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문제와 주민불편 가중 등을 해소하는 내용의 제정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군사시설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군사분계선 이남의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으며, ‘백령도 등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의해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들 지역을 제외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지역은 별도의 지원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김의원이 대표 발의한‘군사시설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군사시설 인근지역의 발전을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있다. 또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사시설인근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인근지역에 회사 설립 및 공장의 신축‧증축하는 자 또는 인근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세제상의 지원을 하고, 사회기반시설 및 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인근지역 내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을 우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지만, 논의과정의 아쉬움, 이낙연 대표의 충정을 이해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국민 상식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국민께서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묻지마식의 사면은 동의할 수 없다. 국민통합은 누구나 바라지만 사과와 반성 없는 사면 복권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며 "특히 국민들과 당원들과의 소통이 없이 제기된 사면 복권이라서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면론이 처음 제기됐을 때 반대의견을 밝혔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나와 "국무총리까지 하신 국가 지도자로서 자꾸 갈등으로 분열되는 것에 대한 통찰이 있으셨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낙연 대표 측은 일단 지도부…
이한규 신임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취임 첫 현장행보로 4일 오후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화성 향남읍 소재 거점세척 소독시설과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중인 산란계 농장 통제초소를 연이어 방문해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방역 최전선에서 힘을 쏟고 있는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4일 0시 현재 도내 농가에서는 여주 4건, 김포 3건, 화성 2건, 용인 1건, 고양 1건, 평택 1건, 등 12건이 발생했다. 이에 도에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강제 환우(털갈이) 금지 등 5가지 준수 사항을 담은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19개 시군 32개소 거점소독시설 운영, 산란계 농가 환적장 통한 주2회 계란 반출 등은 물론, 방제차량을 동원해 가금농가 대상 집중소독을 지원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한규 부지사는 이날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당국과 농가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과거 경기도가 잘 막아왔던 경험을 살려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경기도가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위기준을 마련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위공직자 주택임대사업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식백지신탁제와 같은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값은 저절로 오르는게 아니라 주변에 도로 철도 공단이 생기고 인허가로 효용이 커지기 때문이다”면서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투기가 횡행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 국민이 로또분양과 투기이익을 노리는 투기꾼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부동산값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마저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놔둬야 할까”라며 질문을 던졌다. 현행 ‘공무원복무규정시행령제 25조’에는 공무원은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이 지사는 “주택임대사업은 원천금지되는 영리행위일까?, 허가받으면 할 수 있는 기타 업무일까?, 겸직허가 없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기도가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광역 최초로 행위기준을 마련했다. 현행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해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다. 규정은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를 담당했거나 해당정보를 취급했던 공무원은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정보를 활용한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하거나 취급을 통해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백화점, 쇼핑몰 등 유통산업에 관련된 사항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 등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도는 불공정한 업무지시를 개선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전화 힘드시면 카톡으로 물어보세요!” 경기도가 4일부터 120경기도콜센터에서 하는 각종 전화 민원 상담을 카카오톡으로도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상담서비스를 시작한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12월 18일 기준 총 1928건(일평균 3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경기도 카카오톡 서비스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등록하면 바로 사용 가능하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 화면의 검색창에서 ‘경기도’를 검색해서 채널 추가해 채널 구독을 신청하면 경기도의 주요 정책 홍보자료 및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 최신 현황자료 등을 받아볼 수 있다. 채팅창에 행정, 복지, 교통 등 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입력하면 전문상담사와의 채팅을 통해 문의에 대한 답변도 얻을 수 있다. 단순 문자뿐만 아니라, 이해하기 쉽도록 분야별로 이미지와 문자를 혼합한 답변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불편, 불법주정차, 동물사체 등 도민들이 120경기도콜센터를 이용해서 자주 신고하는 내용도 바로 신고 접수도 가능하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야당 지도부도 이번 주에 중대재해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법사위원 여러분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차질없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은 각계각층의 입장도 다양하고 쟁점이 적지 않지만 2차례 법안소위를 통해 논의가 진척됐다"며 "여야가 심도 있는 토의를 한다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노동자 보호의 첫 걸음이 될 생활물류법도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입법이 시급하다"며 "국토위를 통과한 만큼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등이 2주간 연장된 것에 대해선 "감염재생산지수가 1.5에서 1.0으로 감소하는 등 거리두기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 단 코로나 확산세 차단을 위해선 거리두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이번이 마지막 고비라는 각오로 더 방역의 고삐를 단단하게 쥐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띄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별도의 언급없이
경기도는 경기도 소식을 어린이의 시각에서 생생하게 전달할 ‘2021년 경기도 꿈나무기자단’을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2021년도 도내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230명 내외로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기자단은 3월 발대식을 갖고 연말까지 ‘제9기 경기도 꿈나무기자단’으로 활동한다. 꿈나무기자단은 각 학교나 지역 소식, 문화행사를 취재해 기사를 작성하고, 경기도 행사 및 온라인 체험활동 등에 참여한다. 기자단에게는 기자증 등 취재물품을 지원하며, 열심히 활동한 꿈나무기자 중 매달 우수기사를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된다. 연말 우수기자로 선정된 기자에게는 도지사 상장도 수여할 예정이다. 기사는 경기도 어린이신문 블로그 및 경기도뉴스포털 홈페이지에 발행되며, 도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에게 배포되는 경기도 어린이신문 ‘내가 그린 꿈’에도 소개된다. 지원자는 지원서, 학교나 지역 소식 관련 자유 주제로 기사 1편을 작성해 이메일(pressggtree@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서 및 지원 방법 안내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와 경기도 어린이신문 블로그(https://blog.naver.
지역사회 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민간단체를 오는 4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7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는 지역사회 민주시민교육이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비대면 방식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총 지원 금액은 1억4000만원으로 선정된 각 기관마다 78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관 및 단체는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관련 서류를 경기도 평생교육과(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로 우편 접수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평생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2021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간 인건비가 지원되며, 1개 기업 당 최대 50인까지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지원연차에 따라 2018년 이전에 인증 및 지정받은 인증사회적기업은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60~70%의 연차별 지원을 받는다. 다만 2019년부터 인증 및 지정 받은 인증사회적기업은 40%, 예비사회적 기업은 50%로, 고용 인력의 지원연차에 상관없이 일률적 지원 비율이 적용된다. 또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시 ▲만 24개월 이상 채용기간 유지 시 각각 20%의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여러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