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시민들이 찾는 공원 일대와 도로 등에 밤이나 주말에 대형화물차, 버스 등이 불법주차를 일삼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횡단보도나 우회전 도로 인근에 주차된 대형화물차 등으로 인해 인사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끊임엇이 이어지고 있지만, 막무가내식 주차가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다. 14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2.5톤 이상 대형화물차와 16인 이상 전세버스 등의 사업용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차량 등록시 차고지를 선정해야 하며, 정해진 차고지나 주차장 이외에 임의로 주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용자동차는 차주나 운전기사 등의 편의를 내세워 불법임을 뻔히 알면서도 심야시간대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 이날 저녁 수원시 장안구 정자초사거리에서 만석공원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모 관광버스와 화물차 등이 줄을 이어 주차돼 있었고, 관광버스의 경우 우회전 차량을 위한 가감차로를 막고 주차해 우회전 진입 차량이 급히 직진 차선으로 재진입하는 위험한 상황이 수시로 벌어졌다. 또 인근 만석공원 방향 4차선 도로와 탑동 등도 매일 저녁이면 불법주차된 대형화물 차량…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90만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와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원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천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천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 직무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또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천
부천 소사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5월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표현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차 전 의원을 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초경찰서는 고소인 조사 뒤 부천 소사서로 관련 기록을 이첩, 이후 차 전 의원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부천 소사서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차 전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차 전 의원의 막말과 관련해 세월호 유가족 137명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씩 총액 4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현재 진행 중이다./부천=김용권기자…
채무 문제로 다투던 중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0대)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 한 공사 현장에서 지인 B(50대)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자리에 함께 있던 B씨 일행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얼굴과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B씨를 불러내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가 채무를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지만 사실관계가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법원이 ‘진범 논란’을 빚어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14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청구인 윤모(53)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 진술을 했다”며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춘재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돼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달 중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해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진행한다. 또 오는 3월쯤 재심 공판기일을 열어 사건을 재심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 재판부는 내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모두 인사 이동할 예정으로, 정식 공판 진행은 다음 재판부가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 사건은 과거사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재심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재심의 게시는 과거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 법원 판결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춘재의 자백이 재심 결정에 결정적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 42
14일 오후 2시 5분쯤 평택시 서정동 서정리역 인근 도로에서 테라칸 승용차가 버스를 들이받은 뒤 주차되어 있던 싼타페 승용차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테라칸 승용차 동승자 A(39·여)씨와 버스 승객 B(65·여)씨 등 모두 1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승용차가 서정리 전통시장 앞 차도로 진입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수원시는 14일 음식점과 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업소에서 필요한 자금을 1%의 저금리로 융자하는 ‘2020 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설 개선자금지원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등을 3천만원부터 최대 5억원까지 연 1% 금리로 융자해 준다.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은 최대 5억원, 식품접객업소 시설자금은 최대 1억원,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최대 2천만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융자는 최대 3천만원을 융자받을 수 있다. 단 ▲휴·폐업 중인 업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액이 남은 업소 ▲유흥·단란 주점 ▲기타 무신고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 등은 NH농협은행 수원지점(031-250-1800)에서 융자 심사를 거친 다음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융자지원 사업이 위생업소의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업소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수원시 권선구 행정타운교차로 고가차도가 임시개통해 상습정체를 빚던 서수원 행정타운 일대의 통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수원시는 서수원권 교통망 확충을 위해 추진한 행정타운교차로 고가차도를 15일 오전 11시부터 임시개통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임시개통으로 호매실IC~수원역 구간의 교통정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 연장 940m의 행정타운교차로 고가차도 공사는 2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LH가 시행, 오는 2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공사로 인한 출퇴근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수원시와 LH, 수원남부·서부경찰서는 지난 9일 고가차도 구간 시설물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임시개통을 최종 결정했다. 시는 지난 2012년 교통량 분석결과에 따라 2016년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이듬해 공사에 착공, 현재 93%의 공정률을 보이며 포장공사와 차선도색을 한 뒤 마무리 공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해당 구간은 호매실IC와 수원역을 오가는 통행량이 많아 극심한 정체를 빚어왔던 만큼 이번 임시개통으로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 관계자는 “상습정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임시개통 하게 됐다”며 “호
‘2019 수원시 사회조사’ 발표 수원시민들은 ‘출산·보육 지원’을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가 14일 발표한 지난해 8~9월 1590가구를 대상으로 한 ‘2019 수원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3.9%가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로 ‘출산·보육 지원’을 택했다. ‘노인복지 사업 확대’(31.3%), ‘요구호 보호 사업’(15.6%), ‘장애인 복지 확대’(8.1%)가 뒤를 이었다. 요구호(要救護) 보호 사업은 구호가 필요한 이들(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 20·30대 ‘출산·보육 지원’ 비율 높아 결혼을 준비하거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연령대인 20대(59.6%)와 30대(68%)는 ‘출산·보육 지원’이라고 답한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고, 은퇴를 앞둔 50대(46.1%)와 은퇴 연령인 60대(62.0%)는 ‘노인복지 사업 확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노인복지서비스는 ‘건강 검진’(21.7%), ‘취업 알선’(17.9%), ‘여가활동 프로그램’(17.2%), ‘가사 서비스’(15.4%), ‘간병·목욕 서비스’(12.4%
기아자동차 노조가 부분 파업 돌입 이틀째인 14일 사측과 교섭에 나서면서 부분 파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아차 측은 노조와 이날 오후 3시부터 교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단협 타결에 실패한 기아차 노조는 이달 10일 사측과 추가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끝내 교섭은 결렬됐고,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5일간 부분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13∼15일은 주간 조와 야간 조의 업무시간을 각각 4시간씩 줄이고, 16∼17일은 6시간씩 줄이는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노조는 다만 사측과 교섭이 진행될 경우 부분 파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부분 파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 12월 10일 16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노조원 찬반 투표에서 반대 56%(1만5천159명)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노조는 지난달 18∼19일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같은 달 20일 노사는 17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 부분 등이 앞선 잠정합의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24일에도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김현수기자 khs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