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윤석열 징계 무효 결정, ‘법조 카르텔로 국론 분열 심화’vs‘법치 짓밟지 말라는 경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윤 총장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사실상 ‘무효’로 결정된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함이 맞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4가지 징계 사유와 관련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은 징계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징계 절차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 김기현 기자
- 2020-12-27 15:54
-
정치 일산대교 통행량 3.4배 급증…경기도, 1~2년내 지원금 제로 전망
일산대교 통행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경기도가 일산대교 민자도로 건설업자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MRG)이 1~2년 내 제로가 될 전망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MRG 지급대상인 일산대교의 2019년도분 재정지원금 검증 결과, 7억3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곶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1.84㎞ 구간의 민자대교로 지난 2007년 12월 준공돼 현재 일산대교(주)에서 운영(2008년 5월~2038년 5월) 중으로, 1784억원(민자 1485억원, 도비 29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경기연구원 공공관리센터의 지난해 일산대교 1일 통행량 검증 결과, 협약기준 추정통행량(1일 6만9499대)의 104.96%인 7만2950여대로 집계됐으며, 실제 운영수입은 283억6200만원으로 협약기준 상 추정통행료 수입(330억7000만원)의 85.8%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2019년도분 재정지원금은 실제 운영수입과 운영수입 보장기준액(291억100만원)의 차액인 7억38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일산대교의 1일 통행량은 개통 당시인 2008년 2만1461대에서 2009년 2만6951대, 2010년 3만2467대, 2011년 3만66
- 이지은 기자
- 2020-12-27 15:53
-
정치 민주당, 중대재해법 규모별 단계시행 논의…28일 정부안 제출
중대재해 처벌법 심사에 들어간 민주당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단독 개최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정부 의견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법의 쟁점을 검토했고, 중소기업벤처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등이 수정 의견을 냈다.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논의된 의견들에 대해 전반적인 공감대는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중기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 적용 시기를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두고는 처벌의 구성요건이 아닌 가중처벌 요건으로 성격을 바꾸고, 증거인멸 등 행위는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다른 쟁점 조항인 '공무원 처벌'의 경우도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물을 수 있는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처벌 대상과 관련해 경영책임자는 안전 업무 담당 이사로 한정한다거나 도급인의 범위에서 임대나 위탁 등은 제외하는 안 등이 거론됐다. 법사위는 이날 논의된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한 정부안을 28일까지 법무부로부터 받아 29일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민
- 정영선 기자
- 2020-12-27 15:51
-
정치 열린민주당, 윤석열 향해 "경거망동 계속하면 탄핵"
열린민주당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외면한 채 수사권을 앞세워 어설픈 경거망동을 계속한다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심판이고 국회의 탄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를 하였음에도 비위행위자는 태연히 업무에 복귀해 법치주의와 상식을 운운하는 것은 결코 민주공화국이 용인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우리 검찰과 법원이 보이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정치적 중립의 형해화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역사적 명령 앞에 검찰은 반동적 저항을 멈춰야 한다. 입법으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그간 유감없이 드러난 표적수사, 과잉수사, 별건수사 등의 비위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국회는 제도개혁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법관 탄핵과 법원행정처 개편 등 사법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정영선 기자
- 정영선 기자
- 2020-12-27 15:49
-
정치 공수처장 추천 '가시밭길'...與 "추천 마무리"vs 野 "적극 저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뽑기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압축에 나선다. 하지만 여야 입장이 서로 달라 공수처장 추천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27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따르면 28일 오후 6차 회의를 열고 기존 후보 8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 2명을 의결한다. 당초 추천위는 의결 정족수를 5명으로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 후 처음 열린 지난 18일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마무리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야당측 추천위원의 사퇴 등을 이유로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가로 회의를 열기로 했었다. 추천위는 이번 회의에서 후보자를 최종 의결을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는 국민의힘에서 새로 추천한 야당 몫 추천위원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합류해 7인 체제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결정족수가 완화돼 추천위원 7명 중 5명만 동의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야당 측 위원 2명이 비토권을 행사해도 후보 선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종 후보 2명은 지난 4차 회의에서 최다 득표를 얻었던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로 정해질 가능성
- 정영선 기자
- 2020-12-27 15:46
-
정치 與 일각 '윤석열 탄핵론' VS 野 "친문세력 마지막 발악"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탄핵론’이 정국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마지막 발악이 점입가경’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제도개선보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이 급선무인 점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며 "반개혁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선결조건“이라며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탄핵안을 발의해 가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시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선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자, 개방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임용하자, 배심원제를 강화하자, 삼권분립을 더 명확히 하자"고 밝혔다.…
- 정영선 기자
- 2020-12-27 15:45
-
지역 김은혜 의원, 2020년 의정활동 각종 상 휩쓸어...'6관왕'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 힘, 성남시 분당구갑)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각종 상을 수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미 선정된 바 있는 김 의원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리민복상’을, 한국공공정책학회에서 '2020년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을, M이코노미뉴스에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18일, 한국공공정책학회가 대한민국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공공기관을 선정해 수여하는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의 의정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같은 날 M이코노미뉴스로부터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간 약자인 주민들의 편에서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김은혜 의원은 지난 11월 ‘국민의힘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과 쿠키뉴스가 뽑은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각각 선정됐으며, 한국인터넷소통협회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성남 = 진정완 기자 ]
- 진정완 기자
- 2020-12-27 14:40
-
정치 부메랑 된 尹징계파동… 與 잠룡 득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조치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정치적 명암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먼저 공세에 앞장섰던 이낙연 대표는 정치적 부담을 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재판부 사찰 의혹이 불거진 윤 총장의 징계를 공개 촉구하며 여권의 강경 대응의 선봉에 섰다.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를 일찌감치 꺼내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거론한 것이 야당에 역공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부정적 반응이 나왔고, 윤 총장이 살아나면서 징계 요구마저 무색해진 상황이 됐다. 이 대표는 일단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친문 지지층은 더 강한 공세를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친문과 중도 표심 사이의 기로에 놓인 형국이 돼 버렸다. 이 대표와 달리 이재명 경기지사는 '추-윤 갈등'에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며 전선에서 비켜나 있었다. 그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은 견제가 있어야 한다"며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 당위에 대한 원칙론적 입장을 밝히는 정도에 그쳤다. 여의도의 '블랙홀 이슈'과 거리를 두며 재난지원금 등 민생 이슈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하면서 중도층에 한 발 더 다가서는 효과를 챙겼다는…
- 연합뉴스
- 2020-12-27 08:39
-
정치 이재명 "대선? 손들고 나서진 않아도 대비는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대선 출마와 관련, "준비한다기보다 대비는 하고 있다"며 "대비조차 안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사람은 실패를 통해 많이 배우는데 (2017년 대선 경선) 경험에 비춰보면 내가 뭘 하겠다고 손들고 나서는 게 더 나쁜 쪽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답은 여전히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라며 "도민이 저한테 기대하는 건 '일 잘하네'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도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도정 성과를 조금이라도 더 내는 게 국민에게 평가받는 길"이라고 거듭 말했다. '대비'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도정 성과를 바탕으로 한 높은 지지율이 유지될 경우 대선 경선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특히 지사직 첫 임기(2022년 6월 말까지)를 채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알 수 없다. 정치 세계는 유동적이니까"라며 "정치인들은 지도자가 아니고 주권자(국민)의 명령을 기다리는 고용된 일꾼"이라고 말해 도지사 임기중 대선 출마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 20% 안팎의 박스권 지지율과 관
- 연합뉴스
- 2020-12-27 08:23
-
정치 검찰 개혁 '불잉걸'에서, 윤 총장 탄핵 '들불'로
들판 모닥불에서 숯불로 피어오르던 검찰개혁에 대한 외침이, 법원이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174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자는 글에서 "국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도 아닌 조직을 위해서 또한 정치 중립적이지 않고 민주진영 표적수사 과잉수사로 권력을 남용한 윤석열 검찰. 검찰과 사법부가 손잡고 행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이것은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 입법부 바로 국회"라며 "17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눈치보지 말고 윤석열 총장의 탄핵을 국민들을 믿고 밀어 붙이시라"고 했다. 25일 시작된 청원에는 오후 11시 현재 2만1900여명이 동의했다.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또 다른 청원은 검찰의 신뢰를 거론하며 탄핵을 요청했다. 청원자는 글에서 "이젠 많은 국민들은 법원 검찰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시켜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 술접대도 불기소. 김학의도 무죄, 나경원전의원도 불
- 유진상 기자
- 2020-12-25 23:25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 [사설] ‘착한 기부’ 캠페인 등 기부문화 확산에 집중을
- [함께 생각해봐요] 한 해 끝자락, 희망을 만들자
- [박인하의 다정한 편지] 깊은 밤의 참치캔
- [기자수첩] 동탄2 종합병원, 단순 규모 넘어선 의료 청사진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1월 28일 17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