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12일 늘어나고 있는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세제혜택을 조정해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를 발간하고, 이용요금 합리화 방안으로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운영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이용 시 개별소비세 등 부과차별 해제 ▲이용요금 수준을 근거로 골프장 과세 차별 ▲대중제 골프장 지분의 공공성 확대 ▲대중제 골프장 이용자의 선택 자유 확대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정상화를 제안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487개의 골프장 중 대중제 골프장은 310개로, 63.7%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269개에서 41개가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회원제 골프장은 41개 감소했다. 연구원은 회원제 골프장이 경영상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제산과세 및 소비과세분야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했다. 회원제 골프장은 사치 풍조 방지를 위해 중과세를 하는 반면, 대중제 골프장은 일반 국민의 골프 수요를 흡수한다는 명목으로 일반과세 또는 면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득세를 보면 대중제 골프장이 4%, 회원제 골프장은 12%이며
◆4급 승진 ▲인사과장 정영호 ▲자산관리과장 김수형 ▲청년복지정책과장 정현아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박근태 ▲아동돌봄과장 한정희 ▲회계담당관 변상기 ▲비상기획담당관 이준영 ▲과학기술과장 최서용 ▲버스정책과장 이호원 ▲물류항만과장 오광석 ▲인권담당관 강성문 ▲DMZ정책과장 장동현 ▲사회적경제과장 곽선미 ▲의회사무처 전부열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해련 ▲자원순환과장 권혁종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정신건강과장 엄원자 ▲미세먼지대책과장 박대근 ▲신도시추진단장 차경환 ▲도시주택과장 추대운 ▲철도건설과장 구자군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장 김용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이명진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 조금순 ◆4급 전보 ▲계약심사담당관 홍은기 ▲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행정심판담당관 임보미 ▲규제개혁담당관 허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연종 ▲안전기획과장 윤정식 ▲공정경제과장 조병래 ▲조세정의과장 김민경 ▲총무과장 이의환 ▲자치행정과장 박근균 ▲복지사업과장 지주연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 ▲교육협력과장 김동욱 ▲도서관정책과장 조창범 ▲여성정책과장 김미성 ▲균형발전담당관 김경환 ▲군관협력담당관 김춘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보궐선거 구리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후보에 신동화 예비후보(전 구리시의회 의장)가, 파주시 가선거구 시의원 후보에는 손성익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대변인)가 단수 공천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11일 당규(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 및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에 따라 발표된 후보자 추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동화 후보자는 전 구리시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느티나무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손성익 후보자는 현재 파주 LG디스플레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내에서는 노동조합에서 대의원을 역임했다. 한편 당헌 제102에 따른 후보자 추천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은 공고 48시간 이내에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재심위원회로 신청이 가능하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주례회동을 하고 ‘정인이 사건’으로 문제가 제기된 아동학대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양부모와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느냐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총리는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뉜 대응 체계를 진단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해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이나 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를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구태정치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11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아직 구태를 벗지 못 했다”며 “미증유의 재난 위기 속에서 피해의 양상이 어떠한지, 소상공인의 요구가 무엇인지, 얼마큼의 재정규모가 필요한지 파악하기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선거 겨냥 매표행위'라는 근거 없는 비난만 무책임하게 늘어 놓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난의 전제는 '유권자는 돈으로 매수 가능하다'는 것인데, 주권자인 국민을 '돈 주면 표 찍는' 지배대상으로 전락시키며 정치의 본질인 '주권자의 주체성'을 통째로 왜곡해버렸다”며 “1억개의 눈과 귀, 5000만개의 입을 지닌 집단지성체인 국민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서야 어찌 진정한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여당이 원팀임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의지처럼, ‘꼭 필요할 때,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침체에 대처하면 궁극적으로는 경제위기로 인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연초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담방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1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2000년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6·15 선언을 했는데 그때도 서울답방을 하도록 문서에 돼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답방 하는 걸로 약속이 정해져 있었다"면서 연내 서울 답방에 "저는 대단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역대 북한 지도자들이 못 내려오는 이유는 보안의 문제였는데 김 위원장은 그런 부분을 굉장히 담대하게 넘어갈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북한과의 답방 논의가 진행되냐는 질문에는 "그거는 내가 모른다. 알아도 말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전날 "김 위원장의 담방이 갖는 의미는 남북관계 진전에서 10년을 앞당길 수 있다"며 "서울이나 대한민국을 답방을 한다고 하면 남북관계에 일대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올해 (답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김정은 답방론'에
제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가 출범 6개월여 만인 지난해, 지방의회의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등의 획기적인 성과를 이뤄낸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까지 ‘일 잘하는 의회’라는 호평속에 그만큼 힘든 시기를 이끌고 있는 이가 있다. 바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이다. 숨 가쁘게 달려온 박근철 대표가 재앙의 시대를 이기고 과거에서 현재로, 나아가 미래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 편집자 주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은 11일 경기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재앙의 시대를 겪고 있지만, 1년을 버텨냈다”며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끝나 모든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실제 박 대표는 ‘소통과 혁신’을 내세우며 ‘달라진 의회’,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부단히 노력해왔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정국에서 후반기 대표단 구성 후 첫 행정감사와 예산 심의를 잘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정책 제안 사업 1134억원과 고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시행 예산 402억5000만원을 확보해 도민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방류수 수질 문제에 대한 용인시와 안성시간 갈등이 해소됨에 따라 해당 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백군기 용인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김동섭 SK하이닉스㈜대외협력총괄 사장, 안재현 SK건설㈜ 대표이사, 정철 용인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지사는 “대규모 기업이 오더라도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서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방류수로 인한 수질 오염을 이유로 산단 조성에 반대해 온 안성시는 방류수 수질 개선, 배후 산단 조성, 지역 농산물 판로 지원 등 조건에 합의하고 사업에 협조하기로 했다. 협약에는 SK하이닉스가 방류수의 연평균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3mg/L 이하로 계획하되, 실제 방류수는 2mg/L 이하, 수온은 동절기 섭씨 17도 이하를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SK하이닉스는 방류수로 인한 농산물에 피해가…
경기도가 소득·자산·나이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 8일 국토교통부에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면서, 2016년 특별법 폐지 이후 유명무실해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이다. 기본주택과 같이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분양을 받을 수 있지만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며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도가 건의한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은 ▲제3자 전매 불허 ▲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토지 비축리츠 설립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공급계획 반영 ▲토지매입 및 건설비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 등이다. 경
경기도의회가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승경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유 후보자가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이론적으로는 연구원에 준하는 수준이지만, 현장에 이해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강도 높은 비판과 지적이 아닌 ‘조언’에 가까운 내용이 의원들의 질문을 차지했고, 유 후보자에 대한 정책 능력 검증을 위주로 진행됐다. 이명동(더민주·광주3) 의원은 “이론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연구원과 대화를 하고 있을 정도록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기관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면서 “책임감을 갖고 현장에서 정책을 펼쳐야 하며, 이론이 아닌 현장이 중요하고 소통도 그 만큼 중요하다.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현삼(더민주·안산7) 의원은 “정무력이 약한 것 같다. 이 같은 단점은 자칫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