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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정부 부처 개각에 與 "코로나·미래도약 위한 개각" vs 野 "회전문 인사"

여야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완성할 개각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회전문 인사’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코로나 위기극복과 한반도 평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며 "집권 5년 차를 맞아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달성하고, 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미래를 향한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개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들이 하루빨리 코로나 극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검증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의혹 부풀리기와 흠집내기식 검증을 지양하고 초당적 협력에 함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개각에 대해 "끝없는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측근을 제외하고 장관 후보가 그리 없나”라며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바이든 시대 새로운 접근법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문체부장관 후보자다. 중소벤처부장관 역시 중소
- 정영선 기자
- 2021-01-20 15:32
지역 김병욱 의원, 반려동물의 건강권 보장 3개 법안 개정안 발의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을)이 반려동물의 동물복지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반려동물 3법(보험업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급증하면서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동물보험 상품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동물보험이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고 있어 제3보험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동물의료제도의 개선·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반려인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 동물병원 진료비다. 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크고, 진료비가 높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85%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성남 = 진정완 기자 ]
- 진정완 기자
- 2021-01-20 14:58
정치 한정애 인사청문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포용적 환경안전망 구축"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 및 포용적인 환경 안전망 구축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한정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탄소중립이 국민 모두의 목표가 되도록 필요성과 비전을 국민과 공유하고,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 점검과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홍수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기후변화 적응에도 힘쓰겠다”면서 “미세먼지 저감 등 성과가 나온 분야에서는 개선 추이를 가속화하고, 전기·수소차 보급, 환경산업 혁신 등 그린뉴딜 핵심 과제에서도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 “화학물질 안전부터 환경오염, 폭염·홍수 등의 기후위기가 취약계층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환경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앞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같이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관점에서의 전향적 지원과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코로나19와 일상이 된 기상 이변은 전 지구적 기후·환경위기를 보여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그린뉴딜과 탄소 중립 선언을 통해 경제·사
- 정영선 기자
- 2021-01-20 14:44
정치 민주, 바이든 정부 출범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경제도약 기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과 한반도평화 진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굳건한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발전시키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이 당사자지만 동시에 주변국들의 도움이 절실한 과제"라며 "바이든 당선인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했고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북미공동선언 출발점으로 해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가 진전되길 기원한다"며 "미국과 북한도 지혜로운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바이든노믹스를 한국경제의 도약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정지출 확대, 중산층 회복, 다자주의 복원에 중점을 두는 바이든노믹스는 미국의 성장세 확대와 글로벌 교역질서 회복에 따른 교역량 증가로 한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기후변화 대응정책 역시 한국판…
- 정영선 기자
- 2021-01-20 14:43
정치 경기도, 설 명절 맞아 20일부터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지도·점검

경기도가 설 명절을 맞아 20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27일부터 2월 1일까지는 광주, 평택, 과천, 부천 등 4개 시와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등 ▲선물용 : 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기타 시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일체다. 점검 내용은 ▲거래명세서(축산물) 보관 여부 ▲즉석조리식품(차례식품 완제품) 원산지표시 여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혼동, 위장표시 행위와 미표시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한 온라인 점검도 동시에 진행한다.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온라인 마켓이나 배달 어플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올바른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축수산물과 관련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장해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
- 박건 기자
- 2021-01-20 14:43
정치 코로나19 시대 변화 발맞춰 새로운 소통 방식 제시한 용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용인시가 새로운 유형의 시민 소통 방식을 연출한다. 시민과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시정 운영 방침을 설명하던 기존의 대면회의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온택트(Ontact) 방식의 소통 방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35개 각 읍·면·동의 이장과 통장들과 화상회의 방식으로 ‘시민과의 대화’에 나선다. 지난해까지는 시민들과 직접 회의장에서 만나 의견을 교환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소통 방식을 기획했다.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동시에 시민과 직접 의견을 교환하는 ‘시민과의 대화’는 각 읍·면·동의 이·통장 회의에 백 시장이 직접 참석, 주요 시책을 설명하고 자유토론을 통해 올바른 시정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특히 대화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을 스마트폰에 설치, 회의장을 직접 찾지 않고도 백 시장과 자유로운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아울러 일부 스마트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시 관계자는 직접 사용법을 안내하며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백 시장은 20일 수지구 풍덕천2동을 시작으로 22일 상
- 신경철 기자
- 2021-01-20 13:05
정치 이재명 지사 "전 도민에 재난지원금 10만원 지원…지급시기는 미정"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1399만명의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이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에서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다”며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2차 재난기본소득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도
- 이지은 기자
- 2021-01-20 11:27
정치 이재명 “급한 불꺼야…전 도민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1보)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1-20 11:09
정치 외교 정의용·문체 황희·중기 권칠승…文 대통령, 3개 부처 개각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교체를 전격 결정하고 후임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권칠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3개 부처 장관 인사를 발표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외교관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3년 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외교안보 분야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왔다.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숭실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서울 양천갑을 지역구로 둔 재선 국회의원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민주당 홍보위원장, 원내부대표 등을 지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도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다. 고려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쳐 20·21대 총선에 당선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1-01-20 10:44
정치 경기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올해도 '파란불'

경기도가 국방의 의무 수행 중인 청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심리적·육체적·경제적 어려움 지원을 위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시행됐으며,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 장병 청년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군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혜택받는 도내 청년은 10만여 명에 이른다. 올해부터는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할 경우, 건당 보험금 지급액이 기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군복무 특성상 발생 가능성이 큰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발생 시엔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사항은 지난 15일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청구 건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상해·질병사망 시 3000만원 ▲상해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원 ▲질병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원(장해지급률 80% 이상) ▲입원일당 3만5000원(180일 한도) ▲골절·화상 진단금 25만원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지난 2018년 11월 이후 경기청년이 군복무 기간 중 질병·상해를 당했
- 이지은 기자
- 2021-01-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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