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42만 9천 개)대비 1만 9천 개 증가한 44만 8천 개다. 2020년도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의무가 없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 10월 5일까지, 중소기업은 11월 2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제도’를 신설했다. 중소기업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중간예납 대상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중간예납신고 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조기 환급
정부가 과천 정부청사일대 등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고밀도 재건축을 허용하는 등 수도권에 총 13만2천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도심 내 군 부지와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 및 미매각 부지 등을 발굴해 신규부지로 공급하고, 이를 통해 3만3천호를 추가할 예정이다. 우선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정부 과천청사 주변에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를 통해 4천호를 공급한다.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호), 서울지방조달청(1천호)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이들 정부 소유 부지들은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호를,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서도 주택 3천100호를 공급하는 등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한다. 상암DMC 미매각 부지(2천호), SH 마곡 미매각 부지(1천200호) 등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를 활용해 4천500호를 건설한다. 이밖에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천500호),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1천호)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된 내용은 주택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주문하며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은 택지를 이용해 일반분양은 물론 특히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에 맞춰 구현할 것 기반으로 한다. 이에 정부는 신규 택지를 발굴하여 핵심입지에 3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할 것을 약속하며 군 시설, 국유지·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수입지 내 택지를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준다. 또한 태릉골프장 외에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도 주택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규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며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장설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태릉골프장 외에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 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이다. 이를 위해 주택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게 된다.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용적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주는 내용이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공공 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에도 나서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저물가 상황에서 마이너스까지 기록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등했다. 통계청은 4일 '소비자물가 동향'을 내고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6(2015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상승했다고 밝혔다. 단 지난달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은 없었다. 올해 초 코로나19 여파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5월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개월만에 마이너스(-0.3%)로 전환됐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 방역 전환으로 소비가 증가하면서 6월에는 보합(0.0%)을 나타냈다. 품목별로 보면 서비스(0.2%), 농축수산물(6.4%)은 1년 전보다 상승했으나 전기·수도·가스(4.5%)가 하락했다. 특히 채소류가 16.3% 상승한 데 힘입어 농산물이 4.9%나 상승했다. 코로나19로 집밥 수요가 늘면서 축산물은 9.5%, 수산물은 5.2% 각각 올랐다. 공업 제품은 국제 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이 10.2% 하락하면서 물가를 끌어내렸다.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과 연동되는 도시가스 가격도 함께 내렸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고교 납입금, 유치원 납입금 무상화 등 정책적 요인으로 공공서비스가 1.9%의 하락세를 보였다. 집세는 1년 전보다 0.2% 상승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한국감정원은 3일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기지역 주택 매매가격은 0.96%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0.68%)보다 0.3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도 0.71% 상승해 전월(0.13%)보다 크게 뛰었다. 반면 인천은 전월(0.77%) 대비 상승폭이 줄어든 0.47%로 집계됐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6월 16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의 조사결과인 만큼 7‧10 대책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반영되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규제지역 확대지정ㆍ담보대출 규제강화 등 6‧17대책 이전 저금리 유동성에 힘입어 매수세를 보이며 상승했다. 특히 경기와 인천은 GTX·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호재 및 역세권 개발·정비사업 등 개발호재가 있던 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하남시는 5호선 연장 및 광역교통망 확충 기대감에 힘입어 2.67% 올랐다. 김포시(2.39%)는 비규제에 따른 김포골드라인 주변 위주로 상승했다. 수원 영통구(1.58%)는 신분당선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구리시(1.46%)는 6호선 및 별내선 연장 기대감 등으로 올랐다. 용인 기흥구(1
농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이천 율면 피해지역을 방문해 피해농업인을 위로하고 조속한 피해복구를 독려했다. 농협은 이번 집중호우 사전 대비를 위해 ▲재해대책상황실 비상근무체계 돌입 ▲집중호우 대비 농작물․시설물 안전점검, 농업인 행동요령 전파 등 사전예방활동 강화 ▲피해지역 살균제 할인공급(최대 50%) ▲원예작물 수급관리 등을 실시했다. 향후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한 손해보험 조사 및 조기 보상 ▲피해농가 각종 금융지원 ▲피해지역 일손돕기 ▲재해 무이자자금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코로나 19, 상반기 냉해, 우박 등으로 가뜩이나 농업인이 어려운 가운데 집중호우로 또 다시 농업인이 큰 시름에 빠지게 됐다”면서 “무엇보다도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매우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추가 인명피해 방지와 함께 범농협 차원에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미국 정부가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며 활발하던 '틱톡 마케팅'에 급제동이 걸렸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한 뒤 성명을 내고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 인수협상을 늦어도 다음달 15일까지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틱톡 인수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의 안보심사를 완전히 받고 미국에 제대로 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틱톡을 통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이르면 이달부터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15초짜리 동영상을 제작해 공유하는 앱 ‘틱톡’은 전세계 150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누적 다운로드 수는 20억건을 넘었다.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나라 중 하나는 미국으로, 한 달 기준 8천만명이 틱톡에 영상을 올리며 그중 60%는 16살에서 24살로 추정된다. 앞서 인도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미 틱톡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호주도 틱톡 사용 금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 역시 틱톡 사용금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3일 ‘경기지역 자영업 현황 및 대출 리스크 점검’을 내고 132만명으로 전국 자영업자의 23.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자영업자는 연평균 0.1% 감소한 반면, 경기지역 자영업자는 연평균 1.4%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경기지역 개인사업체 및 개인사업체 종사자 가운데 서비스업이 각각 85.4%, 79.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경기지역 개인사업자당 총수입금액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영업부진이 지속됐다. 영업부진의 이유로는 소비 둔화, 높은 임대료 수준, 온라인거래 확대 등이 꼽혔다. 2010~2018년중 경기지역의 1인당 민간소비 증가율(3.0%)는 1인당 개인소득 증가율(4.0%)보다 낮다. 지난 1분기 기준 경기지역 임대료는 m2당 2만3천300원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1.6배에 달한다. 폐업자 중 존속기간 3년 미만인 신규사업자의 비중이 2018년 기준 61.9%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치인 59.1%보다 높다. 업종별로는 경기지역 음식점업(창업률 13.4%, 폐업률 12.1%), 소매업(각각 13.2%, 10.8%) 등을 중심으로 창업과 폐업이 빈번했다. 또 경기지역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