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을 대상으로 공개한 자료 63건 중 일부를 경기신문이 20일 단독 입수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 사업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보수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적극 지지하고, 좌파 성향의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정치개입 활동을 차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2017년 출범한 시민단체인 ‘내놔라 내파일’은 국정원 불법 사찰문건의 공개 및 폐기를 촉구해 왔다. 이에 국정원은 지난 19일 ‘내놔라 내파일’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63건을 당사자들에게 발송했다. 국정원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박재동 경기신문 화백, 이준동 영화제작자 등에 대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사찰성 문건을 제공했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정보 공개 청구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국정원이 제공한 63건의 문건은 안보관련 직무정보와 제3자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른 공개 대상 자료들이다. [ 경기신문 = 이주철·노해리·김기현·김민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 시리즈 중의 하나인 ‘기본주택’ 추진을 위해 여의도로 저변을 확대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경기도와 경기주택공사(GH) 주관으로 열리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기본소득, 기본대출과 함께 손꼽히는 이 지사의 주요 정책이다. 이 지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해 우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주택, 부동산 통해 돈 버는 것이 유일한 삶의 길이라는 나라에서 미래가 있을 순 없다”며 “주택문제 악순환을 풀기 위해 신규 공급아파트를 평생 살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기 신도시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배정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85%까지 영구 장기임대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인데 제약으로 인해 쉽지 않다. 제도 개선과 지방정부 자치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여야 국회의원에게 피력하며 기본주택 시행에 공을 들이고 있다. 도시지역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용적률을 700%까지 높이는 '국토
경기도의회 장현국(더민주·수원7) 의장의 핵심정책인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6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는 20일 도의회 제1정담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현국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부분원 신설은 도의회 사상 최초의 도전인 동시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를 실천하는 의미를 지닌다”며 “오늘 실질적 연구결과를 논의하며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행정학회는 도의회 의뢰로 지난해 12월14일부터 31일까지 18일 간 진행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31개 시·군별 지역상담소를 방문한 민원인과 도의원, 의회사무처 및 경기도청 공무원 등 518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민 369명을 비롯해 총 963명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북부분원의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확
경기도의회가 20일 ‘의정포털 시스템 1단계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용찬(더민주·용인5) 정보화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착수보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위원회 소속 임성환(더민주·부천4)·김은주(더민주·비례)·지석환(더민주·용인1) 의원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용역 수행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날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8개월 간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 및 ‘시스템 운영 인프라’ 구축을 골자로 한 1단계 구축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은 의회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등 집행부에 요구하는 의정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하고 데이터베이스(DB)화 하는 전자지원 시스템이다. 구체적 용역내용으로는 ▲의원·집행부 간 의정자료 요구·제출업무 과정 자동화 구현 ▲지능형 검 색 및 의정자료 공유기능을 통한 업무 효율화 구현 ▲처리상황 모니터링 및 통계 분석기능 구현 ▲비대면 기반 반응형 웹 서비스 구축 등이다. 1단계 시스템 구축 시 사용자가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전자문서 형태의 각종 의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비대면 업무체계가 갖춰질 전망이다. 이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 회의(KDLC)’ 중앙운영위원회 회의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열렸다. KDLC는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과 광역 시도의회 의원, 기초 시군구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결성한 조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광역·기초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KDLC 상임대표인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황명선 논산시장,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인 박근철(의왕1) 광역의회의원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KDLC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KDLC 추진계획’으로는 자치분권국가의 실현을 향한 담대한 도전과 실질적 성과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적극적 현안대응 ▲국가적 과제 대응을 위한 조직 역량 강화 ▲KDLC 내 소통과 회원 역량 강화로 지속가능성 확대 ▲당내 민주주의 강화로 더 강한 민주당 만들기 등의 주요활동 방향에 대해 설정했다. 2021년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지방선거 대응 및 상향식 공천제도 확대 논의 ▲시·도당 권한강화 및 지역 정치리더 육성시스템 구축 ▲2021년 3월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이에 대응해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다. 20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후 2차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도의회 의장단,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상임위원장들은 논의를 진행, 다음 주 25일과 26일 ‘원 포인트’ 임시회(제349회)를 열고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임시회는 이틀 간 진행되며, 첫날 개회를 알리는 본회의에 이어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의가 진행된다. 이어 다음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와 같이 도민 1천399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이내 소비해야 하는 소멸성 지역화폐를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에 입금한다. 지급 대상은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며, 1차 때는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도 이번엔 포함된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안행위는 ‘지역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화성 송산 그린시티에 조성되는 화성 국제테마파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성공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충실한 협력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20일 경기도청에서 화성 국제테마파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발 방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사업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서철모 화성시장,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 윤명규 신세계건설 대표, 오진택(더민주·화성2)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최고의 미래형 테마파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개발방향의 주안점을 발굴하고 당초 계획안을 보완·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이 지사는 “경기도로서는 꽤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업인데 정상적으로 순항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꽤 시간이 걸리는 대형프로젝트여서 최종결과는 한참 있어야겠지만 성공적으로 사업이 수행돼 신세계도 성장발전하고 지역경제 도움과 도민들의 일자리는 물론 소득과 활동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이상 표류하고 있던 사업을 아주 훌륭한 첨단산업의 영역으로 끌어넣어줘서 감사하다”며 “개발방식이 당초 추진 목표에서 벗어나거나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진행과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전국 지자체장들이 전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일각에서 해당 지원금이 방역을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자,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보편적 지급이 방역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최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에 “전 국민 지원금 대부분은 (지난해) 6월 중순 이전에 소진됐다”며 “그런데 이태원 클럽발이나 부천 쿠팡물류센터발 확산 속에서도 1차 지원금 사용이 집중됐던 5~6월까지 확진자가 특별히 증가했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가 공개한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대한 그래프에는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난해 5월 6일부터 n차 감염을 촉발한 이태원 클럽발(5월 10일), 쿠팡발(5월 27일)을 지나 8월 12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최 교수는 보편적 지원으로 인해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현 시점을 코로나 이전의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코로나19 재난은 경제 생태계 연결망을 악화시키고 파괴했으며, 이로 인해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새로운 처음에 직면해 시장의 자율과 개인의 최적화에 기초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가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고 적격성 여부를 검증했다. 법사위는 경과 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김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서의 직무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질,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검찰로 근무 경력이 없다는 점이 다양한 출신의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으로 구성될 공수처를 균형적인 시각을 토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표적수사, 과잉수사, 제식구감싸기 등 기존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에서 벗어나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판사, 변호사 등 법조 경험은 있으나 수사 경험은 거의 없어 전문성에 우려가 있다"고 부적격 의견을 담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하고 국회에 송부했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초대 공수처장에 임명하면 공수처 출범은 신속하게 마무리될 것으
경기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민관협치기구 '제2기 경기도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을 완료, 출범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관련 주요정책 및 계획을 심의·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구성·운영한 민관기구다. 이번 2기 위원회에는 행정2부지사 등 당연직 3명 외에 이원웅·남운선 도의회 경제노동위 위원 2명, 민간 전문가 10명이 위촉돼 참여한다. 임기는 오는 2023년 1월까지 2년이다. 위원회는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문제해결이 필요한 기술·제도적 지원, 데이터의 가공·결합·교환 비용 최소화와 효율화를 위한 표준화 지원 등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자문과 전략 이행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위촉장 수여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예정이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디지털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맞아 가속화돼고 있다"며 "산업·공공·민간 각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져 교육·일자리·산업 분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