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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령운전자 사고 10년새 2.7배↑…"도로표지판 크게 만들어야"
최근 10년 사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2배 이상 증가해 도로교통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 김병관 연구위원은 10일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 운전자를 고려한 도로교통 시설 개선 방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09년 118만명, 2016년 249만명, 2019년 333만명으로 10년 사이 2.8배(215만명) 늘었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도 2009년 1만2천건에서 2019년 3만3천건으로 2.7배(2만1천건) 증가했다. 전국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 역시 2009년 4.9%에서 2016년 10%로 두 자릿수로 오르더니 2019년 12.6%까지 늘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는 인구 고령화와 고령 운전자 증가에 비례한 것으로,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운전자가 고령화되면 시각·인지·운동기능 등 운전에 필요한 신체기능이 떨어지는 만큼 사고도 증가한다"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도로교통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설 개선방안으로 교차로의 교차각을 최소 75도 이상(보통은 90도)으로
- 유진상 기자
- 2021-01-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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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이용자 68% 만족, "가정에 도움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이용한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으로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경기도내 출산 모든 가정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후조리비는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도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이용자 1005명을 대상으로 ▲홍보 ▲신청 ▲이용 ▲성과 등 4개 분야로 나눠 측정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68%(매우 만족 17%, 대체로 만족 51%)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28%,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였다. 또 이용자 95%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이중 이용자의 76%가 ‘매우 그렇다’는 적극적인 동의를 보였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주변에 알리거나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있다’는 응답이 95%로 높았다. 각 분야별 높은 평가를 받은 항목으로는 ▲홍보 분야에서 ‘정보이해 용이성(65%)’ ▲신청 분야에서 ‘신청기간 충분성(88%)’ ▲이용 분야에서
- 이지은 기자
- 2021-01-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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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미세먼지·자원재활용 문제 동시 해결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
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3월까지 폐비닐, 농약용기 같은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불법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수거 절차는 농가로부터 수집된 폐비닐, 농약용기 등을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70~150원이며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개당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영농폐기물은 사용 후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이다.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조사 간행물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경기도의 영농폐비닐 연간 발생량은 약 3만1249톤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수거해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하고 있다. 수거되지 못한 폐비닐 등은 불법소각, 토양매립, 노천방치 등으
- 박건 기자
- 2021-01-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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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장·법무장관 '인사청문' 정국…여야 격돌 예고
여야가 공수처장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정국에 접어들면서 강대강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달 안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화약고는 일정 협의에서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추미애 장관 후임자로 지명된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다. 민주당은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1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22일로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한 주 안에 '중량급' 청문회를 둘 다 하기는 어렵다며 박범계 후보자 청문회를 마지막 주에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산 의혹 등을 둘러싸고 박 후보자에 대한 혹독한 검증을 벼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제도적 검찰 개혁 정책을 이어갈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우며 엄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는 오는 20일 열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14일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하고, 20일 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기에 조만간 5
- 정영선 기자
- 2021-01-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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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의 남자' 이규민 "유승민, 의도적으로 왜곡한 노이즈 마케팅 그만"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개 저격한 가운데 이재명의 남자 이규민 의원(더민주·안성)이 유 전 의원을 맹비난하며 이 지사의 구원 투수로 나섰다. 이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지사가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둘 다 좋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조삼모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유승민 전 의원님은 국어 공부가 우선돼야 할 듯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 온 이 지사가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모두 좋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며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는 전국민에게 돈을 지급하고, 선거가 끝나면 피해업종, 피해 국민에게만 선별지급하자는 얘기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조삼모사로 국민을 현혹하려 해선 안 된다. 이 문제는 반드시 옳고 그름을 가려야 앞으로 경제정책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독해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노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하면 좋겠다”며 “이 지사는 줄곧 보편지급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가장 먼저 ‘보편지급’을 실천한 사람이기도 하다”고…
- 이지은 기자
- 2021-01-0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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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TBS '#1합시다', 선거법 위반 야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TBS의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를 위한 '#1합시다' 캠페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가 8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해당 캠페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와 관련해 "자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는 있다"면서도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 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TBS는 작년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주진우, 김규리, 김어준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벌여왔으나, 보수 야권에서 정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커지자 지난 4일 캠페인을 중단했다. 보수 야권에서는 '#1합시다'가 여당의 기호 1번을 연상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 5일 이들 캠페인 참여 인사들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1-01-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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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린이 통학차량 카시트 설치 지원 근거 있지만 현실은 '유명무실'
유치원생을 비롯해 초·중·고등학생의 운송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학생통학용마을버스’에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의 설치비용과 필요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있음에도, 구체적인 사업과 지원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해 4월 기존 인증 절차 폐지와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의 설치비용, 어린이교통사고 손상률 감소를 위한 필요물품과 운전자 안전교육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통학버스나 현장체험학습 때 필요한 전세버스에 카시트 부착 비용 일부 지원 등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통학안전에 대한 기대가 고조됐다. 그러나 해당 업무는 도내 시·군이 담당하고 있는데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로 해당 제도가 있으나마나한 상황이다. 또 전세버스 2점식 안전벨트에 맞는 카시트 제품의 안전인증과 보관소, 탈부착 소요 시간, 제품 관리자 등 여러 고충들에 대한 문제까지 겹쳐, 제도 정착을 위해 제품 연구 필요 등도 대두된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가 시민 안전과 연결된 문제에 적극…
- 박건 기자
- 2021-01-09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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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첫째 아이 낳으면 300만원" 경기도 시군 '각양각색' 출산장려 지원
지난해부터 출생자가 사망자 수를 밑돌며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시·군들의 출산장려 정책이 눈에 띈다. 우선 임신의 어려움을 오롯이 안고가는 임부의 편의를 고려한 안산시의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사업’이 눈길을 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신부의 교통편의를 돕고 태아의 건강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임신 초기부터 출산까지 병원 진료시 단돈 100원의 비용을 들여 택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임부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지원책이다. 용인시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 수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하는 ‘용인형 찾아가는 친정엄마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파주시도 2019년 5월 문산 지역에 거점 공공 산부인과를 개설해 임산부 등 여성 건강을 증진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산전·산후 진료, 초음파·기형아 등 출산에 필요한 검사와 자근근종, 난소종양, 질염, 갱년기, 자궁경부암 검사 등을 진행한다. 오산시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부모들을 위해 365·24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365·24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야간근무, 병원진료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6개월부터 만…
- 이지은 기자
- 2021-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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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정세균 총리와 서로의 의견 존중"...재난지원금 갈등 해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등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상반대 의견을 내비치면서 논란을 낳은 가운데 두 사람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던 갈등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세균 총리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재명 지사는 “재정건전성보다 중요한 것이 민생이며, 위기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경기 침체에 대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에 동의하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의 논쟁에서 벗어나 ‘어떻게 잘 풀 것이가’에 지혜를 모아야 하고, ‘막 풀자’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통의 무게는 평등하지 않다.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말도 맞다”면서 “일부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있으니 모두의 고통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특정 영역의 더 큰 고통에 대해서는 선별지원이 필요하다.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은 배타적 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로서 1차는 보편지원, 2차와 3차는 선별지원을 했으니,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검토하는 마당
- 박건 기자
- 2021-01-0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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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산재사망시 경영진 처벌한다
근로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적 266석,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 등이 중대재해로 야기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대중교통시설·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하는 ‘중대시민재해’ 개념 역시 도입해 ‘중대산업재해’와 같은 양형 기준을 적용했다. 다만, 처벌대상에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
- 정영선 기자
- 2021-01-08 20:42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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