호 법정에서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심 청구인 윤모(53)씨를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측은 이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57) 등을 증인 신청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이어서 재심 청구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윤씨는 직접 법정에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하루 안에 공판준비기일을 마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3월쯤 재심 공판기일을 열어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재심리할 계획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3심은 모두 이를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최근 욕설 논란을 빚은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과 관련해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회가 성명을 내고 유 의료원장의 사과와 사임을 촉구했다.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회는 16일 병원 의료진 등에게 이메일로 보낸 성명에서 “언어폭력은 사건의 동기나 그 이면의 갈등과 상관없이 누구도 해서는 안되는 행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막을 의무가 있는 의료원의 최고 경영자가 가해 당사자라는 사실에 깊은 우려와 자괴감을 느낀다”며 “유 의료원장은 이 교수와 전체 교수에게 사과하고 즉시 의료원장에서 물러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아주대 병원은 지난 25년간 경기남부 지역의 의료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지난해엔 뉴스위크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병원에 선정됐다”며 “병원의 평판도가 이렇게 상승한 데에는 전체 교직원의 노력과 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가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의료원의 평판을 송두리째 추락시킨 유 의료원장의 행동은 의료원 입장에서도 묵과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의과대학 교수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학과 의료원을 향해 직장 내 괴롭힘…
2020년을 맞아 소방청이 서울을 필두로 전국에 직장어린이집 개원을 계획하며 소방대원들의 보육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받는 가운데 정작 전국 소방대원의 20%가 근무하는 경기도는 직장 어린이집 설립 계획에 빠져있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16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2020년부터 서울 용산, 은평 소방타운을 시작으로 강원도 강릉, 원주, 충북 청주, 부산 기장, 2023년에는 대구 강북에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키로 했다. 그러나 전국 5만여명의 소방대원 중 약 20%에 달하는 1만명이 근무하는 경기도가 정작 직장어린이집 설립 계획에서 배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차별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7천여 명의 소방대원이 근무하는 서울시에는 직장어린이집 2곳이 설립되는가 반면 1만명의 경기도 소방대원 가운데 도내 만 5세 이하 자녀를 보육하는 소방대원은 1천515명에 육박하고 이중 맞벌이로 육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방공무원은 77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을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슷한 상황의 경찰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남부경찰청 주도로 도내 22곳의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해 경찰관들의 보육 걱정을 덜어주는 등 보육지원에 나서고…
명절을 앞두고 거리에 난립하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던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이 올해는 사라질 전망이다. 수원시는 올 4월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명절 인사를 이유로 거리에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당과 정치인의 불법현수막을 집중단속해 철거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시디자인단 광고물팀은 최근 관내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과 각 정당에 공문을 보내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지 말 것을 협조요청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시가 지정한 게시대 이외에 가로수, 신호등, 전신주 등에 게시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공공목적, 종교·시민단체에서 내건 현수막도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철거대상이다.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정치인의 현수막도 불법이면 예외 없이 철거할 예정이다. 특히 다음 주 설 명절을 앞두고 거리 곳곳에 관행적으로 내걸리던 정치인·정당의 ‘명절 인사’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불법 현수막 단속·철거는 수원시 4개 구청의 정비용역 직원 20여명과 관내 옥외광고사업자로 구성된 ‘클린 지킴이’가 맡는다. 또 지난 1월 1일부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 수거 보상제’를 적극…
도심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36)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정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복지 관련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정 판사는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한 차례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러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의 고통도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같은 해 7월 9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8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해 관내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를 허용한다.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수원 지동시장, 용인 중앙시장 등 경기남부지역 5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또한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수원 화서시장, 분당 돌고래시장 등 13곳에서도 계속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다. 이번 설명절 전후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상인회 등 의견을 수렴, 경찰서와 자치단체에서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 기간 전통시장 주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교통경찰과 지자체, 상인연합회 소속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안내한다. 또 안내 플래카드와 입간판 등을 설치해 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개 누구나 쉽게 주차 허용구간을 확인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주차 문제로 전통시장 이용을 꺼리는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허용시간, 구간을 제외한 소방시설로부터 5m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은 16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교육을 위한 학제 혁신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기수 선임연구위원이 주도한 이 연구는 현행 학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사회에 적합한 학제 혁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현행 학제는 근대산업화 시대의 특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관료적인 통제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 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래의 핵심역량 개발에도 걸림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이 경직되고 폐쇄적인 학제로는 미래교육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미래교육은 학생 개개별 맞춤교육이 되야 하며, 이를 위해 학제도 재구조화 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제 혁신은 ▲유·초·중·고 통합교육 방식 ▲K학년(유아교육) 제도 ▲중등학교 무학년제 도입 ▲학기제 운영과 학습집단 편성 등을 다양화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자료에서는 또 이전까지 학제 개편은 6-3-3-4제의 수업연한 개편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후는 학생 개인 맞춤교육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조건’을 확인하고 그것을 정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기수 선
경기도교육청은 17일부터 31일까지 ‘2020년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에서 활동할 위원을 공개모집 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는 경기교육정책에 관한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 기획·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는 자문기구로 2017년부터 해마다 운영돼왔다. 모집대상은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됐거나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경기도민으로 모집인원은 총 70명이다. 협의회 위원으로 선발되면 ▲교육과정 ▲평생·직업교육 ▲교육환경개선 ▲교육복지 ▲행정제도개선 등 5개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며, 임기는 올해 3월 1일부터 2021년 2월28일까지 1년이다. 참여 희망자는 이력서와 활동계획서를 이메일(pjs0204@goe.go.kr)또는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류제출과 선발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대외협력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2월 27일까지 분과위원회 활동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금재 교육청 대외협력과장은 “그동안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수원교육지원청은 오는 20일 교육지원청사에서 KBS인재개발원과 경기꿈의대학 신규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KBS인재개발원은 수원 시내에 위치한 KBS드라마센터 및 방송관련 협약기관 거점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프로듀서, 방송인, 방송기자 등의 다양한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KBS인재개발원은 이전에도 지역의 중ㆍ고등학생들에게 진로 관련 체험교육을 제공해 왔으며, 이번 경기꿈의대학에 새롭게 참여하여 관심있는 고등학생들에게 보다 깊이 있는 진로와 직업관련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성용 KBS인재개발원장은 “한국의 대표 공영방송국으로서 방송에 관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방송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전했고, 이형우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협약을 통해 요즘 학생들의 주요 관심사인 방송에 관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게 되어 의미가 크고, 변화된 환경에 맞는 교육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경험을 통해 적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교육지원청은 2019년 국제사이버대학교, 삼성전자, 수원화성박물관과 꿈의대학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현수기자 kh
2030년까지 3천4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등 학교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숲 조성사업에 한발 나아갔다. 도교육청은 14일 성남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생명살림운동 연계 교육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정성헌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업무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생명살림운동은 일상생활 에너지 절약, 폐기물 줄이기, 자연재생에너지 활용, 지역 농산물 이용을 실천하는 운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 주요 활동 가운데 하나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생명살림운동 연계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숲조성사업’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생명살림운동 교육 과정 개발·시행 ▲유기농태양광양묘장 조성과 학교 숲 조성 사업 ▲생명살림운동 확산을 위한 연계 사업 등 상호협력이다. 이 자리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나무를 심게 하는 것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교육하고 후대에 전해줄 책임의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