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8시 24분쯤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1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민 3명이 건물에 갇혀 119구조대에게 구조됐고, 10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21대와 인력 44명을 동원해 19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현수기자 khs93@
16일 오전 5시 58분쯤 부천시 상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IC 시흥 방면 도로에서 스포티지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A(49)씨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운전자 B씨와 나머지 동승자 등 2명은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해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기준치 이하로 측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동차가 길에서 미끄러지며 사고를 냈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양평소방서 내 이동노동자 강추위쉼터에서 추위를 피한 어린이들이 고마움을 전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 양평군 천주교 서울교구 용문청소년수련원에서 귀가하던 세종시 성바오로성당 소속 버스가 고장으로 6번 국도 상에 멈추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버스에는 운전자와 초등학생 14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추위를 피할 곳을 찾던 과정에서 양평소방서 공흥119안전센터 대원들의 도움으로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몸을 녹였다. 쉼터로 안내받은 아이들은 버스가 수리되는 두시간 동안 소방서 견학을 통해 방화복 등 안전장비 착용과 고가사다리차, 펌프차 등 소방 차량별 조작법 시연 등을 체험했다. 성바오로성당 버스 운전자는 “갑작스런 버스 고장으로 아이들이 추위에 떨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따뜻하게 보내 참 다행이었다”며 “불을 꺼주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줄만 알았는데 소방서 내에 밖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한 쉼터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고, 더불어 소방서 견학의 흔치 않은 기회까지 주어져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평소방서 관계자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민선…
기아자동차 노사가 지난 14일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19차 교섭에서 ‘2019 임금 및 단체협약’ 2차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2차 잠정 합의안 주요 내용은 ▲양측 공동TFT 구성 ▲공동TFT에서 생산물량 만회 및 임금보전 관련 개선방안 마련 ▲사내근로복지기금 10억원 출연 등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 12월 10일 소하리공장에서 진행된 16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4만원(호봉승급 포함) 인상 ▲성과·격려금 150%+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등을 마련했지만, 노조원 찬반 투표에서 반대 56%(1만5천159명)로 좌절돼 부분 파업을 진행해왔다. 노조는 노사가 다시 마련한 합의안을 두고 오는 17일 소하리공장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수기자 khs93@
15일 오전 7시쯤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신갈나들목(IC) 부근 부산 방향 차로에서 통근버스 5대가 잇따라 추돌해 버스 운전기사 중 1명인 A(65)씨가 숨졌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15명도 다쳤으나 대부분 손목과 옆구리 통증 등을 호소하는 등 부상 정도는 가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버스 한 대가 속도를 늦추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버스들이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영재기자 cyj@
지난해 심사위원 선정, 헐값 매각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켰던 동탄2신도시 ‘워터프론트콤플렉스 문화복합용지(8BL)’, 일명 라크몽이 또 다시 불법행위를 벌이면서 시민들의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인근에서 공사중인 루나갤러리를 비롯해 남동탄호수공원 일대 공사현장이 각종 불법으로 얼룩지면서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5일 화성시과 제일건설, 우남건설 등에 따르면 라크몽은 제일건설㈜이 오는 202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를 운영, 루나갤러리 또한 우남건설이 202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이 빠른 분양을 위해 각종 불법호객 행위를 넘어 절로 눈살이 찌푸러질 만큼 과도한 경쟁을 하면서 보행자들과의 다툼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으며 라크몽과 루나갤러리가 인도를 불법 점거해 활용하거나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소형 타워크레인을 활용해 도로위에서 공사자재들을 옮기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인도위에 ‘CCTV 촬영중’이라는 문구를 부착한 부스(소형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민원인들의 신고를 원천봉쇄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문의 하기 위해 현장소장 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5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구씨와 함께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 사례 제보자 A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양육비 미지급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다수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고, 문제 해결 방안이 강구되는 상황으로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8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배드파더스로 인해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남성 3명, 여성 2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구해 9명 중 7명으로부터 기소 의견을 받아 종국적으로 지난해 5월 구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수원 옛 조달청 부지를 산 업체가 수원시를 상대로 65억원의 공공기여금을 반환하라고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조정웅)는 15일 ㈜앤젤이엔씨가 옛 조달청 부지의 중심상업용지 용도변경을 하면서 수원시에 낸 공공기여금 65억원을 반환하라고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06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조달청 부지를 매입한 ㈜앤젤이엔씨는 수원시와 공공기여 협약을 하고, 조달청 부지의 중심상업용지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65억원 상당을 냈다. 하지만 ㈜앤젤이엔씨는 2018년 9월 수원시에 낸 공공기여금 65억원을 반환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앤젤이엔씨는 2012년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를 거부한 수원시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시는 2014년 공법상 제한으로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던 조달청 부지의 공공청사 결정을 폐지하고, 중심상업용지로 토지 이용계획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시와 ㈜앤젤이엔씨는 65억원 상당의 공공기여금을 착공 1년 안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내용의 공공기여 협약을 했고, ㈜앤젤이엔씨는 2016년 이를 모두 납부했다. 하지만 ㈜앤젤이엔씨가 당시 공공기여 협약
사립유치원이 무단폐원한 경우 원생과 학부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6단독 송주희 판사는 16일 하남시 사립 A유치원에 다녔던 원아 5명과 이들의 부모들이 A유치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송 판사는 “운영자 B씨는 학부모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유아지원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폐쇄 인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됐음에도 유치원 폐쇄를 강행해 원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학부모들 역시 자녀들을 급히 전원시키는 등 재산상·비재산상의 손해를 보았을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자 B씨는 금전으로나마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생 5명에게 30만원씩, 이들의 부모 10명에게 20만원씩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송 판사는 그러나 A유치원 원생들과 학부모들이 주장한 유아교육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채무불이행과 부실급식·부실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봤다. A유치원 운영자 B씨는 2018년 말 유치원 건물의 노후로 인한 문제점과 본인의 건강 등 사유를 들어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통지한 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폐쇄 인가를 신청했다가
부족한 인력과 광활한 면적으로 치안 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했던 수원남부경찰서 광교파출소가 올해 하반기부터 광교지구대로 승격돼 8만 광교인의 치안을 견고히 하게 될 전망이다. 1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광교파출소는 지난해 기준 8천여 건의 신고 건수와 총 12.15㎡ 면적의 광교 1동과 광교 2동을 오직 2대의 순찰차와 40명의 경찰관들이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일전부터 광교 내 백화점, 공공기관 등의 잇따른 입주로 발생한 극심한 교통정체와 더불어 광활한 관할 구역으로 초동조치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2월부터 자체 협의회를 열어 일선 경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광교지구대 승격이라는 의견을 도출,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 하반기부터 광교지구대로 새롭게 운영에 나서게 된다. 특히 광교파출소에 대한 인력 충원과 차량 증설 등 다각적인 지원이 약속된 만큼 이전부터 골머리를 앓았던 초동조치, 휴게시간 보장 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이란 기대다. 광교주민 김모(28)씨는 “경찰 인력이 확충된다면 광교주민으로서는 언제든 환영”이라며 “새롭게 단장한 광교지구대가 광교 치안을 굳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