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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박 사면론’ 꺼낸 이낙연, 판을 바꾸다
판이 바뀌었다. 새해 첫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통합’을 내세워 작심하고 쏟아낸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이 사실상 모든 현안을 끌어들이는 블랙홀로 정국을 강타하면서 여야 모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여야 등 정치권이 출구전략에 전전긍긍하는 사이 여진이 계속 되면서 ‘추윤갈등’으로 빛 바랜 ‘검찰개혁’과 부동산 문제 등으로 집권 5년차를 맞이하며 곤욕을 겪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자’로써 쥐고 있는 사실상 사태 해결의 칼자루인 ‘사면 결정’에 여야 모두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어서 ‘국정 장악력’과 전국민적 관심이 오히려 높아지는 상태다. 우선 지난 3일 이낙연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 간담회를 통해 사면론을 사실상 재론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고 봉합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촛불정신’과 ‘공정’이 ‘친문’ 지지층을 중심으로 당내에 확산되면서 지지층이 전면 결집하는 모양새다.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의 전면전 속에 개혁입법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과 달리 ‘조-윤·추-윤 갈등’ 이란 왜곡된 프레임 전쟁에 빛이 바랬다는 우려 속에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 백신 확보 논란 등까지 겹치면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을
- 유진상 기자
- 2021-01-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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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명박·박근혜 사면 여론 찬반 팽팽…찬성 47.7% vs 반대 48.0%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에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7.7%, '반대한다'는 응답이 48.0%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4.3%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찬성 66.6% vs 반대 29.4%), 대전·세종·충청(58.3% vs 37.4%), 대구·경북(56.8% vs 31.3%)의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어 우세한 비율을 보였다. 반면, 광주·전라(19.3% vs 76.6%), 인천·경기(39.6% vs 57.1%)는 반대 여론이 다수였다. 서울은 '찬성' 49.0% vs '반대' 47.6%로 팽팽한 양상을 띄었다. 연령별로도 찬반 의견은 엇갈렸다. 60대(68.1% vs 28.8%)와 70세 이상(68.1% vs 29.5%) 등 고령층은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지만, 40대(31.5% vs 63.7%), 30대(35.9% vs 59.1%), 20대(42.4% vs 51.6%)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50대에서는 '
- 배덕훈 기자
- 2021-01-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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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GH, 공동주택 피난설비 강화대책 수립
GH가 지난해 12월부터 GH가 관리·건설 중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해 피난설비 강화 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해 군포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사고와 같은 인명·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난설비 강화대책은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시청각 피난유도등, 대형 축광식 피난안내표지를 설치하는 것이다. 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발생 시 옥상출입문을 자동으로 개방하여 피난이 용이하도록 하는 설비다. 시청각 피난유도등은 음성과 점멸신호를 이용하여 피난을 유도하며, 축광식 피난안내표지는 출입문에 설치하여 어두운 곳에서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1-01-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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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사업’ 참여 모집
경기도가 ‘2021년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기업을 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한다. 러시아 혁신기술상용화 지원 사업은 기초과학과 4차산업 분야 기술 강국인 러시아의 혁신기술과 도내 중소기업을 연결해 상용화하는 사업으로,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에 소요되는 시제품 제작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센서, 신소재, 4차산업 분야의 중소·중견 제조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기업 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노비스텍은 러시아와 협업해 무선통신 기반 전통시장 화재예방 시스템을 개발해 납품까지 성공했다. 노비스텍의 지난해 매출은 2019년 대비 266% 성장하는 등 사업 참가기업의 의미있는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도는 러시아와 경기도 기업 간 기술협력을 통한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0월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를 개소해 기술 매칭 플랫폼 역할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러시아 기술 이전·거래, IP(지적재산권) 인수 관련 핵심 정보와 전문 컨설팅 제공, 온
- 이지은 기자
- 2021-01-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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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로 지난해 위험시설물 201곳 점검
경기도가 도민이 신고한 생활주변 위험시설물을 무료로 점검하는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통해 지난해 201곳의 시설물을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도민안전점검 청구제’는 지난 1999년부터 위험시설물에 대한 도민들의 신고 접수를 받아 현장에 출동해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서비스로, 2018년 187곳, 2019년 194곳, 지난해 201곳 등 매년 점검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점검한 201곳은 종류별로는 건축물 104곳, 축대·옹벽 45곳, 주택 30곳, 교량 9곳, 절개지 9곳, 기타 4곳이다. 위험 요인별로 살펴보면 균열 110건, 붕괴·전도 우려 등 64건, 누수 20건, 지반 침하 등이 7건으로 시설물 안전성과 관련된 균열, 붕괴·전도가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점검단은 지난해 11월 김포의 35년 된 마을회관을 점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3명의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외관상 여러 곳에 콘크리트 균열과 인체에 유해한 석면텍스 등이 발견됐으며, 2층 구조물이 설계하중을 초과해 붕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점검단은 관리주체에 사용제한을 권고하고 김포시에는 이전 등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했다. 지난
- 박건 기자
- 2021-01-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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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요건 강화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경기도가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5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원에서 2020년 148억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는 불공정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원 또는 9억원)을
- 이지은 기자
- 2021-01-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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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로 미세먼지 줄이고! 난방비 아끼고!
경기도가 미세먼지 배출이 적고 난방비도 절약되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콘덴싱보일러’는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높은 온도의 열을 흡수·재활용해 일반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12% 높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88% 줄이는 친환경보일러다. 도는 지난해 4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양평, 가평, 연천군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의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민 비용 부담 감소와 신속한 보일러 교체를 위해 이번 사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도는 국비와 시·군비를 합쳐 총 108억8900만원을 투입해 콘덴싱보일러 5만4446대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콘덴싱보일러(가정용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려는 주택소유자와 세입자는 누구나 연중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저소득층의 경우 대당 지원 비용이 60만원으로 상향되며, 일반 가정은 20만원 지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또한 노후 보일러의 교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일러별 제작사 홈페이지에서 설치를 원하는 사양을 확인한 후, 해당 제작사로 문의하거나 관할 시·군 환경부서로…
- 박건 기자
- 2021-01-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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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체육관·강당 등 경기도 공유시설, 6일부터 온라인 검색 예약 가능
경기도내 공유시설을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이용 예약과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예약서비스 ‘경기공유서비스’가 6일부터 시작됐다. 경기공유서비스는 공유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과 자원분류를 선택해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빠른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도를 기반으로 시설 위치를 제공해 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시설이 어디인지도 알려준다. 또 360° VR(가상현실) 파노라마 영상을 제공해 사전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제공한다. 모바일과 태블릿PC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도 지원한다. 이용료는 대부분 무료이고, 일부 공공기관의 행사장 등은 시중가의 20~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경기도에서 열리는 행사프로그램 안내와 도민 텃밭을 신청하고 확인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공공시설을 온라인 지도 기반으로 검색하고 예약까지 할 수 있어 편리한 공유시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는 올해 말까지 31개 시·군에서 보유중인 공유시설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도내 모든 공유시설을 한 번에…
- 박건 기자
- 2021-01-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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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대포차 의심차량 3606대 적발, 공매·운행정지명령, 체납처분중지 조치
경기도가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의심차량을 전수 조사해 3606대를 적발하고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2524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의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을 통해 대포차 의심차량을 1차 선별했다. 그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차량과 소유자,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514대를 가려내고 31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과 함께 집중 조사해 최종 3606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차량 중 724대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548대를 강제 견인했다. 견인차량 가운데 407대는 공매 처분했으며, 없어진 차량 2334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중지를 결정했다. 고양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A법인은 소속 차량 2대의 자동차세 등 체납금 2억62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했다. 이번 조사에서 해당 차량들의 책임보험계약자 주소지가 인천시로 되어 있는 대포차임이 확인돼 고양시 광역체납기동반이 대포차를 강제 견인해 현재 공매 진행 중이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는 본인 명의 자동차세 등 체납금 7500만원을 내지 않은
- 박건 기자
- 2021-01-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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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동존중 실현'…경기도, 전국 최초 '비정규직 공정수당' 시행
경기도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인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 5~10% 차등지급하게 된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고용 불안정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분이라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원대상은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 100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 등 총 1792명이며 1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1인당 지급액은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10%를 적용해 33만7000원을, 4개월 이하는 9%를 적용해 70만1000원을, 6개월 이하는 8%를 적용해 98만8000원의 보상수당을 받는다. 8개월 이하는 7%를 적용해 117만9천원, 10개월 이하는 6%를 적용해 128만원을, 12개월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5%를 적용해 129만1000원이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계약기간 만료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다만 지난해 채용
- 고태현 기자
- 2021-01-06 10:08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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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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