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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단독2]윤석열 ‘채널A사건’ 감찰·수사 방해…검찰총장 권한 남용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 및 수사를 방해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신문이 입수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서 내용 중 채널 A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관련 “2019년 7월경 징계혐의자(윤 총장)가 검찰총장이 된 것을 계기로 당시 있었던 검찰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종래 특수수사를 주로 담당했던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검찰청의 주요 보직에 전보(승진)된 결과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구성된 것으로 검찰청 내외에 알려졌다”고 적혀있다. 이어 “징계혐의자(윤 총장)가 2006년경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이 총괄하는 수사팀에서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함께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여 친분을 가져왔다”며 한동훈이 징계혐의자의 핵심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고 명시했다. ‘감찰 방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 2일 대검 감찰부(감찰부장 한동수)는 법무부로부터 검언유착 의혹(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진상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받고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상조사를 위한 감찰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사건 번호를
- 신연경 기자
- 2020-12-24 16:14
정치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1534명 찾아 체납액 468억 결손처분

경기도가 올해 4번의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1534명의 체납세금 468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일선 시·군이 결손처리를 하는 사례는 많지만,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결손처분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결손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 체납자들이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결손처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의왕시에 주소지를 둔 48세 A씨는 사업부도 후 도박중독에 빠져 가정을 잃고, 일용직으로 월 100만원을 겨우 벌어 3인가구를 부양하고 있었다. 이후 도박 상담센터를 다니며 정상적인 삶을 위해 노력했지만, 하루하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였다. 실태조사 결과 도는 A씨의 세금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체납액 2000만원을 결손 처분한 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서에 연계, A씨는 긴급생계비를
- 유진상 기자
- 2020-12-24 15:45
정치 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경기도가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관련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은 올해 12월 25일부터, 다세대·단독주택 등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연립주택, 빌라는 내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하되 자체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희망하면 올해부터 동참할 수 있다. 그 동안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재생 원료임에도 색깔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과 섞여 버려져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연간 최대 10만 톤에 이르는 고품질 재활용원료를 확보하고, 쓰레기 배출량 저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기존 플라스틱 배출함과 구분되는 별도 투명 페트병 전용 배출함을 마련해야 한다. 분리 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 업체에서 선별과 재생원료 처리 과정을 거쳐 기능성 의류, 가방 등에 쓰이는 의류용 원사로 만들어지거나 재생 용
- 유진상 기자
- 2020-12-24 15:41
정치 "개성공단 재개 염원"…'개성 잇는 콘서트-위로' 29일 온라인 생중계

경기도는 개성공단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개성 잇는 콘서트-위로'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는 개성공단 재개를 염원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온라인 비대면 방식이다. 콘서트에는 노래패 우리나라, 노래극단 희망새, G브라스앙상블이 출연해 평화를 염원하는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들여줄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인 김영진 국회의원이 참석해 출연진과 함께 평화를 위해 마음을 보탠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할 예정이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내년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화토크콘서트는 오마이TV(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0-12-24 14:52
정치 "걱정 없애는 요술봉 있었으면" 이재명, 여성 가장 감사민원에 화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에게 감사인사를 전한 한 부모 여성 가장에게 “그럼에도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라며 화답했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달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민원 글을 공개하며 “이런 편지를 받을 때면 전율을 느낀다”며 “조금 고되고, 때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 같지만 이 일을 영광스럽게 계속할 수 있는 이유다”고 소감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부모 여성 가장이라고 소개한 민원인은 “회사로 수십 통의 빚 독촉 전화가 오고 카드사 직원이 아이들만 있는 집에 현관문을 두드리는 일상. 해서는 안 될 무서운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극저신용대출’과 ‘G드림카드사업’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극저신용대출은 경기도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1% 이자 5년 만기로 50만원을 무심사 대출해 주는 사업이다. G드림카드사업은 부모의 실직 등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밥을 굶을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부담해 일정 금액 사용 한도의 금액을 카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로 더욱 어려워진 요즘, 많은 시민들께서 비슷한 마음으로 하루
- 이지은 기자
- 2020-12-24 14:51
정치 [단독1]문재인 대통령 동문 판사들까지도 성향분석...윤석열 현행법 위반

24일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유지'냐 아니면 '현직복귀'냐의 운명이 갈리는 날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지난 22일 1차 심문 진행 뒤 양측에 보낸 질의서를 보면 질의 항목 7가지 중 5가지가 징계 사유나 절차에 관한 것으로, 특히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감찰·수사 방해 등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관한 주장을 소명하라는 구체적인 질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분석 문건'의 경우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쟁점인 만큼 2차 심문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윤 총장 정직 2개월 인용·기각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다. 경기신문은 24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서 내용을 단독 입수해 보도한다. 쟁점이 되고 있는 법관의 개인정보 수집.배포와 관련한 의결서 내용을 집중 보도하고 채널A사건 관련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정치활동 중립에 관한 내용 등을 연이어 보도할 예정이다. 경기신문이 입수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서 내용 중 재판부 분석문건과 관련 "징계혐의자(윤 총장)는 20
- 이주철·김기현 기자
- 2020-12-24 12:51
정치 '사실상 제로금리 대출'…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 확정

경기도는 코로나19로 피해을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1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조원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경영안정 운전자금 1조5000억원, 창업·경쟁력강화 자금 5000억원 등으로 운전자금을 집중 지원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기업의 회복·성장을 돕는데 초점을 뒀다.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0.5%와 연동한 2.3%로다. 단만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신속 대응 차원에서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자보전은 0.3~2.0%다. 운전자금의 세부내역은 코로나19 회복자금 1조1500억원, 경기도형 뉴딜기업 지원 2000억원, 특화기업 지원 800억원, 특별경영자금 600억원 등이다. 창업 경쟁력강화 자금 5000억원은 공장 매입비, 건축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코로나19 회복자금은 4000억원, 매출감소기업 지원 2000억원 등이다. 소상공인 대상 지금은 이자보전 2.0% 고정 지원에 보증료도 1년간 전액 면제하는 등 사실상 0%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고, 대출금 연체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최대 6개월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
- 고태현 기자
- 2020-12-24 12:23
정치 박옥분 경기도의원, 수원 정자시장 시설환경개선 도비 10억원 추가 확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수원 정자시장 시설환경 개선사업비로 10억원의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확보한 5억원에 대한 부족예산으로, 이번에 소요예산 15억원이 전부 확보돼 북수원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는 평가다. 박옥분 의원에 따르면 수원시 정자동 화서역 인근에 연면적 35만6454㎡(건축면적 2만3946㎡)에 지하 8층, 지상 8층 규모의 쇼핑복합시설인 ‘수원 스타필드’ 가 조성 중으로, 인근 전통시장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수원시는 정자시장 내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지난 7월부터 추진하려 했으나, 소요예산 15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추진에 난항을 겪던 중 박옥분 의원이 지난 1차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에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상인들의 숙원이자 염원인 시장 내 차양막 설치와 통일된 매대 및 간판교체 등 전통시장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투입될 예
- 박건 기자
- 2020-12-24 12:23
정치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북 표준협력 논의 적극 동참"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한반도 표준협력은 통일비용을 줄이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지난 23일 화상 토론회로 열린 '한반도 경제사회협력을 위한 토대 : 표준협력 웨비나'에서 "경기도가 남북 경제협력에 필요한 국제적 표준협력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호주 퀸즈랜대 한국학센터, 연세대 호주연구센터,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한반도 경제사회협력을 위한 남북 표준협약에 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그동안 북한의 세계경제 참여에 따른 국제표준 도입 필요성, 남북 경제사회협력 사업의 새로운 표준 확립 필요성 등 남북 표준협력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부지사는 토론회에서 "독일은 통일 이전에 다양한 경제협력이 이뤄짐에도 산업표준 불일치에 따른 통합비용이 15년간 180조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 역시 75년간 분단으로 상이한 표준을 적용해 온 만큼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경제·사회적 충격을 화기 위해 남북 간 표준협력에 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한반도 경제·사회협력에 있어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우호적 분위기를
- 고태현 기자
- 2020-12-24 12:16
정치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 요구"...청원 게시 하루 만에 7만1391명의 지지 얻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등과 관련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000여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같은 선고를 내린 재판부를 탄핵하라는 청원이 하루만인 24일 현재 7만1391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3일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정 교수에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의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3인의 법관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헌법 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를 근거로 3인의 법관이 이를 위배했기에 탄핵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법관은 유무죄를 판단할 때 법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서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공판중심주의’는 이제 저같은 일반 국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며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 서류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이는 법관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이자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당초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관련된…
- 이지은 기자
- 2020-12-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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