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자세로 일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개인 사무실의 어려움이 있지만 공익적인 일을 하는 부분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하면서 지내면서 사회적인 부분에 어려운 부분에 일조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15년간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원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00년 9월 법무사무실을 개업해 현재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백성기 회장을 만나 그의 법조인생 및 발자취를 들어보았다. “공무원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업무를 했을 때가 가장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던 때가 아닌지 싶습니다.” 백성기 회장은 지난 1993년 처음 수원지방법원에서 총무과 일을 담당하면서 법원발전과 청사와 직원들의 근무 여건 등에 노력해왔다. 당시 관리계장으로 수원법원의 미래를 위해 노후된 청사 신축 등 무엇인가 일을 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다. “법원에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는 백 회장은 지난 2000년 퇴직하고 법무사의 길로 들어섰다. 법무사로써의 첫 업무는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 부도사태였
새해 들어 첫 조정을 끝내고 법원을 나서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다. 몇 년 전 처음으로 법원에서 협의이혼 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 졌다. 본인의 의지보단 민원실 직원의 권유와 시간상의 이유로 받기 시작했던 상담제도가 제도의 보완을 통해 가사소송중인 사건에 있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최근 확대된 것이다. 상담의 내용도 1~2회의 단기 상담에서부터 7~8회의 상담까지 그동안 법원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많은 부분이 진행돼 왔다. 국가의 법률관련 서비스가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음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 법원의 상담위원과 조정위원 역할을 함께 하는 기회가 돼 배당된 사건의 원고와 피고에게 상담과 조정을 오가며 ‘새로운 삶을 위한 헤어짐 혹은 다시 시작’에 진심어린 참여를 해왔다. 상담을 통해서는 ‘내담자’로, 조정을 통해선 각각의 ‘이해당사자’로서, 법률적으로는 ‘원고와 피고’ 등의 용어로 만남의 내용이 규정되며, 함께 했던 분들의 변화를 지켜보게 됐다. 대부분의 원고와 피고는 상담이나 조정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처음 시작할 때 왜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해 심한 반감을 드러낸다. 법원에서 ‘빨리 판결을 내려주면 되는데 뭣하러 시간을
담합은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다. 공정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업자만 배 불리고 소비자는 피해를 보게 마련이다. 궁극적으로는 물가상승 등 국가경제를 어렵게 한다. 삼성·LG 등 대기업의 담합행위가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지 얼마되지 않아 이같은 사례가 또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년 동안 농협중앙회와 엽연초(담배)생산협동조합중앙회의 비료구매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남해화학 등 13개 화학비료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82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입찰에서 낙찰받을 회사와 입찰가격 등을 담합해 농협과 엽연초조합이 정한 낙찰 최고가의 99%에 맞춰 낙찰을 받았다. 낙찰 받은 회사는 미리 짠대로 다른 회사에 물량을 나눠줬다. 담합 업체들은 각자 생산규모에 맞게 확보한 물량을 높은 값에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땅짚고 헤엄치기 아닌가. 그러나 이는 농민이 저렴한 값에 비료를 공급받아 영농비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가로챈 부도덕한 경제범죄다. 2010년 6월 담합 없이 실시된 경쟁입찰 결과 비료가격은 전년도보다 21% 1천22억원이 낮아졌다. 이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비
지난 15일 오후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통합당(약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로 한명숙(68) 후보가 선출됐다. 당원 12만명, 시민 65만명 등 77만명이라는 놀라운 참여율을 보인 이번 투표 결과 한 후보는 24.5%를 득표했다. 문성근(16.68%)·박영선(15.74%) 후보를 큰 표차로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압도적인 표차다. 뿐만 아니라 대의원 투표는 물론 사전에 진행된 모바일 투표에서도 모두 1위를 차지해 조직 뿐 아니라 대중적 인기도 확인시켰다. 그의 앞길에는 어려운 일들이 중첩돼 있지만 우선 축하한다. 그가 수락 연설서 한 말처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데 앞장서길 바란다. 한 신임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국민이 원하는 혁신과 변화를 할 것이며 어떤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강도 높은 쇄신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 지금 정치권을 개혁하지 않으면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돼 있다. 따지고 보면 한나라당의 추락도 지금 가진 권세가 영원할 줄 알았던 수구세력의 오만함에서 비롯됐다. 그러니 국민을 무시하고 돈봉투나 돌리는 구시대의 행태를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나라당의 추
2회 유찰… 최저가 3억4천300만원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 신우아파트 1907동 802호 1994년에 준공된 12개동 658가구의 단지로 해당 물건은 17층 건물중의 8층이다. 3호선 주엽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이다. 주변에는 강서공원, 일산호수공원, 현대백화점, 일산백병원 등의 레저편의시설이 있으며, 장촌초교, 주엽초교, 한수중, 대화중, 주엽고 등의 교육시설도 가까이 있다. 최초감정가 7억원에서 2회 유찰돼 이번 경매 최저매각가는 3억4천300만원. 입찰은 오는 1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4계. 사건번호 2010-35516. 대단지 아파트로 레저편의시설 인접 ▷광명시 철산동 한신아파트 108동 1506호 1992년에 준공된 12개동 1천568가구의 대단지로 해당 물건은 25층 건물중의 15층이다. 7호선 철산역이 걸어서 10여분 거리이다. 주변에는 철산공원, 롯데마트, 홈플러스, 광명시청 등의 레저편의시설이 있고, 철산초교, 안현초교, 철산중, 광명중, 광명고 등의 교육시설도 가까이 있다. 최초감정가 3억4천만 원에서 2회 유찰돼 이번 경매 최저매각가는 2억1천760만원. 입찰은 오는 19일 수원지방법원 안산2계. 사건번호 2011-6499(2
설 연휴 이후로 미뤄졌던 분양이 속속 재개되면서 연초 한산했던 아파트 분양시장이 2월 들어 분주해 질 전망이다. 지방에서는 지난해 뜨거웠던 분양열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으로 충남 세종시와 부산 등지에서 신규분양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 위주로 일반분양이 예정돼 있고, 수도권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광교신도시와 송도국제도시에서 신규 분양이 계획돼 있다. 2월 분양성적은 2012년 분양시장을 판가름 할 척도가 될 전망으로 분양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부동산포털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는 2월 분양계획인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25개 사업장에서 1만8459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6천420가구)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른 설 연휴를 보내고 건설업체들이 작년에 미뤄 왔던 물량의 분양을 대거 진행하며 2월 신규분양시장의 큰 장이 예고된다. 지역별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세종시 신규분양이 집중된 △충남에서 6천71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그리고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인천 3천756가구 △서울 2천148가구 △경남 2천26가구 △경북1천193가구 등의 순으로 신규분양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과 인천·경기
안양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경쟁력 강화 그리고 복지향상을 2012년 한 해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무식에서 올해 추진할 6대 시정방향에 대해 밝히고, 경제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서도 1천7백여 공직자와 함께 힘을 모아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매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시의 2012년도 분야별 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광명역세권 도시지원 시설용지에 5만5천469㎡(1만6천808평)규모로 조성 중인 ‘안양 석수스마트타운(가칭)’과 관양동 523-40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21만4천㎡(6만4천735평) 규모의 지식산업 주거복합단지를 예정대로 진행시키게 된다. 지난해 사업유치에 성공한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을 본격화해, 스마트센터 개소와 함께 올해에만 스마트콘텐츠를 보유한 10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오는 2015년까지 300개 기업유치를 통해 1만8천여명의 일자리와 1조5천억 원에 이르는 시장규모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기육성자금을 1천200억 원으로 늘려 단기운전자금과 어음할인대출 지원을 신설하고, 지역으로 이전 또는 사업확장을 꾀하는 지역 소
경기도 지역의 농어업생산기반을 정비하고 농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힘쓰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정섭)가 올해 새로운 사업과 연속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에 힘을 기울인다. 한국농어촌공사의 2012년 역점 사업과 신년 포부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 저수지의 명품화 - 수변복합문화공간조성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는 관내 저수지의 주변 환경을 시민들에게 복합문화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즉, 기존 저수지의 역할인 농업용수 공급기능에 충실함은 물론 △주변 경관 개선 △주민 쉼터 제공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의 기능까지 수행하며 을 저수지 주변의 관광명소화, 휴양, 전원생활, 레저 등 다양한 분야의 편의를 제공하는 ‘명품 저수지화(化)’ 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여주 금사지구를 비롯한 도내 총 5개 지구(양평 대평, 안성 마둔, 파주 봉원, 강화 고려)에서 추진 중이며, 지난해 말까지 평균 63% 공정을 마쳤다. 지역별로는 한강 유역의 여주 금사, 양평 대평 지구는 둑높이기 공사를 끝내고 현재 수변복합문화공간 조성에…
2012년, 총선과 대선이 함께 맞물린 또 한번의 격변의 시기라는 세간의 말처럼 벌써부터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거세게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개혁, 소통, 통합이 빠지지 않는 화두로 등장하고 있지만 정작 변함없이 이땅을 지켜온 사람들과 면면히 흐르는 역사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되돌아볼 여유는 없는게 아니냐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경기신문은 국민대통합과 역사바로알기를 위한 새로운 방편으로 ‘수원, 수원사람들’을 시작합니다. 수도 서울의 위성도시로, 때론 경기도의 수부도시로, 그리고 봄철이면 가득한 딸기밭으로만 배웠던 ‘수원’과 ‘수원사람들’에 대한 돌아보기는 아득한 삼한 이전부터 시작되어 굴곡의 현대사를 헤치며 살아온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기실 수원은 한국인의 피속에 흐르는 정(情)의 근간을 이루는 효(孝)사상의 근원도시로 역사를 지켜왔고, 춥고 배고팠던 시절 오직 살기위해 무엇이든 먹어야만 했던 국민을 배불리 먹이기 위한 농업혁명의 중심도시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또 선조들의 지혜가 함축된 대한민국 최초의 계획도시이자 실학을 곳곳에 품으면서 조국의 미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