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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개숙인 文대통령…'靑-檢 충돌' 긴 터널 속 출구 모색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결정으로 집권 후 최대 위기에 봉착하자 조기에 사태를 수습하고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조국 사태로 촉발된 靑-檢 충돌…사과로 매듭짓나 문 대통령의 이번 사과는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이른바 '조국 사태' 후 1년 4개월이나 계속돼 온 정권과 검찰의 이전투구를 여기서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기점으로 끝없는 반목이 계속되면서 검찰개혁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도 '통합의 지도자'로 주목받기보다는 한쪽 진영에 갇혀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일이 잦아졌고 이는 국민통합을 저해하면서 개혁동력의 저하로 이어졌다. 갈등이 정점에 달한 것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시도였다. 결국 끝도 없는 갈등상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 9일만에 두번째 사과…코로나 사태 속 국정안정 시급 이번 사과 표명은 법원 결정 하루…
- 연합뉴스
- 2020-12-2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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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대통령 "국민혼란 사과, 법원결정 존중…檢성찰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논란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법원이 윤 총장 징계에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린 지 하루만이다.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함으로써 국정을 안정시키고 방역 등 국가 현안 해결에 매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는 언급을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윤 총장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9일만에 다시 사과하게 된 것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사실상 국난 상황에서
- 연합뉴스
- 2020-12-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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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코로나 장발장’ 대책 마련, 이달부터 순차적 시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해달라고 도민들에게 요청한 것 관련, 경기도가 대책을 마련해 순차적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25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긴급 생계위기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먹거리 공간조성’과 ‘생계지원’ 등 두 개 분야로 나눠 총 6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먹거리 공간조성’ 분야는 ▲푸드마켓 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 ▲복지시설 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설치·운영 ▲노숙인 시설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냉장고’ 시범 운영 ▲‘경로식당 활용’ 급식 지원 등 4가지 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우선 이 달 중으로 성남시, 광명시, 평택시에 위치한 푸드마켓 3곳에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을 시작한다. 푸드마켓은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아 결식 위기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곳이다. 긴급하게 먹거리와 생필품이 필요한 도민이 푸드마켓 사업장을 방문하면 즉석빵, 음료수, 마스크, 위생용품 등 사업장 내 기부 물품 5종을 1회 우선 제공한다. 이후 방문자가 동의하면 해당
- 유진상 기자
- 2020-12-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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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청년봉사단, 코로나19 위기 뛰어넘은 '따뜻한 봉사활동' 마무리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따뜻한 봉사활동을 펼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소속 경기도청년봉사단이 지난 13일 해단식을 마지막으로 2020년 활동을 마무리했다.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35세 미만 청년 1531명으로 구성된 경기도청년봉사단은 올해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모니터링, 구조보호동물 재택 임시보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했다. 또 대면활동 제한으로 자원봉사 참여율이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급감한 가운데서도 공공데이터 구축이나,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키트 제작활동 등 새로운 자원봉사 영역을 찾아내 호응을 얻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횡단보도 음향신호 미작동 사례를 발견한 청년봉사단원의 제안으로 시작한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모니터링 ‘배리어프리로드’는 147명이 참여해 2531개 공공데이터를 구축했다. 이들은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횡단보도 경사로 설치, 볼라드 규격, 버스 음성 및 점자 안내 등 시각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장치들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곳을 찾아 이를 한눈에 지도로 볼 수 있도록 시각화(매핑)했다. 이들이 구축한 데이터는 각 시·군·구청에 전달돼 개선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 청년봉사단 리더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전국 최초 시각장애아동 점자촉
- 박건 기자
- 2020-12-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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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국회와 함께 28일 ‘기본소득 탄소세’ 온라인 토론회 개최
경기도가 오는 28일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과 공동으로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항하는 기본소득 탄소세 토론회’를 개최한다. 용혜인 국회의원실이 행사를 주관하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경기연구원, 기본소득당이 후원기관으로 동참한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발표 이후 탄소세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탄소세 도입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면 축사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해 경제 대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서둘러 도입을 검토하는 게 맞다”며 “증세저항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의 공정성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탄소세로 마련된 재원을 지역화폐와 연계해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골목경제가 살아나고, 국가적인 경제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이 발제를 맡아 ‘기본소득 탄소세의 도입 방안’을 설명한다. 이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윤형중 한겨레사회경제연구원 정책위원, 이은호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 유진상 기자
- 2020-12-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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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거의 사법쿠데타" 격앙…고강도 검찰·법원개혁 다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격앙된 분위기를 보였다.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입시비리 유죄 판결에 이은 법원발 '악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결정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를 직접 재가한 것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이것은 검찰 쿠데타에 이은 거의 사법 쿠데타"라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사법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사법부의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기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한편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법개혁 드라이브도 예고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법원 결정을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이라고 규정하면서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해 민주적·시민적 통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어차피 징계 문제는 끝났으니 담담하게 대응하고, 28일 공수처장 후보를 반드시 선정하는 것이
- 연합뉴스
- 2020-12-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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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법원이 검찰개악 막았다…여권, 이제 겸허히 받아들여야"
보수 야권은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법원이 검찰 개악을 막았다"면서 환영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의 탈을 쓴 검찰 개악 도발을 막아냈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을 이제 멈추라.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도 성명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에 초청한 것을 거론한 뒤 "사법부에 전방위적 협박을 시도했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제 폭정의 굿판은 끝났다.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난 몇 달간 정권의 수사 방해와 검찰 길들이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두 번이나 확인됐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전 의원도 "문재인 정권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치적, 법률적, 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문 대통
- 연합뉴스
- 2020-12-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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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독교·불교·천주교 종교인 1562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종교인 1562명이 올해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장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3개종단노동인권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우리 종교인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해 안에 본 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3개 종교의 종교인 1562명이 이름을 올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 tvN에서 과도한 업무와 갑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 등 유가족들은 이 법의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14일째 단식 농성 중이다. 이를 두고 3개종단노동인권연대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대신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매일 6명 이상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끔찍한 사고로 인해…
- 김기현 기자
- 2020-12-2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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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김한정 의원 “경기도의원과 협력해 경기도 특조금 22억원 확보”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은 윤용수·박성훈 경기도의원과 협력해 지역 숙원사업인 ‘장현리 지천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10억원과 ‘별내동 카페거리 환경개선사업(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12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으로 장현리 지천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정화해 악취 발생 등 문제를 해결하고 수질개선을 통한 오염총량제 관리, 주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별내동 카페거리 환경개선 사업은 카페거리 특화 및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 공동체의 요구가 있었으나 경기침체와 남양주시 재정상 어려움으로 진행이 어려운 사업이었다. 김한정 의원은 “별내동 카페거리가 남양주를 알리는 명물거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쾌적하고 볼거리가 풍성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함께 노력해 준 박성훈·윤용수 도의원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0-12-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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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3]윤석열의 정치적 언행은 검찰의 공정성·중립성 훼손···국민신뢰 잃어
앞서 경기신문은 윤석열 총장의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감찰·수사 방해’에 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서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는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이 명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의 경우에도 비위 사실이 명확해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다. 경기신문이 입수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의결서 내용 중 ‘징계 비위사실-‘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에는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과의 대화 내용을 꼬집었다. 의결서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정치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윤 총장은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의결서에 나와있다. 이와 관련해 징계위는 "다수 언론과 국민들로 하여금 윤 총장 퇴임 후 정치활동을
- 김기현 기자
- 2020-12-24 16:37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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