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연장 주민들 반응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15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추진이 확정되자 수원 호매실과 광교 주민은 물론 수원 전지역에서 일제히 환영했다. 주민들은 특히 수원시와 백혜련·김영진 국회의원 등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기본계획 용역 수립 등 후속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기대했다. 부동석 호매실총연합회장은 “숙원사업이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이 14년만에 통과돼 너무 기쁘다”며 “주민을 위해 발벗고 나서준 염태영 시장님과 백혜련·김영진 국회의원과 지역 정치인들에게 감사드린다. 오랫동안 사업이 지연됐던 만큼 빠른 시일에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예타 통과 소식을 접하고 금곡동 주민센터에 모여 환영퍼포먼스를 갖는 등 곳곳에서 자축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미옥(더불어민주당·금곡·입북동) 수원시의회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이 세종시 정부청사를 찾아 집회를 갖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스럽다”며 “공사가 빨리 착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호매실 주민과 팔달구 주민들은 물론 광교신도시와 수성사거리역이 위치한 영화동 거북시장 상인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교 주민 A(5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은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또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동료 재소자인 B(49)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말다툼을 하던 중 얼굴을 얻어맞자 B씨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계속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폭행을 당한 B씨는 눈 주위가 부어오르고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성매매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손님을 가장해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을 시도한 유흥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김두홍 판사)은 1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A씨에게 1억1천800여만원, B씨에게는 7천9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함정수사란 범죄 의사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계략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해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 방법을 말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단속 경찰관은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해 함정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 기간과 영업 규모가 상당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4월 수원시의 한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인수해 1년여간 운영하면서 10여 명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뒤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1인당 18만원을 받고 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책임이 커진 경찰이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경 승진자 가운데 일부를 ‘책임수사지도관’으로 임명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총경 승진 임용 예정자로 내정된 92명 가운데 일부를 ‘책임수사지도관’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직책에 임명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승진자를 발탁해 수사 구조 개혁으로 생기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수사 전반을 일선에 조언해주는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한 자리로, 기존 ‘치안지도관’ 역할이 더 커졌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책임수사지도관’으로 검토되는 인물은 5명 안팎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소속된 채 업무지원 형식으로 경찰청 수사국에서 일하며 전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을 관장하게 된다. 다른 승진자들은 20일부터 약 6개월간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대학에서 ‘치안 정책 교육 과정’을 밝게 된다. ‘책임수사지도관’을 맡는 약 5명은 오는 7월이나 그 이후 이 교육 과정에 들어간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6일부터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5%로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법 발의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국민연금법 제97조)의 개정으로 시행되며, 보험료 미납 시 연체금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그 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 최대 3%(매일 1/1000 가산),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매일 1/3000 가산)까지 일할계산해 연체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은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매일 1/1500 가산),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매일 1/6000 가산)로 연체금 부담이 줄어든다. 건강보험료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험료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병·의원 진료 시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가입자로부터 환수하는 체납 후 진료비 환수금에도 이런 기준이 적용된다. 연체금 인하는 16일 이후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2020년 1월분) 등에 적용되며 법 개정 이전에 고지되어 미납된 보험료 등은 종전처럼 최대
수원시의회는 국토교통부가 15일 밝힌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06년 확정·고시한 사업이었으나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오랜 기간 지연되어 왔으며, 지난해 1월에는 예타면제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주민들이 오래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후속 절차에 바로 착수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을 밝히며 이르면 2023년 중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 동안 수원시의회에서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1인 시위·촉구 결의안 발표, 5분 자유발언(조미옥 의원), 주민들과 함께한 대규모 집회 참여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은 “수원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신분당선 연장사업 추진이 14년 만에 확정됐다”며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수행해 조속히 착공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분당선 연장선은 광교신도시에서 호매실까지 총 9.7Km 구간에 4개의 정거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개통시 호매실에서 강남까
중학생이 아버지의 SUV차량을 몰다가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15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A군(14)은 지난 14일 오후 6시쯤 양주시 고읍동의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5대를 연달아 충격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순찰차로 SUV 앞을 가로막은 뒤 검거했다.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부모 입회 하에 자세한 범행경위와 피해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15일 오전 5시 8분쯤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한 통신장비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통신장비 제조 공장 일부(30㎡)를 태우고 옆 정비 공장으로 번져 샌드위치패널 1동(660㎡)이 전소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47명을 동원해 3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외부 적재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용인시의 시민단체와 민중당이 지난해 안산시가 추진해 주목받은 '대학생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중당 용인시위원회는 15일 용인시청 1층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시민과 함께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을 시에 청구한다"며 시민 1만1천25명의 서명부를 시에 전달했다. 조례청구인 대표인 김배곤 민중당 용인시위원장은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은 국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100만 인구의 용인시가 규모에 걸맞게 시민이 가장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과도한 교육비 문제 해결을 더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가 신속히 조례제정 절차에 착수해 늦어도 올해 하반기부터 반값등록금 조례를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학생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 조례 제정 청구는 민중당 용인시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참교육학부모회, 용인여성회 등 용인지역 사회단체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시민사회단체가 동의하자 민중당이 최근까지 3개월에 걸쳐 주민 조례 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을 받았다. 이와 관련, 용인시는 일단 지켜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5일 각 정당과 총선 후보자들에게 지방중심의 공약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자치분권 공약 촉구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전국협의회는 또 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 대응하고 2단계 재정분권과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자치분권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전북 순창 순창건강장수연구소에서 민선7기 2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올해 활동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염태영 대표회장(수원시장)과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을 비롯한 지역별 공동회장단 14명이 참석해 전국 기초단체들의 자치분권 의지를 확인하고 추진 전략을 모색했다. 전국협의회는 촉구문에서 ▲보충성 원칙에 입각한 맞춤형 재정분권 추진 ▲주민과 현장 중심의 2단게 지방일괄이양법 추진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최저보장을 위한 통일적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책임제 실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소멸대책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전국협의회는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촉구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