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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춘숙 의원, 민주당 경기도당 포용복지국가 특위 위원장 선출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병)은 23일 민주당 경기도당이 추진하는 정책위원회의 ‘경기도형 포용복지국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도당 대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공식 4개 특위를 공식 출범하고 온라인 발족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포용복지국가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경기도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포용복지국가 특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소득, 전국민 고용보험, 상병수당 도입 등의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형 포용복지국가 특위는 정춘숙 위원장을 비롯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 신경철 기자
- 2020-12-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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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김한정 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이 23일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 보험사기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등의 공영보험과 민영 보험회사의 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보험사기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권을 규정했다. 또한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도록 보험회사에 보험사기 관련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보험사기 행위 조사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보험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그 보험사기 행위와 관련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지급 받은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현행법을 위반해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지체하거나,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된 고객에게 신속하게 환급고지를 하지 않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해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이밖에도 보험사기 모집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으며,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 2020-12-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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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차관인사 단행…교육 정종철, 외교2 최종문, 문체2 김정배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교육부 차관에 정종철 현 기획조정실장을, 외교부 제2차관에 최종문 전 주프랑스대사를 내정하는 등 10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는 김정배 현 기획조정실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박영범 현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이 각각 발탁됐다. 또 통계청장에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방위사업청장에 강은호 전 차장이, 문화재청장에 김현모 현 차장이,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윤형중 현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이 내정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는 배기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이,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재관 현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낙점됐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0-12-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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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덕철·전해철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는 23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행안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3선 국회의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 쌓은 경험이 행안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의 7대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역 의원이자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내년 재보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 2006년 구입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은 점 등은 공직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의원으로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수행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며 적격 판단을 내렸고,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에 응하면서 부적격 의견을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김민석
- 정영선 기자
- 2020-12-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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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접종 앞당기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며 치료제와 백신 접종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 안에 국산 치료제의 조건부 사용 승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되고 다음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미 성공한 조기진단을 넘어 조기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괴담과 왜곡된 통계를 동원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야당과 언론의 보도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것(왜곡)은 1년 가까이 사투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을 허탈하게 하고 연구자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라며 "또한 코로나 극복에 혼란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야당과 일부 언론은 이제라도 자제하며 책임있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터무니없는 공포를 조장하는 보도에 대해 우선 원내행정실 등과 단호히 대처하고 당 조직을 통해 진실을 전국에 알려드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대해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3단계까지 가지 않고 연말연시 밀집을 막으려는…
- 정영선 기자
- 2020-12-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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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원·파주시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25일 시작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7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의원(구리시 제1선거구) 및 파주시의회 의원(파주시 가선거구)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고 23일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후보자 기탁금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60조의 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근거해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390 또는 해당 지역 선관위로 하면 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12-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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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경제자유구역…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다
경기신문의 유튜브 채널 더팩트TV에서 제작한 경기경제자유구역편이 공개됐다. 경제자유구역은 정부가 지정한 경제특구로 현재 전국 9개 경자청이 지정 및 운영중이며 지난 2020년 6월에 광주와 울산 등 2개 지역이 추가 지정된 바 있다. 특히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은 반도체, 미래자동차 등의 첨단산업과 물류 클러스터로 개발되는 평택포승지구,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현덕지구, 육·해·공 무인이동체 R&D 및 교육·의료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되는 시흥배곧지구로 구성돼 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 오재우 기자
- 2020-12-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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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변창흠 놓고 맞붙은 여야..."즉시 사퇴해야" vs "정책 검증"
여야는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 후보자의 막말논란을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작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변 후보자를 옹호하며 국민의힘에 맞서다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격도 갖추지 못했으며, 나아가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변 후보자는 즉시 자진사퇴하고, 용기가 없다면 임명권자가 즉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은 "국토부 업무를 파악하고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국토위)위원들의 자료에 성실히 응하고 자성하는 자세를 갖춰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변 후보자의 행태를 보면 마치 국토부 장관이 이미 된 것처럼 한 행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청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겸손하게 대응하고 답변해야 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방문 행사를 하면서 대통령을 망신 주는 행사가 되지 않았냐"며 "그렇게 할 일이 없나. 대통령까지 모시고 가서 국민으로부
- 정영선 기자
- 2020-12-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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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홍남기 발언에 "무소불위 기재부의 나라, 역할 다하라" 맹비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거듭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저격에 반격을 꾀했지만, 이 지사는 ‘기재부의 나라’라고 언급하며 또 다시 홍 부총리와 기재부를 맹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어려운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아 재정 손실이 적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이야 어찌 됐든 곳간만 잘 지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 자만한다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다”며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를 질타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오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기재부와 저의 업무에 대해 일부 폄훼하는 지나친 주장을 듣고 제가 카톨릭 신자이지만 문득 다음 법구경 문구가 떠올려졌다”며 사소한 지적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의 ‘비여후석 풍불능이 지자의중 훼예불경(譬如厚石 風不能移 智者意重 毁譽 不傾)’이라는 문장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지금 위기 극복 및 경제회복을 위해 곁눈질할 시간,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위 관련, 앞으로 더 이상의 언급이나 대응이 없을 것이다”고 일축했다. 이 지사는 홍 부총리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재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하는 것은 기재부가 ‘곳간지기’를 넘어 ‘경제정책
- 이지은 기자
- 2020-12-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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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응원' 온오프라인에서 이어져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영하권의 강추위 속에서 파주 통일대교에서 한반도 평화 실현과 남북 양측의 개성공단 재개선을 촉구하는 홀로 삼보일배를 완주한 가운데 유엔사의 주권침해성 월권 행위 등 부당한 현실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천막을 활용해 현장집무실을 운영하면서 정·재계를 비롯해 시민단체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5일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2004년 12월 15일 개성공단에서 첫 생산된 제품인 ‘통일냄비’가 세상에 나온지 16년이 되는 날을 기념함과 동시에 유엔사의 주권 침해성 월권 행위 등 부당한 현실을 규탄했다. 이어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며 영화 1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 속에서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단까지 0.9㎞ 구간을 홀로 삼보일배를 완주했다. 이로 인해 전국각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이재강 평화부지사를 응원하는 릴레이가 이어지고, 유엔사의 개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의 한 시민은 페이스북을 통해 “보다보다(참다참다) 한 마디 안할 수 없다. (이재강 평화부지사)천막 사무실을 차리고 농성한지 36일차”라며 “이 부지사가 민통선 안 도라산공원에 집
- 박건 기자
- 2020-12-23 14:38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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