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성의 권익증진, 성평등 실현, 가족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도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 경기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성평등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등 지원 분야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지원대상은 ▲성평등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관련 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평등한 가족생활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 및 일·생활균형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 대표성 강화로 총 5개 분야이다. 총사업비는 5억5000만원으로 1개 법인 및 단체에서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의 규모나 성격, 내용에 따라 1개 사업 당 800만원에서 2000만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 단체가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규모의 150%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홈페이지-뉴스-공고·입법예고-고시공고에서 관련서류를 내려 받아 경기도 여성정책과로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우편은 오는 25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최종 선정결과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3월 12일
경기도가 1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과 100만 원의 장제비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4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 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4인가구 기준 474만9174원) 가구이며, 지원내용은 가구별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비 및 사망 시 100만 원의 장제비 지급 등이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4일부터 거주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이 되는 누구나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하다. 조창범 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지원은 우리나라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넷플릭스의 한 다큐멘터리를 언급하며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물론 재벌, 언론, 금융, 관료 권력에 대한 개혁을 지체 없이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이의 추천으로 넷플릭스 다큐 '위기의 민주주의 - 룰라에서 탄핵까지'를 봤다”며 “브라질의 재벌, 검찰, 사법, 언론 기득권 카르텔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극우 정권을 세웠는지 추적하는 다큐멘터리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력은 5년이지만 기득권 권력은 영속적이다”며 “두 번의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퇴임 지지율 87%였던 룰라 대통령과 이를 이어받은 호세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아시다시피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을 7위 경제국으로 끌어올린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다. 극빈층 가족에게 매달 30달러씩 지급하는 정책인 '보우사 파밀리아', 그리고 ‘부자에게 돈을 쓰는 건 투자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쓰는 건 왜 비용이라고 하는가’라는 말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하지 않으면 지지율 87%의 민주 정부도 무너진다.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하기엔 기시감이…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의료진 권유에 따라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단식 23일 차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 이송된 강 원내대표에 대해 의료진이 강력한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며 "의료진 권유에 따라 오늘부터 강은미 원내대표의 단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고 이한빛씨 아버지 이용관씨, 이상진 민주노총 집행위원장과 지난달 10일부터 단식을 해 왔다. 정 수석대변인은 “현재 건강 회복과 안정을 취하고 있다”며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강 원내대표는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며, 중대재해법 제정이 이번 임시국회 내 이뤄지도록 의정활동 또한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유족이신 김미숙·이용관님과 이상진 집행위원장께서는 오늘도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단식농성 24일차"라면서 "세 분의 건강 상태 또한 의료진의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취지가 훼손됨 없이 법 제정이 이뤄지여 한다는 절박한 의지로 고통을 이겨가고 계시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 강 원내대표가 실려나가고 세 분은 한 달 가까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대 양당은 새해 연휴를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가 중소깅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 기술보호데스크는 자금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 당했을 때 전문가의 상담을 지원하는 창구로,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한달여 간 운영하면서 45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주요 상담내용은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모방해 기술 탈취하는 사례였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허상품을 몇몇 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 A사는 경쟁사인 B사가 A사의 제품을 동일·유사한 형태로 불법 복제해 다른 업체에게 A사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A사는 B사를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기술보호데스크에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기술보호데스크에서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명백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업체와 관련자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나 영업비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기술보호데스크 수탁운영 기관인 대한변리사회는 전문적이고 세밀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 경력이 풍부한 회원변리사 185명으로 구성된 인력풀(Pool)을 구축했고,…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경기옛길센터는 경기옛길 중 구리에서 양평을 잇는 평해길을 지난달 29일 개통했다고 3일 밝혔다. 평해길은 관동대로라는 별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관동지방인 강원도와 한양을 연결해주던 길이었다. 특히 평해길은 한강 수변과 산, 들판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도는 2018년 원형 노선 조사를 시작해 대체노선 확정, 구간명칭과 안내체계 정비를 거쳐 12월에 전체 구간 조성을 완료했다. 개통된 ‘평해길’은 총 10개 구간(구리 1개, 남양주 2개, 양평 7개), 전체 125km에 이르는 장거리 탐방로로 망우묘역을 비롯해 조말생묘, 정약용유적지, 지평향교 등의 많은 문화유산이 자리 잡고 있다. 평해길에는 전체 노선을 안내하는 종합안내판과 구간안내 표지판, 평해길의 문화재와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 스토리보드 등이 설치되어 도보 탐방객의 길 안내를 돕는다. 특히 새롭게 디자인된 완주 스탬프함을 설치해 도보여행의 즐거움은 물론 완주에 대한 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경기옛길 모바일 어플을 제작해 이달 중 선보일 예정이다. 경기옛길 어플에는 노선 따라가기, 역사문화스토리 오디오 청취, 완주인증, 마일리지 게임 등 다양한 기능이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은 겨울철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도내 다중이용 공연장 8곳과 사회복지관 9곳에서 민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61건, 현지시정 5건, 개선권고 188건 등 총 25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3일 밝혔다. 대부분의 공연장은 무대 상부 그리드(조명기구 등을 매달기 위해 천장 밑에 설치하는 시설)와 객석 상부 조명부분이 지붕층 대형 트러스(철골구조)에 고정되는 구조로, 용접 및 볼트접합 등 고정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과 정밀점검시 구조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대 작업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무대상부 그리드와 객석상부 발판의 변형·훼손상태, 갤러리(작업자 통로)의 난간 높이(120cm이상), 난간살(10cm이내) 개선도 필요했다. 사회복지관 9곳은 모두 시설물안전법상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규모 시설물인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곳이다. 이에 따라 매년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지속 추진하도록 안전컨설팅했다. 이와 함께 ▲동절기 폭설대비 경량 지붕층, 주변 차양시설, 외부계단 등에 대한 최우선…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법인에게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도내 93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82개 법인을 적발해 413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이다. 도는 코로나19인 상황인 점을 감안해 서면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필요시에만 현장 조사를 했다. 위반내용은 ▲지방세 과소신고 61건 ▲부정감면 9건 ▲무신고 10건 ▲중과세 누락 2건 순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도로,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국공유지가 관련법에 따라 법인에 무상 귀속됐으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122억원이 추징됐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B법인은 골프장 내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해 숙박시설로 분양했다. 그러나 일부 숙박시설이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임직원의 별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중
24시간 체제로 움직이는 수도권의 심야시간 모빌리티(mobility) 특성을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는 기존 설문조사 기반의 통행실태조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심야통행 특성을 휴대전화로부터 생성된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모바일 데이터 기반 심야 모빌리티 특성 분석 연구’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19년 11월, 1개월간 3억 9100만 개의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을 대상 0시부터 6시까지의 심야시간 모빌리티 특성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심야통행의 주요 통행지점과 소외지역을 파악하여 시간대와 통행방향별 적절한 심야 교통서비스 제공, ▲데이터 기반의 교통정책 분석과 수립,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융합한 교통서비스 모니터링 지표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주중 1일 심야통행량은 경기도가 가장 많은 109만 9000 통행(48%)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서울 94만 2000 통행(41%), 인천 25만 9000 통행(11%) 순이다. 1일 통행 중 심야통행 집중도는 경기 4.8%, 서울 4.5%, 인천 5.4%로 나타났고, 1인당 심야통행량인
여야가 연초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쟁점 사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갈등이 예고된다. 3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지난달 29, 30일 이틀 동안 법안을 검토했다.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위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은 것은 지난해 6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법안을 발의한 뒤 반년만이다. 현재 국회에는 강은미안 외에 박주민·이탄희·박범계 민주당 의원안,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안, 정부안이 제출돼 있다. 여야는 법안소위 회의에서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에 잠정 합의했다. 처벌 적용 기준을 ‘사망자 1명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책임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행정기관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안에서 빠져 논란이 됐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행정기관장을 책임자 범위에 포함시키되 ‘인과관계 추정’은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또 여야는 처벌 대상자를 ‘대표이사 및 안전관리이사’로 하는 안과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하는 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일단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 쪽으로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여야는 최종안을 도출하지 못해 오는 5일 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