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윤석열 검찰총장 집행정지에 대한 재판부의 인용결정은 상식과 대법원 판례와도 상충되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올렸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체적 하자에 대한 선입견에 기초해 절차적 하자를 우선한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염 최고위원은 특히 “의사정족수에 대한 상식과 법률적 판단에도 어긋나는 것은 물론 대법원 판례와도 상충하는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징계혐의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징계위원을 모두 기피신청해버리면 징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24일 법원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징계 처분이 의결정족수인 4명에 못미치는 3명의 결정으로 이뤄진 만큼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역시 염 최고위원과 같은 점을 지적했다. 염 최고위원은 “법원 결정 이후 대통령은 국민 앞에 겸손하게 사과했지만, 윤 총장은 판사 사찰 문건 등이 매우 부적절했다
조응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갑)은 주민편의 및 환경개선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9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호평동 도로확포장 및 인도교 설치사업 10억원(총사업비 19억원), 평내동 보행로 설치 9억5200만원과 에코피아 수직정원 조성 4억5000만원, 화도읍 묵현천 인도교 설치사업 15억원으로 총 39억원 규모이다. 특히 화도읍 묵현천 인도교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15억원을 전액 확보해 기존 징검다리를 대체하는 인도교를 신설함으로써 묵현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화도 창현리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응천 의원은 ”주민들의 보행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예산이 마련되어 매우 기쁘다“며, ”일상 속에서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주민편의 증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사진 왼쪽)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사법연수원16기·사진 오른쪽)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최종후보 2인으로 추천했다. 지난 7월 15일 법 시행 이후 166일 만으로, 두 후보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이들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최종후보 2명을 압축하는 논의를 이어갔다. 의결 절차는 야당 측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교수가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나머지 추천위원 5명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가 성립됐다. 야당 측 위원 2명은 “중립성을 지킬 후보가 없으니 새로 들어온 위원이 추가 후보를 추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도 퇴장했다. 추천위는 “야당 추천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2차례의 표결 끝에 최종적으로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이건리 후보자를 전원 찬성으로 후보자로 의결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두 후보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은 판사 출신, 이건리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표 의원(수원무)을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또 4·7 재보궐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 및 경선 결과에 대한 재심 업무 수행을 위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재심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장은 조정식 의원이 맡았다. 이외 전 지도부에서 위촉한 정무직 당직자(고문) 17명을 재위촉하고 9명을 새로 위촉했다. 신규 위촉된 당직자는 김옥두, 백재현, 심재권, 오제세, 원혜영, 이미경, 이석현, 이종걸, 유용근 등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수원시 장안구 천천어린이공원이 3개월간의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하고 풍성한 놀이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경기도의회 박옥분(더민주·수원2) 의원은 28일 수원시 장안구청이 진행해온 ‘천천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 안전하게 준공됐다고 밝혔다. 최근 완공된 ‘수원시 장안구 천천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해 10월 박옥분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천천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정자동 주택밀집지역 방범 CCTV 설치, 정자시장 시설환경 개선 등 3개 사업에 1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며 진행된 시설개선 사업으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는 전체 확보금액의 절반에 달하는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에 따라 수원시 장안구청에서는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공사를 진행하며 새로운 어린이 조합놀이대와 운동기구, 파고라 등을 설치했고, 고무칩 포장과 식목식재를 통해 기존 어린이공원을 테마가 있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박옥분 의원은 “코로나19로 각종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음에도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 조성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수원시 장안구청과 특조금 반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도움을 준 경기도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천
경기도의회 권정선(더민주·부천5) 의원이 ‘2020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부문 영예의 1급 당대표 특별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급 당대표 특별포상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삶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참신하고 검증된 우수조례를 발굴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참좋은지방정부를 만들고자 제정된 상으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분야의 경우 형식성·혁신성·효과성·지역성·파급성 등을 종합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권정선 의원은 도의회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친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권 의원은 23건에 달하는 조례를 대표발의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규 정비에도 매진해왔다. 권정선 의원은 “행정기관이 도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독려하고,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바로 조례”라며 “때때로 행정기관은 관행에 의해서만 행정을 하는 보수성을 가지고 있어 시대의 변화에 따른 도민의 생생한 요구를 도정에 반영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다”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경과원 소유의 건물인 경기R&DB센터, 광교비즈니스센터에 입주중인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하고자 임대료 감면을 추진했다. 경과원은 벤처 집적 시설인 경기R&DB센터와 광교비즈니스센터에 현재 입주 중인 100여개사를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을 진행한다. 앞서 경과원은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에 24개사 80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 했으며, 하반기에도 14개사 3900만원 임대료 및 연체료 감면을 통해 총 1억19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경과원 관계자는 “경기도 기업지원 기관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은 입주기업에 대한 고통 분담과 사회적책임을 이행하고자 추진했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클러스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여주시 능서면 백석리와 내양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341호선 2.5km 구간이 28일 개통됐다. ‘백석~내양 도로공사’는 기존 도로 주민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1월 착공했다. 총 사업비 107억 원이 투입됐으며 2년여 만에 전체 구간 왕복 2차선이 개통됐다. 기존 도로는 짧은 구간임에도 1차선, 2차선이 뒤섞여 있어 사고 위험이 존재했다. 차로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 양쪽 차로에서 차량이 동시에 지나가는 게 불가능한데다 보도가 없는 구간도 있어 민원이 빈번했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 기간 동안 교차로 개선, 선형 개량, 보도설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해 새롭게 확장, 보강 개통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는 새로운 도로 개통으로 인근 중부내륙고속도로, 42번 국도 이용의 편리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시행에 맞춰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이날 서울시청에 마련된 '수도권 특별상황실'을 찾아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체계를 살피고, 확진자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배정에 관한 애로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전 장관은 "수도권에서의 확진자 관리와 치료가 향후 코로나19 조기 종식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이어 서울광장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의료진과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 장관은 또 이날 오후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AI 대응 상황과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전 장관은 "올해 AI는 과거와 다르게 축종을 가리지 않고, 시·도 경계를 넘어 발생하고 있어 향후 발생 추세나 규모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며 "농가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AI 상황이 돌변해 농장 간 수평전파가 본격화하고 지자체 방역역량을 넘어서는 경우까지 고려해 미리 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일단락되는 듯 했던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이 또 다시 재연됐다. 남양주시는 조광한 시장과 전국공무원노조 남양주시지부장 명의로 28일 수원지검에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경기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패혐의에 대한 감사를 성실히 받고 고발했다면 남양주시장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았을텐데 조사 거부에 고발까지 하며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 무척 유감”이라고 밝히면서 다시 충돌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남양주시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지사와 경기도 감사관, 도 조사담당관, 도 조사총괄팀장, 도 주무관 등 5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의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포털사이트 아이디·댓글에 대한 개인정보수집과 감사목적을 벗어난 조사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들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아이디 및 댓글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은 댓글을 작성한 개인들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려는 불법적인 사찰”이라며 “헌법의 기본원칙과 책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표현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