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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폭행 의혹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자진탈당
성폭행 의혹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초선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군)이 7일 자진 탈당했다. 김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 의원에 대한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그가 2018년 10월 당시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 보좌관이었던 김 의원이 인턴 비서 A씨를 강간했다는 목격자 제보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저와 관련해 다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시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진상조사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 의원이 탈당하면서 당 차원의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인 스스로 밖에 나가서 법적 투쟁을 하겠다는 의미로 탈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1-01-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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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소득양극화 완화 등 일석다조…'기본소득 탄소세법' 도입 환영"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발의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에 적극 찬성하며 정책적으로 일석다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으로 전 국민에게 탄소세 배당으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일석다조 (정책인) 탄소기본소득(기본소득 탄소세법) 도입을 찬성한다”며 “스위스에서 이미 시행해 성과를 확인하고, 세계석학이 도입을 요구하는 기본소득탄소세나 탄소기본소득은 복합적 정책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기본소득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세계적 화두이자 핵심과제인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한다”며 “(이와 함께) 유럽 등 선진국이 도입 예정인 탄소국경세 때문에 고탄소 생산품은 경쟁력을 잃는다. 피할 수 없다면 끌려가기보다 선도해야 하는데 기본소득탄소세 도입은 산업과 경제가 탄소제로시대에 맞춰 체질 전환을 하도록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기본소득탄소세를 통한 산업과 경제 영역의 신속하고 광범한 에너지 대전환으로 막대한 신규 일자리와 신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며 “탄소기본소득은 액수나 규모에 관계 없이 공평한
- 이지은 기자
- 2021-01-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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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노무현 유고집 소환해 정 총리 우회 비판
"서민 죽고사는 문제로 사투하는데 균형재정 신화에 사로잡힌 정부 관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오늘날 코로나와 양극화로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죽고 사는 문제'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때, 노무현 대통령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새해 첫 독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퇴임 후 남기신 '진보의 미래'를 다시 꺼내 읽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서슴없이 '관료에 포획됐다'고 회고하신 부분에서 시선이 멈춘다"며 "균형재정 신화에 갇혀있는 정부 관료들에 대한 이보다 더 생생한 술회가 있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거 하나는 내가 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던 거는 오히려 예산을 가져오면 색연필 들고 '사회정책 지출 끌어올려' 하고 위로 쫙 그어버리고, '여기에서 숫자 맞춰서 갖고 와' 이 정도로 나갔어야 하는데…(중략)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래, 무식하게 했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해서…"라는 유고집 내용을 발췌해 적었다. 이 지사의 이날 페이스북 글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더 풀자, 덜 풀자 단세포적 논쟁 말자"며 자신을 직격한 뒤 불과 수 시간만에 올라온 것이다. 글에
- 연합뉴스
- 2021-01-0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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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공수처 출범 가속화될 듯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걸림돌을 넘게 돼 이달 내 출범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소송을 통해 후보자 추천 결정의 무효를 청구할 자격(원고 적격)이 없고, 후보 추천 결정이 행정소송(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심사대상자와는 무관한 제3자이므로, 이 사건 추천 결정 탓에 어떤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신청인들의 명예감·책임감 등이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수처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처장 후보자 2명을 정해 통보한 이 사건 추천은 국가 기관 상호 간 내부적 의사 결정 과정의 하나일 뿐, 곧바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변동이 초래된다고
- 김기현 기자
- 2021-01-0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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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 경기도체육회 이원성 회장
지난해 초, 경기도체육회는 참 떠들썩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맡고 있던 지방체육회장을 민간인으로 바꾸는, 민선 회장 선거가 역대 처음으로 실시됐기 때문이다. 흔히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부턴 쉽다는 얘기가 있다. 그 만큼 첫 번째 단추를 끼는 일이 녹록하지 않다는 의미일 것이다. 경기도체육회 또한 여러가지 일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게다가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해보지 못한 듯해 아쉬움은 더욱 크기만 했다. 하지만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일. 신축년 새해에는 보다 역동적인 모습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발돋움하는 경기도체육회의 비상을 기대해본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이 있다. 2021년 새해, 첫 인터뷰에서 만난 이 회장은 한마디로 뚝심이 깊은 사람이었다. 올곧은 원칙과 굳은 신념, 소신이나 가치관이 매우 뚜렷하다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일 정도였다. 이 회장의 이러한 인성은 한 일화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 28세쯤, 그가 군대를 제대하고 실업팀에 복귀했지만 일방적으로 해산 통보를 받으면서 생전 해보지도 않았던 건축 현장에 가서 일을 했을 때의 일이다. 갈 곳
- 강경묵 기자
- 2021-01-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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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새해는 회복·통합·도약의 해…소중한 일상 회복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축년 새해를 '회복, 통합, 도약의 해'로 정의하고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함께 가자"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2021년 신년 인사회'에서 "새해는 회복의 해"라며 "지금 우리는 코로나 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 많이 지쳤고 힘들지만 우리 국민의 역량이라면 이 고비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라며 "철저한 방역과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통합'에 대해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음을 절감했다"며 "가장 어려운 이웃부터 먼저 돕자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 다음 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크게 강화되고, 코로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라며 "우리가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하며 더 큰 발전의
- 정영선 기자
- 2021-01-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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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차기대권' 이재명 경기도지사 여권 핵심 지지층에서 '1위'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 제기 이후 차기대권에 변동이 일어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권 핵심 지지층에서 처음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추월했다. 신축년 초부터 논란을 낳고 있는 ‘사면론’이 제기되고 1월 1주 NBS(전국지표조사) 차기대선 지지율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2월 3주 조사 대비 3%p 상숭한 24%를 기록하며 오차범위(±3.1%p) 밖으로 2위를 따돌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p 상승한 16%로 2위를 기록했고, 이낙연 대표는 3%p 하락한 15%로 3위로 조사됐다.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 제기 이후 관심을 집중시킨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진보층 등 여권 핵심 지지층에서 이재명 지사가 처음으로 이 대표를 추월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p 급등해 38%를 기록한 이재명 지사가 8%p 급락한 33%의 이낙연 대표를 5%p 앞섰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이 지사가 6%p 급등한 36%로 9%p 급락해 31%를 기록한 이 대표에 5%p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진보층에서도 이 지사가 5%p 상승한 37%, 이 대표는 7%p 하락한 25%를 기록하며, 이 지사가 이 대표와의 격차를 12%p로 벌린
- 박건 기자
- 2021-01-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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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
정부의 선별지급인 ‘재난지원금(3차)’와 별도로 전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경기도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회복 등을 위해 이르면 설 이전부터 전체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것을 내부 논의중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의회와 합의해 지난해 4월 소득이나 나이 구분 없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는 정부의 전 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2차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지급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이 지사는 도 자체적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비췄다. 문제는 예산이다. 1차 재난기본소득 당시 소요재원은 1조3500억여원이었는데 재원 마련에 부담을 느낀 이 지사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먼저 주장하고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 이에 도의회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도의회 장현국(더민주·수원7) 의장은 “"8일 오후 의장단, 더불어민주당(교섭단체) 대표단, 상임위원장과 도 예산부서…
- 박건 기자
- 2021-01-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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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연구원 "조세연 보고서, 부적절한 분석 근거해 지역화폐 효과 폄하" 반박
경기연구원이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냈다. 경기연구원은 이날 “연구방법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기연구원의 연구를 과도하게 비판했다”며 보고서에 대한 비판 의견을 보였다. 이는 지난 4일 조세연이 “경기연구원의 연구가 지역화폐의 효과를 과대 추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반박이다. 이에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윤성진 연구위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에 기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영성 단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역화폐 효과를 과대 추정했다는 조세연의 주장은 경기연 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연구 설계를 오해한 것”이라며 “경기연 보고서는 지역화폐의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목적으로 점포 단위 설문조사를 활용해 분석했고, ‘결제 경험’ 및 ‘결제액’ 등 분명한 단어를 활용해 과잉 해석 방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비판은 온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세연의 연구가 지역화폐가 산업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한 반면, 경기연의 연구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점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 박건 기자
- 2021-01-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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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상원, '2021년 주요 업무추진 매뉴얼' 책자 발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새해를 맞아 전체 사업의 업무 절차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2021년 주요 업무추진 매뉴얼' 책자를 발간했다. '2021년 주요 업무추진 매뉴얼'은 업무 흐름도와 지원사업 주요 내용을 담아 5개의 대목차 총 300페이지 분량으로 구성해 제작됐다. 매뉴얼에는 경기도의 자영업, 전통시장, 소상공인 관련 36개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에서부터 추진 방향 및 월별 집행 계획 등 실무에서 활용될 내용이 담겨있다. 경상원은 이번 매뉴얼 책자 발간으로 업무의 전반적인 흐름과 업무별 관련 규정과 절차를 체계화함에 따라 실무자가 업무의 진행 방향 예측 및 업무추진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은 “1년차 신생 기관인 만큼 주요 업무추진 매뉴얼을 토대로 내실 있는 지원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사업을 진행하는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매뉴얼 책자는 임직원에게 배부돼 업무 수행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1-07 15:48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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