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로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렸다. 위원장에는 5선의 김진표 의원이 선임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공천재심위원회 구성안을 발표하며 부위원장에 전혜숙 의원, 당 선관위원장에 변재일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공천관리위원에는 박성민 최고위원과 박재호·백혜련·이상헌·권인숙·정태호·이수진·홍정민 의원 및 박영훈 전국대학생위원장이 선임됐고, 재심위원회는 조정식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에 어기구 의원, 위원에 김승남·신영대·유정주·임오경·최혜영 의원이 지명됐다. 민주당 재보궐 선거 당내 경선은 설 연휴 뒤인 2월 말쯤 치러질 예정으로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 참여 50%로 치러진다.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낸 여성 후보는 경선에서 본인 득표수의 10%, 그렇지 않은 여성 신인 후보자는 25%를 가산받을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오는 3월 공매도 금지 해제 조치를 앞두고 여당 일부에서는 개인 투자자를 위해 공매도 금지 연장 등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에도 동학 개미가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공매도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코스피 사상 최초 3200선을 돌파한 것을 언급하며 “동학 개미들이 주식시장을 선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다. 이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우려가 크다”며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이로 인한 손해는 개인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정책이 이 같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을 고민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도 개선에 대해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논의해야한다며 “늦어도 이달 중으로 답을 내려 시장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며 “당분간은 제도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잠재워 뜨거워진 자본시장이 실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용진 의원(더민주·강북을)도 공매도에 대한 늘어나는 불법행위 등을 제도 개선 등으로 막아야 한다며 이와 함께 처벌
여야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입법을 통해 대통령의 구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민심과 정세 변화에 눈 감고 귀 닫은 회견이라고 혹평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10대 입법과제'를 꼼꼼하게 살피고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며 "혁신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 입법과 기업의 새로운 활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2050 탄소중립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그린뉴딜'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그린뉴딜기본법'과 '녹색금융지원특별법'등으로 탄소중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상과 민심, 정세 변화에 눈 감고 귀 닫은 신년 회견이었다고 혹평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드디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지만 '백신의 봄'을 기다리는 국민들은 여전히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며 “코로나 방역과 백신 확보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에는 과학과 의학보다는 수사학
용인경전철의 스크린도어 설치가 완료됐음에도 개방된 상태로 방치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최근 기록적 폭설·한파 속 안전 사고의 위험까지 커지며 '무용지물'이라는 비난까지 나온다. 11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경전철의 스크린도어는 당초 계획 보다 약 1개월 늦어진 지난해 12월 26일 준공을 마쳤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개방된 상태로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일부 승객들의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갑작스러운 폭설과 한파로 인해 기온이 크게 내려간 상황 속에서 개방된 스크린도어를 통해 찬바람까지 유입되고, 자칫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대두되면서 승객들의 비난까지 터져나왔다. 용인경전철 스크린도어는 승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설치됐다. 앞서 용인경전철은 레이저로 선로침입 여부를 감시하는 선로침입검지장치(GIDS)를 활용했지만, 오작동과 선로침입 등에 대해서는 물리적 대비를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안전대책 확보를 위해 스크린도어 설치를 추진했다. 실제로 GIDS시스템 적용 기간 동안 700여건의 오작동으로 인한 급정거가 발생한 바 있다. 결국 시는 5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경전철 전체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해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해당 안건을 경기도에 제안했다. 도의회 의장단과 유일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도의회는 경기도 재정현황을 여러 차례 검토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교섭단체 대표단 간의 숙의 과정을 거쳤다”며 “이번 재난 기본소득이 2021년 길목을 밝힐 효과적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도의회는 1차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으로 약 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명과 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이 대상이며, 예산 확보는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을 비롯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제는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고민해야 한다”면서 “예산 편성 이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 시행에 따른 소비확대가 왕성한 외부활동으로 이어져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일어나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1차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진한 점을 보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 가운데 지원금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2021년을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기조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병폐인 부동산 투기와 그로 인한 막대한 가계부채 부담, 총수요 부족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11일 페이스북에 “포용적 회복과 미래 대비를 강조하신 대통령님의 신년사는 2021년 대한민국호가 나아갈 방향이기에, 1380만 민의를 대표하는 경기도가 이를 힘차게 구현해 갈 것이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통령님 말씀처럼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빛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K-방역은 세계적 찬사를 받았다”며 “올해에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경제적, 사회적 상처의 치유, 국민의 화합 및 미래 대비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으로, 극소수를 위한 기득권 구조 등 사회적 불행의 원인을 제거하고 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통한 공동체의 회복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노력할 것이다”며 “정부수립 70여 년을 거치며 대한민
경북 경주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월성원전 조기 폐쇄는 불가피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조사 결과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가 기준의 17배 넘게 검출됐다"며 ”외부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하수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 오염 여부 등을 정밀히 조사하고 처리해 주민들의 불안을 없애 드려야 한다"며 "이번 조사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월성 원전 폐쇄가 불가피했음이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일부에선 (월성 원전의) 조기 폐쇄 결정을 정쟁화하며 불량 원전 가동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는) 참으로 무책임한 정쟁이었다"며 "감사원이 1년 동안 무엇을 감사했는지 매우 의아스럽다. 그동안 그런 의혹이 왜 규명되지 못했는지, 누군가의 은폐가 있었는지, 세간의 의심대로 '원전 마피아'와의 결탁이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고리로…
정부가 국내 자체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를 긴급 승인할 경우 하락세에 있는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상승할 지 주목된다. 한동안 야당에서 '정부의 백신 확보 여부'를 공격의 빌미로 삼고 정부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지만, 최근 부작용 사례가 계속 발표되면서 국민 시선이 치료제로 쏠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 지원으로 개발된 국산 주도의 효과적인 치료제가 나온다면, 그만큼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지지는 상승한다는데 이견은 없다. 단, 이들 치료제들이 월등한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현재 정부 지원으로 추진되는 치료제는 총 15가지다. 이중 가장 임상 등에서 앞서가고 있는 것은 셀트리온의 CT-P59(제품명 : 렉키로나주) 이다. 이낙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관계자들은 지난해 셀트리온을 방문하는 등 해당 치료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었다. 정부의 관심 덕분인지 셀트리온은 신약 개발시 필요한 임상환자 모집을 수월하게 해냈고, 오는 13일 대한약학회가 주최하는 '2021 하이원신약개발심포지아'에서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 치료제가 긴급 승인될 경우 그동안 논란이 됐던 '백신 확보' 논쟁도 어느정도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다. 안전성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 자체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하겠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이다. 이제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회복에 대해서도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고 주가지수도 2000선 돌파 이후 14년 만에 3000선 시대를 열었다"며 "국민 모두 어려움 속에 최선을 다하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며 "3차 재난지원금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내 해외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경기도 투자진흥과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글로벌 밸류 체인(value chain), 글로벌 기업의 탈세계화와 리쇼어링(reshoring), 국내 투자환경과 제도 분석을 토대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 해외투자유치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기존의 투자유치 활동만으로는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기업의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지자체간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내실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내 일반 산업단지 비교하면 외투단지의 생산성이 크게 나타난다. 외투단지 내 기업당 매출액은 810억 원으로 산업단지 내 기업당 매출액 64억 원보다 12.6배 높게 나타났고, 토지생산성인 ‘외투단지 내 면적당 매출액’은 42억 원으로 산업단지에 비해 1.4배 높았다. 또 노동생산성인 ‘외투단지 내 고용자 1인당 매출액’은 8억 원으로 산업단지보다 2.5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산성이 높은 외투기업의 지속적 유치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투자유치 관점에서 경기도 내 산업혁신과 양질의 투자생태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