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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민주당-정의당 "'성폭행'의혹 김병욱, 탈당이 면죄부냐…진상조사해야"

국회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김병욱 의원이 국민의 힘을 탈당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며 자체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에 적극 착수하고, 일부라도 문제가 있다면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민의힘이 비대위원회의를 소집했다가 김 의원의 탈당을 이유로 취소했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탈당이 면죄부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과거 '제수 성폭행 의혹'이 제기됐던 김형태 전 새누리당 의원과 비교하며 "이미 어디서 보았던 그림"이라며 "탈당과 사건을 무마하는 입장문 내용이 대동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와 미래를 말하던 청년정치인이 물려받은 유산이 어찌 성폭행 의혹과 꼬리 자르기 뿐인지 참 국민의힘답다.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탈당하면 그만'이라는 꼬리 자르기는 후진 정치의 전형"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여성위는…
- 정영선 기자
- 2021-01-08 19:16
정치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금고지기 주제에 주인행세" 기재부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피해 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와 기획재정부를 비판한 가운데,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이 이에 가세해 “금고지기 주제에 주인행세를 하는 것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8일 페이스북에 일본, 독일 등 타국의 경제 지원정책을 설명하며 “이거 우리나라는 왜 못하냐, 우린 방역에서 많이 아끼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수 만명이 확진되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미국이나 유럽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느냐, 인간의 생명이라는 사회적 손실까지 고려하면 그 액수는 더욱 커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방역은 자영업자 희생하고, 공무원, 의료진 헌신으로 막은 건데 왜 생색은 기재부가 내는 것이냐, 재정건전성을 들먹이며 곳간의 주인행세를 하는 기재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그는 가족 중에 난치병에 걸리면 집을 팔아서 가족을 살린다고 강조하며 “내 가족이 나를 살린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정이고 (재정적) 재기도 있는 것이다”며 “지금 기재부가 벌이는 꼴은 아파트 지키자고 가족 잡자는 것이랑 뭐가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또 “예산과 법으로 기재부를 통제해야 하는 국회가 잘못하는 것
- 이지은 기자
- 2021-01-08 17:14
정치 경기도의회, '2차 재난 기본소득 보편 지급' 결정...'시기, 방법, 기간은 좀 더 논의'

경기도의회가 ‘재난지원금(3차)’을 선별적 형태로 정부가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과 별도로 전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급 시기, 소비 기간, 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8일 도의회는 의장단·상임위원장단·교섭단체대표단 긴급정담회를 열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안 검토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청취와 논의를 진행하고, 보편성 지급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급에 대한 시기와 소비 기간, 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유일교섭단체) 대표단과 의장단 등이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차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으로 ‘2차 재난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소요재원은 부대경비를 포함해 1조4000여억원 정도이며, 내국인 1341만명과 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이 대상이다. 예산 확보는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을 비롯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4월 도의회와 합의해 소득이나 나이 구분 없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정부는 이후 전 국민 대상
- 박건 기자
- 2021-01-08 17:11
정치 이재명 도지사, 광역단체장 평가 7개월 연속 1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7개월 연속 1위'라는 기염을 토했다. 8일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0년 12월 광역단체장(서울·부산시장 제외) 긍정평가’ 결과 이 지사는 64.5%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63.7%인 김영록 전남지사, 3위는 53.7%인 이철우 경북지사, 4위는 50.7%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뒤를 이었다. 이 지사는 취임 첫 달인 2018년 7월 조사에서 29.2%를 기록하며 17위 최하위로 시작했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6월 처음으로 1위로 올라섰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지난해 11월(23일~30일)과 12월(23일~29일) 전국 18세 이상 8500명(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4.9%이다. 한편 이 지사는 전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2020년 하반기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도 75%의 긍정평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1-01-08 17:00
정치 '정인이법', 국회 법사위 통과..."학대신고 시 즉시 조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관련 기관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권한을 일부 넓히고,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 수위를 높였다. 민법 개정안은 친권자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로, 그동안 민법이 규정한 징계권 때문에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체벌을 훈육으로 합리화하는 데 악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1-08 14:50
정치 경기도 '과학문화 거점' 지자체 선정…매년 국비 2억2500억

경기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문화 지역거점센터’를 운영할 광역지자체로 선정돼 올해부터 국비 2억2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과학문화 지역거점센터는 민간의 자생적인 과학문화 정착과 지역주도 과학문화정책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며, 과학기술정통보통신부는 올해 경기도를 포함해 6개 광역 지자체를 신규 지정했다. 지난해 경기도는 과학문화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한 ‘경기도 생활과학인 육성방안 연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를 추진했고,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공모사업에 응모했다. 경기도 과학문화지역거점센터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수행하며 앞으로 국비와 도비를 1:1 매칭, 4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경기도과학문화협의회 구축 ▲경기도 수요맞춤형 과학문화 정책연구사업 ▲우리동네 과학클럽과 과학문화 민간활동지원 사업 등 다양한 과학문화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지역거점센터를 통해 경기도 과학문화 인프라를 긴밀히 연결하고, 과학문화사업의 자생적 추진기반과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지난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생활과학인 육성방안 연구’의 결과가 과기부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성과로
- 이지은 기자
- 2021-01-08 14:49
정치 경기도,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경기도가 도내 거주하는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8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 불문 관련 모임과 행사, 업무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경기도민은 오는 11일까지 즉시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역학조사(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사항, 감염원인과 감염경로 등 조사)요청에 응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역학조사 거부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행정명령 위반사항에 대해 방역비용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최대한의 법적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상주 BTJ 열방센터’는 기독교 종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 InterPC)이 운영하는 수련시설이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15일까지 방역당국의 눈을 피해 2500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열고 12월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을 훼손해 상주시로부터 3차례 고발당한 바 있다. 도는 자체 역학조사까지 고려했을…
- 이지은 기자
- 2021-01-08 12:09
정치 이낙연 "중대재해법 부족하지만 계속 개선...여야 합의 처리에 의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 합의와 관련해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보완·개선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계와 경제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고루 들어 조정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으로, 그러다보니 노동계와 경제계 양측의 반발을 사고 당내외 의원들의 의견도 분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며 "의견이 분분한 사안을 조정·합의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힘이지만, 그러다보니 양쪽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게 의회민주주의 한계이기도 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 대표는 또 “이걸 서로 인정하며 책임있게 처리에 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은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화 책임을 명문화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법"이라며 "중대재해법 제정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끝은 아니다. 민주당은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
- 정영선 기자
- 2021-01-08 12:08
정치 2020년, 경기도민이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한 책은?

지난해 경기도내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일반도서는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 아동·청소년 도서는 손원평의 ‘아몬드’였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일반도서와 아동·청소년 도서로 나눠 지난해 도내 229개 공공도서관 대출 이력 2775만여 건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일반도서는 외출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반영한 ‘여행의 이유’가 1위를 차지했고,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온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2위로 나타났다. 이어 3~5위는 최승필의 ‘공부머리 독서법’, 야쿠마루 가쿠의 ‘돌이킬 수 없는 약속’, 김수현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가 각각 차지했다. 아동·청소년 도서는 손원평의 ‘아몬드’에 이어 필립 C.스테드의 ‘아모스 할아버지가 아픈 날’, 이분희의 ‘한밤중 달빛 식당’, 송도수의 ‘수학도둑’,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이 2~5위에 자리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도내 공공도서관 도서 대출 건 수는 지난해보다 33% 감소했으나, 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와 영유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무료택배대출 서비스는 2개월의 휴관기간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비슷한 2만1474건의 이용 횟수를…
- 박건 기자
- 2021-01-08 11:39
정치 경기관광공사, 도 공공기관 청렴도 3연패 달성

경기관광공사가 2018년, 2019년에 이어 2020년 도 공공기관 청렴도에서도 최상위를 차지, 3연패를 달성했다. 공사는 경기도 29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2020 경기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1그룹 최고점(9.50)을 기록,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최고 순위를 차지해 명실 공히 경기도를 대표하는 청렴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조사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부패방지시책 3가지 분야에서 평가가 진행됐으며, 공사는 정원 50명 이상 10개 기관이 참여한 1그룹에서 최고 순위(2등급)를 기록했다. 공사는 종합청렴도 점수 9.50으로 1등급(9.52점 이상)에 단 0.02점이 부족했다. 특히 부패방지시책평가는 지난해 8.70점에서 9.72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간 공사는 조직 내 부패취약분야 개선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천과제를 공모해 출장여비 지급업무 개선 등의 실천 가능한 청렴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일상적 부정 행위나 잘못 된 관행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또 공사 임직원이 모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직무청렴계약제’를 신규 도입했고, 공익신고 제도 자체 규정을
- 박건 기자
- 2021-01-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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