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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기고]도덕산 정상에서

밤새 내린 눈으로 세상이 하얀색으로 변신했다. 뽀드득 뽀드득하는 소리에 어릴적 세배 가는길 추억도 생각난다. 시베리아 한파로 기온은 곤두박질 치며, 땅바닥은 얼었지만 수북히 쌓인 눈은 어찌보면 따뜻하다.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해서 다녀오라는 아내의 걱정어린 당부도 있었기에, 조심스럽게 걸음을 도덕산 정상으로 옮긴다. 가는길에 어린아이와 눈싸움을 하는 젊은 아빠가 보이고, 조금 떨어진 곳 엄마는 눈사람을 만드는 듯 눈을 크게 뭉쳐 굴린다. 누구는 눈덮인 산을 보러가고, 누구는 눈으로 놀이삼아 웃으며, 엄동설한 한파 속 즐거움 가득담은 추억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다. 가는길 마다 소복히 쌓여있는 함박눈은 하얀 선녀의 고운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온 천지를 깨끗함과 정갈함으로 새하얗게 물들여 놓은 눈은 필자의 마음을 정화시키며 도덕산으로 발길을 이끄는 마력의 원천이다. 나뭇잎 떨어진 앙상한 가지위에 눈옷을 입은 나무와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걷다보니 어느덧 강렬한 추위는 상념 밖에 있다. 도덕산에서 ‘도덕(道德)’은 사회를 구성하면서 인식한 것이 모습으로 드러난다. 사람 서로 간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람이 지켜야하는 준칙을 정해 같이사는 공존의 삶 속에 사람의…
- 2021-01-18 18:07
정치 이재명 '재난지원금' 문의에 민주당 "정리된 입장 전달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의한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한 정리된 당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지사가 보내온 편지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중앙당에 건의한 것에 대한 확인과 논의가 있었다"며 "당의 책임있는 분이 정리된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지난 4일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원을 주장하는 내용의 편지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에게 보낸 바 있다. 이 지사가 경기도민에 한해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하는 구상을 밝히자 당내서 이를 공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은 국민 마음을 모아내는 역할을 해야지, 국민들 마음을 흩어지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을 놓고 이 지사가 당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으나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 지사도 이날로 예정됐던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관련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이 지사는 전날 페이
- 정영선 기자
- 2021-01-18 17:27
지역 소병훈 의원, 지중화사업비 지원하는 도시재생법 개정안 발의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갑)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추진하는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비용을 전기사업자가 50%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한국전력 등 일부 전기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만 전기사업자가 설치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대부분 재정 여건이 열악하여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비용을 100% 지방재정으로 부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기사업자에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안의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전기사업자가 그 설치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하고,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기로 했다. 소병훈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추진하는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비용 절반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광주 = 김지백 기자 ]
- 김지백 기자
- 2021-01-18 16:39
정치 ‘1층과 지하는 6배 차이’ 경기도, 제각각 상가 부동산 시세반영률 개선

경기도가 공장,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다. 18일 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상가, 오피스텔)의 층간 시세반영률의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은 1층과 지하층 등 층별로 효용비가 다름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해 1층의 시세반영률은 23.9%에 불과하고, 지하층은 시가를 초과(130.7%)했다. 토지와 건물이 분리 가능한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공장, 백화점)의 시세반영률은 토지는 60% 이하로 낮고, 건물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도 전 지역에서 불균형했다. 가격수준 별로는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일수록 시세 반영률이 낮았다. 특히 50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 부동산의 시세반영률은 55.5%, 50억원을 초과하는 집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도 53.5%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18년 신축된 성남 분당구 지상 15층, 지하 7층 업무용 빌딩은 매매가가 3660억9000만원이지만 과세표준은 1835억6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8개 지역 표본조사 결과, 일반과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 모두에서 대도시인 성남분당(일반 61.5%, 집합 5
- 이지은 기자
- 2021-01-18 15:10
정치 이재명 갈라치기 vs 이재명 힘보태기...국민의 선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차기대선 선호도 1위를 기록하며 몸값이 오르고 있지만, 커진 존재감에 따라 보수언론들은 이 지사에 대한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보수언론들은 이 지사의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쏟아내, 경기도 방역마저 공격받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19일 페이스북에 “일부 악의적 정치세력이 대학커뮤니티 계정을 매수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불법인 매크로를 이용해 포털 댓글 공감을 조작하는 등으로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한 것과 관련, 포털기사에서 불법 매크로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과 이 지사를 비방하는 글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확산된 것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나를 비판하는 댓글은 악의적 정치세력의 불법 매크로”라는 이재명’이라는 왜곡된 제목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전 도민 4차 재난지원금(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도 분열론을 내세우며 갈등을 조장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회에서 제안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 이지은 기자
- 2021-01-18 14:46
정치 이재명 "민생과 개혁에 노력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책 앞장 설것"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감'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100년만의 세계사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어 얼마나 다행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다”며 “문 정부는 촛불혁명의 반석 위에 세우진 정부이며, 혹독한 겨울을 밝혔던 온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이 계속될 것이다”고 했다. 이어 “1380만 도민과 함께 하는 경기도지사로서 그 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보수언론과 촛불개혁 방해세력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고 수용해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재명 지사는 도의 재정능력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경제 방역과 민생 방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살리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몫, 지방정부가 취
- 박건 기자
- 2021-01-18 14:41
정치 강득구 "교육격차 해소 위해 초등 1·2학년 대상 기초학력전담 교사 의무 배치해야"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우려되는 각 학교의 심각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부가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전담 교사를 의무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교육부가 지난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등에서 ‘학생 간 학습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며 "이런 방안에 대해 2020년 국정감사 때부터 지속해서 주장했다"라고 밝혔다. 실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지난해 7~8월 전국 5만1021명의 초·중·고 교사 대상 설문조사 진행 결과, 응답자의 80%가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커졌다 46.3%·매우 커졌다 32.7%)’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크게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초등 1·2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전담 교사를 의무 배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체육, 영어, 과학, 음악, 미술 등 기존 초교의 교과전담 교사를 기초학력전담으로 전환해 교육격차 완화에 총력을 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올해도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
- 정영선 기자
- 2021-01-18 14:39
정치 인천계양·부천대장에 S-BRT 2026년 개통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와 부천대장지구를 지나가는 수퍼-간선급행버스체계(Super-BRT)가 2026년 신도시 입주계획에 맞춰 개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인천, 부천, 성남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창원, 세종, 대전 등 전국 7개 주요 도시에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계양~부천대장 S-BRT 사업은 부천종합운동장～대장지구～계양지구～김포공항역까지 16.7㎞ 구간으로, 대광위는 2026년 3기 신도시 입주계획에 맞춰 개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인하대～루원시티사거리 9.4㎞ 구간에 2022년까지 개발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절차를 거쳐 2026년 개통을 목표로 S-BRT 구축을 추진한다. BRT는 버스 운행에 철도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해 통행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 대중교통시스템이다. 대광위는 지난해 1월 각 지자체로부터 S-BRT 사업 신청을 받아 5개 사업을 S-BRT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 도내에서는 성남시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남한산성 입구～복정역사거리까지 총 10.2㎞ 구간에 S-BRT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
- 이지은 기자
- 2021-01-18 14:25
정치 누구도 굶거나 소외되지 않도록...누군가의 희망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시립광명푸드뱅크·마켓의 아침은 눈코 뜰새없이 분주했다. 직원 6명이 동트기도 전인 오전 6시부터 출근해 3시간 동안 오전에 나눠줄 40인분의 먹거리를 포장하고 진열하기에 바뻐 말을 붙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마침 기자가 직접 방문한 지난 12일 역대급 한파에 손발이 저절로 오그라들 지경이었는데도, 광명의 푸드뱅크 마켓 행복바구니 1호점 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는 문 열기 전부터 찾아온 사람들의 줄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오전 9시. 마침내 그냥드림 코너의 문이 열리자 기다리던 사람들은 언 손을 비비며 먹거리가 담긴 흰 봉투를 손에 쥐었고, 이내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이날 만난 진금옥(67)씨는 “가사도우미로 생계를 꾸렸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면서 일을 그만둬 소득이 거의 없었다. 생계가 막막해졌는데 경기 먹거리 드림이 희망이 됐다”며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로 큰 도움을 받아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익명을 요구한 A(49)씨는 “코로나19 이후 지출대비 수입이 크게 줄어 대출금만 늘었다”며 “서민 입장에서는 수백 마디 말보다 바로 피부에 직접 와닿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요즘 화제를 모으는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는…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1-18 13:33
정치 경기도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동아리 지원 사업' 참여 단체 공개 모집

경기도가 자녀양육에 필요한 부모역량 강화와 사회 관계망 형성을 돕기 위한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동아리 지원 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도민 모임으로 구성된 부모 등 양육자 동아리며 총 20개 동아리를 모집한다. 도는 지난해 10개 동아리를 선정했으나 올해 지원 대상을 2배로 늘렸다. 자녀양육과 관련된 동아리를 하고자 하는 부모모임, 자녀양육과 관련된 동아리를 하고 있으나 활성화가 필요한 부모 등 양육자모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동아리에는 1곳당 최대 90만원까지 활동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모임 지속에 필요한 각종 비대면 활동비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18일부터 2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경기도 누리집(http://www.gg.go.kr>도정뉴스>고시공고)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이나 이메일로 시·군별 여성·가족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순늠 도 여성가족국장은 “부모들의 양육 부담 완화와 올바른 부모학습 문화 확산, 아동학대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이번 부모공동체 활동 지원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 박건 기자
- 2021-01-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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