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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인 "文정권 경제·부동산 정책 대전환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등한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응에 대해 "관리 부실이 초래한 인재"라며 ▲투명한 방역정보 공개 ▲신속한 소상공인 손실보전 ▲(소규모·산발적 집단감염)방역 정책 전면 개편 ▲민관 긴급의료위원회 설치 등 4가지 방안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어 "민생경제는 부동산 대란, 청년실업 확대, 자영업 폐업 급증, 양극화 심화 등으로 온전한 게 없다"며 "오프라인 중심인 현 제도의 개편, 각종 기업규제 개혁, 취약층 사회안전망 재편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만큼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수권정당으로서 우선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 ▲교통 대책 마련 ▲대출규제 완화 ▲공시가격제도 정상화 ▲주거 사다리…
- 정영선 기자
- 2021-01-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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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감사패 전달식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감사패 전달식이 지난 26일 도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은 지난해 10월 새롭게 구성된 6기 집행부가 지난 2년 동안 ‘민여협’을 헌신과 열정으로 이끌어 온 5기 임원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사패를 받은 ‘민여협’ 5기 임원진은 박옥분(수원2) 전 회장을 비롯해 왕성옥(비례)·심규순(안양4)·손희정(파주2) 의원이다. 김미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사회의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위상강화를 위해 활동한 전임 민여협 임원진분들의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며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힘 있게 ‘민여협’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민여협 여성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성과”면서 “여성의원님들이 맘껏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정책적인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도의회 장현국(수원7) 의장은 “전임 박옥분 회장을 비롯해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인사”며 “민여협 여성의원들은 성인지 교육, 성평등 조례, 정치현안에 대한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고 말했다. 문경희(남양주2)
- 박건 기자
- 2021-01-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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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명박 정부-국정원 盧 전 대통령 일가 일거수일투족 감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청와대의 지시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25일 공개한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에 대해 ▲사무실 임대료 등 재정 상태 ▲친노 인사들이 국회의원 출마 권유 발언 ▲가족 행사 참석자 ▲대화 내용을 비롯해 곽 변호사의 사생활 전부가 세세하게 적혀 있다. 이 문건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작성한 16건으로, ‘청와대 일일요청 문건’, ‘노무현 전 대통령 자제 및 사위 최근 동향’이라고 명시돼 있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법사찰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곽상언 변호사는 이에 대해 “도청은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내 심리까지 파악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곽 변호사는 “사찰을 지시한 문건은 받았지만, 결과를 보고한 문건은 받지 못했다. 국정원의 성실한 정보 공개 자세를 촉구한다”라며 국정원에 불법사찰 문건을 재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태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
- 정영선·노해리 기자
- 2021-01-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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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친문發 정당중심 집권론 띄우기..."정당 중심 대통령제로 가야"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중심의 집권론을 띄우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는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당내 상설기구 '국가비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행정부가 이끌어 온 정책수립을 '당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내년 대선 주요 공약 개발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주로 캠프가 대선공약을 만들고, 대통령직인수위가 새 정부의 국정기획을 주도했던 관행을 ‘민주당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가비전위'가 구성되면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함께 대선 공약을 개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민주당 혁신위 위원장은 “지금처럼 후보 중심이 아닌 정당 중심의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며 “대선 공약을 6개월 정도 논의하고 여기에 맞는 후보를 뽑아 이행하는 것이 정당 중심의 선거와 국정 운영”이라고 설명했다. 친문 진영 일각에서는 당내 지역·세대·이념적 대표 주자들을 모두 링 위에 올리는 이른바 '13룡' 등판을 통해 대권 구도에 활력을 더하고 정당 중심의 공약으로 대선을 치르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특히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가 내각을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한 후보 진영까지도 포용하는 연합 내각 구상도 흘러 나오고 있다.…
- 정영선 기자
- 2021-01-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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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사회 만들것"…독립야구단 지원 약속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출신 프로야구 선수들을 만나 독립야구단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경기도청에서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출신’ 프로야구 선수 5명과 간담회를 열고, 프로에 진출한 선수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간담회에는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비롯해 LG트윈스 손호영 선수, 한화이글스 송윤준 선수, 삼성라이온즈 김동진 선수, 두산베어스 안찬호·오세훈 선수가 참석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사회에서 실패해도 언제든지 다시 도전하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창업영역에서도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다”며 “경기도내 독립야구단이 활성화돼서 여러분들처럼 몇 사람이라도 좋은 길을 찾아나가면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인생을 개척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야구단은 프로야구리그와는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야구단으로 주로 프로리그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방출된 프로선수들이 모여서 팀을 구성해 경기를 운영하고 있다. 선수들의 최종 목표는 프로 진출이다. 경기도리그 참가팀에는 출전지원금과 경기용품이 지원되며, 선수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독립…
- 이지은 기자
- 2021-01-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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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공정 임대료 전담조직’ 출범 환영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소상공인 고통 분담을 위한 ‘공정 임대료 전담조직’ 출범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매출은 줄어들지만 임대료는 요지부동이다”고 말했다. 현재 자영업자 대출자 수는 6월말 기준 지난해 말보다 2.5배가 늘어났으며, 대출액 잔액도 70조2000억원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각종 방역조치로 절대적인 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임대료는 여전히 높아 방역조치들로 인한 피해는 자영업자들이 떠안고 있다고 대표단은 설명했다. 대표단은 “모세혈관의 역할을 하는 자영업자가 무너지게 되면 지역상권의 몰락도 눈에 볼 듯 뻔하다”면서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게 되면 건물주 역시 공실의 부담에 노출된다”며 착한임대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공정임대료 전담조직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임대인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등 임대인들이 자발적 임대료 감면에 동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예정이다”고 약속했다. 또 “주요 상권의 ‘통상 임대료’를 조사해 임대료 조성의 가이드 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
- 박건 기자
- 2021-01-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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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코로나 손실보상 구체적 논의 착수...상생연대 3법 처리 속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화상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자영업자 영업손실보상을 포함한 ‘상생연대 3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홍익표 정책위의장의 상생연대 3법 관련 보고와 민병덕 의원의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관련 발표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손실보상제는 크게 세 가지 방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지원을 논의하는 것은 복지부에서의 법안이라 일정한 한계가 있고, 소상공인보호법은 중기부 안에서 다뤄지는 법안이라 장점은 있지만 소상공인으로 한정돼 있고, 새로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막대한 재정 부담이 있다“며 ”이 모두를 고민해 좋은 손실보상 관련 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손실보상 소급 적용 논란에 대해서는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며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법 개정이나 새로 법을 만든다는 것이나 앞으로 팬데믹같은 새로운 병을 대비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라며 “손실 보상이…
- 정영선 기자
- 2021-01-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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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옥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감사패’수상
경기도의회 박옥분(더민주·수원2) 의원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 감사패’를 수상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는 27명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의원들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산하조직이다. 박옥분 의원은 지난 2년여 동안 여성의원협의회 회장으로서 여성의원들이 탁월한 의정활동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인정받았다. 특히 여성의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성인지 교육, 디지털 성범죄 교육, 성평등 조례 설치, 정치현안에 대한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펼쳐왔다. 박옥분 의원은 “그동안 여성의원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올 수 있게 협력하고 지지해 준 여성의원들께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여성의 활발한 정치활동이 가능한 지방자치 환경조성을 위해 앞으로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1-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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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김한정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이 보험가입과 마찬가지로 해지 역시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27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비대면 보험해지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전화·컴퓨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사전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험가입 시 통신수단에 의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가 보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등을 방문하거나 보험설계사와 대면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회 취약계층들은 보험해지에 어려움이 따르고, 특히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험 계약체결 이후라도 소비자가 본인인증 등 계약자 확인을 전제로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한정 의원은 “그동안 보험계약은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불편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대면 접촉에 부정적인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험해지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사회취약 계층의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
- 이화우 기자
- 2021-01-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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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 불법사찰 의혹 낱낱이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7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이명박 전 정부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에 보도된 문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은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을 야권인사로 낙인찍고 사찰한 정황이 있다”며 “문건에는 200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여야 국회의원 전원 신상자료 관리를 요청했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을 통해 정치사찰을 자행한 것”이라며 “방송장악,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그동안 드러난 사실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것이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가 그대로 묻히게 놔둘 수는 없다"며 "이명박 청와대와 국정원이 자행했던 모든 불법과 탈법을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철저한 정보공개를 통해 민간인 불법 사찰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정원의 적극적인 관련 문건 공개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염태영 최고위원도 국정원 비판에 동참했다. 염 최고위원은 "저 역
- 정영선 기자
- 2021-01-27 14:43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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