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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남양주시 고발 관련 "진상규명 회피…진정성 의심돼"

남양주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감사관 등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가운데 경기도가 입장을 밝혔다. 조광한 시장은 28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엄강석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장과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댓글 사찰과 심각한 인권침해 근절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며 “시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경기도지사, 경기도 감사관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부패혐의에 대한 감사를 성실히 받고 고발했다면 남양주시장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았을 텐데 조사 거부에 고발까지 하며 진상규명 회피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며 ”무척 유감이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도는 지난달 16일 6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남양주시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같은 달 24일 도
- 이지은
- 2020-12-28 14:37
정치 이재명 vs 윤석열 대선 선호도 엎치락뒤치락... KSOI "이재명“ 리얼미터 "윤석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2곳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1위에 올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위를 기록했다. 2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12월 차기대선 지지도(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11월 조사 대비 2.5%p 상승한 23.4%를 얻어 전체 1위를 올랐다. 이는 2위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16.8%)에 오차범위(±3.1%p) 밖인 6.6%p 앞선 수치다. 이 지사가 차기대선 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선두를 기록한 것은 한국갤럽, NBS 조사 등 주요 정기조사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조사에서 이 대표는 4.3%포인트 하락한 16.8%로 지난달 1위에서 2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고, 윤 총장은 3.9%포인트 상승한 15.0%로 이 대표를 1.8%포인트 박빙의 격차로 따라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지사는 여권 핵심 지지층인 민주당 지지층에서 5.5%포인트 상승한 36.9%를 기록하며, 2.7%포인트 하락한 40.4%의 이 대표에 3.5%포인트의 격차로 바짝 다가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
- 정영선 기자
- 2020-12-28 12:40
지역 시흥시, 인구 50만 돌파… 도내 11번째

시흥시가 인구 50만명을 돌파했다. 시는 지난 27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인구 50만166명을 기록해 2022년 50만 대도시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시흥시는 1989년 시 승격 이후 31년 만에 전국 17번째, 경기도에서는 11번째로 인구 50만을 넘어서는 대도시로 이름을 올렸다.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가 가능해지고, 도시재개발이나 주택건설에 있어서도 권한이 확대된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상 특례도 함께 적용돼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중인 시흥시 상황에 맞는 지역개발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필요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재정상 특례 적용으로 경기도 조정교부금도 증가해 효율적 정책 추진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이밖에 산업폐기물,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말소,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관련사무 등을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정할 수 있어 효율적인 행정처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가 명실상부한 50만 대도시가 됐다”며 “50만 대도시가 되면 다양한 재정적, 행정적 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시흥
- 김원규 기자
- 2020-12-28 11:36
정치 '배달특급’ 10만 회원 돌파에 성탄절 매출도 ‘신기록’

이재명표 '공정경제'와 '소상공인 지키기'의 ‘배달특급’이 출시 20여 일 만에 20억원의 총거래액 달성에 이어 총 가입 회원 10만명을 넘기며 올해 1차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12월 27일 기준 총 가입 회원이 10만 명을 넘긴 데 이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는 1억 7000여만 원,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약 1억9000만 원의 매출고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크리스마스인 25일 매출은 ‘배달특급’이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가장 높은 일 매출 기록으로, 주말인 26일과 27일을 포함해 출시일부터 현재까지 총 누적 거래액은 약 25억원을 기록했다(12월 27일 기준).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이벤트 첫날인 24일부터 소비자를 위해 9일간 진행하는 릴레이 할인을 통해 많은 회원들이 ‘배달특급’을 이용한 것이 매출 급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릴레이 할인 이벤트는 새해 1월 1일까지 이어지니,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배달특급’은 다른 민간배달앱에 비해 배달 수요가 많이 몰리는 크리스마스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크리스마스 당일, 일부 민간배달앱 서버가 다운되면서 배달 주문이 원활하지 않으면
- 고태현 기자
- 2020-12-28 11:01
정치 靑 29일 개각 유력...청와대 참모진 개편 검토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3~4개 부처의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등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28일 “3~4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규모의 개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9일이 개각일자로 거론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28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장 지명과 함께 개각을 단행, 인적쇄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 사표 수리와 맞물려 2차 개각을 통한 인적 쇄신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후임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소병철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추 장관 외에도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후보군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취임 2년여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추 장관 먼저 원포인트 교체를 한다면 2차 개각은 연초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속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폭 개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 정영선 기자
- 2020-12-28 10:49
정치 대선 전초전 4·7 보궐선거 D-100…이낙연·이재명 본격 경쟁 시작

2022년 치러질 21대 대선의 전초전으로 볼 수 있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카운트가 시작됐다. D-100. 서울과 부산의 인구만 합쳐도 1300만명이 넘는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웃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전국적 민심이 집합된 중요한 선거로 향후 대선의 척도가 되기에 여·야가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이는 선거다. 그렇기에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인들로서는 향후 대권을 위한 포석으로 '품앗이' 형태의 인력 지원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여당의 차기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는 본인의 당내 입지를 보다 견고히 굳힐 수 있는 기회이기에 활약에 따라 향후 당내 경선에서의 우세를 점할 수 있는 선거이기도 하다. 또 현재 박스권에 갇혀 변화가 없는 지지율에 대한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지점이다. 그런면에서 볼 때 이낙연 대표에게는 좋은 기회이다. 당 대표라는 점을 십분 이용해 다각도의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 공직자라는 신분상 직접적 지원을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성호·임종성·이규민 의원 등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느냐가 관건이다
- 유진상 기자
- 2020-12-28 10:19
정치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이달 31일까지 "신청 서두르세요"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이 오는 31일 오후 6시 마감됨에 따라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에 대한 접수를 독려했다.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에게 최대 21만원(면접 1회당 3만5000원, 최대6회)의 면접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취업 면접에 응시한 경기도 청년이다. 현재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에 참가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기 일자리와 지방 소재 기업, 해외기업 면접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응시한 면접이 있다면 이번 접수 기간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단 완화된 기준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현재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복수급자(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면접수당 전용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이후 면접확인서나 면접확인서 대체 서약서, 중복수급 여부 등의 서류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에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
- 이지은 기자
- 2020-12-28 10:18
정치 경기연구원 "어린이 병원비 지출에 본인부담 상한제 필요"

어린이 병원비 지출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어린이 진료비에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재난적 의료비 부담에 따른 가계의 빈곤화를 방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경기연구원은 28일 우리나라의 지역별, 연도별 어린이 진료비 현황과 가계 부담 현황을 추계하고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 도입 효과를 분석한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주관으로 허윤정 아주대학교 교수 연구책임, 황성완 백석예술대학교 교수 공동연구로 연구의 전문성을 더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2014~2017년)간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총 의료비 평균은 연령대에 따라 0~6세(미취학아동) 7266억원, 7~12세(초등학생) 6349억원, 13~15세(중학생) 3909억원, 16~18세(고등학생) 4547억원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이 6239억 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도 5630억원, 특별시와 광역시가 4746억원, 그 외 지역이 5457억원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1인당 평균 의료비는 0~6세(미취학아동)가 32만 6000원으로 가장 높고, 그 외 연령대에서는
- 박건 기자
- 2020-12-28 10:18
정치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모든 관계자 범죄경력 확인한다

경기도가 내년 1월까지 도내 아동복지시설 1076곳에서 근무하는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채용 당시 범죄경력 조회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성범죄 경력은 매년 확인되고 있으나, 채용 시 다른 범죄경력 조회여부는 별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는 아동 범죄 피해 방지와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시설 관계자에 대한 선제적 범죄경력 조회 여부 전수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수조사 후에는 개선방안 도출, 범죄경력 점검·확인 정례화와 명확한 조회방법 규정 등을 위한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근균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아동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아동을 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0-12-28 10:17
정치 경기도, ‘2021년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참여 공동체 모집

경기도가 ‘2021년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은 청년들이 주체가 돼 지역 활동에 참여하고 청년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활동기반 구축과 청년활동가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30개 이상의 청년공동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1개 공동체 당 홍보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강사비 등 공동체 활동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거주하고 있거나 생활권이 있는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로 구성된 3인 이상 청년 단체는 어디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사업은 청년 사회·문화·예술 활동 등의 ‘지역사회 참여 공동체 활동’과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포럼, 워크숍, 연구조사 등의 ‘네트워크 구축’ 두 분야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공동체는 내년 1월 18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시·군 공동체업무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단체는 2월 중 선정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https://www.gg.go.kr/) 또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http://ggmaeul.or.kr/)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서남권 도 소통협치국장은…
- 박건 기자
- 2020-12-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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