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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 "2천명 죽음 방치하자는 중대재해법, 대통령이 바로잡아주시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 대상과 처벌 수위가 대폭 완화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직접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심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변창흠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시면서, 구의역 김군에 대한 발언은 비판받을 만했고, 앞으로 국토부장관으로서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라고 각별히 당부하셨다”며 “그 헤아림으로 유가족과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대통령께서 직접 바로잡아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현재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안 시행 유예기간 4년을 허용하는 등 당초 안에서 크게 후퇴한 수정안을 제시해 처벌 조항 즉각 전면 도입을 요구하는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다. 심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 “구의역 김군도, 김용균도 살리지 못하는 법안, 안전을 위한 정책과 투자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책임 바깥에 두고, 대리 책임자의 급을 높이는 것으로 퉁치는 법안.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 그래서 매년 2000여명의 죽음을 당분간 더 방치하자는 법안”이라며 “결코 ‘사람이 먼저’인 정부의 법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
- 정영선 기자
- 2020-12-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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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대 공수처장’ 지명된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은 누구?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으로 지명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66년생인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대구광역시 출신으로 서울 보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학 석사 과정과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LLM) 과정을 마쳤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이후 공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1995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본원과 북부 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판사활동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활동을 했고, 1999년에는 우리나라 최초 특별검사인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수사관으로 참여했다. 당시 수사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결과보고서 작성에도 관여했다. 2010년부터는 헌법재판소로 자리를 옮겨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선임연구관 등으로 근무해왔다. 김 선임연구관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에 소속되거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국
- 신연경 기자
- 2020-12-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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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탄희 국회의원 "검찰개혁과 공수처 반드시 해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이탄희 국회의원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괴물’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이 의원은 3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와 관련해 “큰 틀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은 완전히 분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능력을 담당할 수 있는 국가수사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제3의 수사기관 출범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통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내놓은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전환 내용을 담은 법안에 대해 "검찰을 공소기구와 수사기구로 쪼개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소기구와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수사관 역할에 집중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수사기구로 쪼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기소권이 없다. 예외적 유형이 있는데 판사, 검사, 고위경찰 간부 관
- 신경철 기자
- 2020-12-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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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도로명 활성화' 최우수 지방정부 선정…대통령 표창 수상
경기도가 2020년 도로명주소 활성화 추진 정책 최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주소정책 업무평가에서 생활 속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안내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등 모든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도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법이 표지에 안내된 알림장 12만부를 배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초등학교 비대면 학습 시 도로명주소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도로명주소의 개념과 위급상황 시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신고 방법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경기도의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과 함께 시·군에서는 성남시, 광주시가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중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내년에도 생활과 밀접한 사물주소 부여 확대, 도로명주소 위치찾기 개선, 상세주소 부여 확대, 주소시설 안내인프라 확충, 기초번호를 이용한 도로변 안전사고 대응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주소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0-12-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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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내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지원비 53억원으로 확대
경기도가 내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비 지원사업에 올해 대비 7억여원 확대한 예산 53억3000만원을 투입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같은 관리주체가 없어 노후된 주택에 대한 유지보수가 어렵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 비용지원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으로 4년간(2019년~2022년) 180억원을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나, 건축허가 받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다. 도는 올해 고양시 등 23개 시·군에 소재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297개 단지에 총 46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사업비는 단지 내 옥상 방수, 도장, 도로 보수 및 옥상 자동개폐장치 등의 낡은 시설물을 수선·교체비로 사용됐다. 또 도에서 추진 중인 ‘쉼이 있는 도시공간, 경기평상 조성사업’과 연계해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아파트에 파고라(그늘을 만들기 위해 두어진 기둥과 선반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물) 등의 주민 쉼터를 조성했다. 도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지원사업이 종료된 263개 공동주택단지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민만족도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 1098명 중 8
- 이지은 기자
- 2020-12-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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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R&D지원자금 용도 외 사용 기업 영구 참여제한·형사고발
경기도가 기술개발사업 지원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을 적발하고 해당기업에 대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영구 참여 제한, 형사 고발 등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올해 1월 마련한 ‘공정하고 투명한 R&D지원체계’ 개선조치 이후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의 첫 적용 사례다. 양주에 소재한 해당 기업은 올 3월부터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지원받은 후, 사업비 사용 내역을 포함한 중간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부실한 수행으로 일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0월 즉시 해약을 통보하고 지원금 1억5000만원을 이행보증보험 증권 청구를 통해 전액 환원했다. 그러나 이달 초 해당 기업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가 자체 조사를 한 결과 대표 개인의 채무변제, 과제 미참여 직원인건비 등으로 도 지원금을 사용한 것이 추가 확인됐다.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도는 도비 환원에 그치지 않고, 해당기업에 대해 이달 내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하기로 했다. 또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는 해당기업에 2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명단
- 박건 기자
- 2020-12-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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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2021년 경기도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 사업’ 참여 공동체 모집
경기도가 ‘2021년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공개 모집한다.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사업’은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조직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마을 현안을 함께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공모를 통해 15개 이상의 주민공동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1개 공동체 당 홍보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임차료 등 프로그램 활동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위해서는 읍·면·동 관할구역 내 공동체(필수)와 주민자치조직(필수), 입주자대표회, 학부모회 등 3개 이상 단체가 연합해 10인 이상 참여한 실행위원회를 구성한 후 신청해야 한다. 지원단체로 선정되면 주민협의회 구성 후 주민총회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20일 오후 6시까지며, 관할 시·군 공동체업무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https:// www.gg.go.kr/) 또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http://ggmaeul.or.kr/)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서남권 도 소통협치국장은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조직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역 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
- 박건 기자
- 2020-12-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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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지역금융기관 숨겨진 체납자 재산 전수조사로 70억원 넘는 미납 세금 징수
경기도가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신협 등 이른바 제2금융권 가운데 지역금융권에 숨겨진 지방세 체납자들의 재산을 전수 조사해 7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징수했다. 이는 지역금융권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수조사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28만9824명의 지역금융기관 투자 출자금과 예·적금 내역을 조사해 3792명의 금융자산 120억원을 올해 2월 압류했다. 도는 10개월여 동안 이들을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심을 진행한 결과 체납자 3212명으로부터 체납액 73억 4200만원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내에는 새마을금고 104개, 단위농협 157개, 신협 84개, 산림조합 외 43개소 등 388개소의 지역금융기관이 있다. 제1금융기관은 지방세전산프로그램에서 즉각적인 예금압류가 가능하지만 지역금융기관 등 2금융권은 이런 시스템이 없어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곳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연천에 사는 B씨는 재산세 등 13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가 지역단위농협에 2억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한 것이 확인돼 전액을 납부했다. 경기
- 박건 기자
- 2020-12-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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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성인 발달장애인 위한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
경기도가 내년부터 3년 동안 총 40억 원을 투입해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사회 적응기술 등 지속적인 평생 교육이 필요하지만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배움이나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단절된 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가족 부담이 증가하고, 동반 자살 등의 사회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구리시, 시흥시, 의정부시 등 3개 시,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성인 발달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지원 체계는 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가 도 전체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고 각 시군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실제 평생교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역할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맡게 되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교육 프로그램 발굴·보급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평생교육 정보 수집, 제공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홍보 사업을 진행한다. 시·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역할은 각 시·군에서 맡을 예정으로 ▲
- 박건 기자
- 2020-12-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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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년 "중대재해법, 매일 회의해서라도 회기 내 처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종료일인 1월 8일 전에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 위한 심사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매일 회의를 열어서라도 이번 회기 내에 입법을 완료하길 바란다”며 “어제 법사위 법안소위는 야당 참여 속에 중대재해법을 심의했고, 오늘도 계속 심의한다. 여야는 실효성을 갖춘 법안을 만들기 위해 열띤 토론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제정법이고 쟁점이 꽤 많은 법안이어서 심도잇는 법안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여야 모두 중대재해법 통과에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토론한다면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산재 희생자 유가족 등 각계각층 의견을 경청하면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법안을 만들겠다”면서 “국민의힘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코로나19 고난 속에서도 경제 희망이 살아나고 있다"며 "2021년 민주당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총력하겠다.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 시대 변화에
- 정영선 기자
- 2020-12-30 11:45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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