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가 다산지금A5, 경기광주역, 하남덕풍 경기행복주택 3개 단지에서 입주자 2709세대를 모집한다. 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경기행복주택은 GH에서 공급하는 경기도에 특화된 행복주택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경기행복주택 3개 단지는 모두 택지개발지구(다산지금A5, 하남덕풍) 또는 도시개발지구(경기광주역) 단지로 인근에 지하철역이 있어 뛰어난 주거여건을 갖추고 있다.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은 인근에 경의중앙선 도농역, 8호선 다산역(예정)이 있으며, 광주역 경기행복주택은 경강선 경기광주역, 하남덕풍 경기행복주택은 5호선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예정)이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세대는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은 총 2078세대로 신혼부부 1435세대, 고령자 209세대, 청년 250세대, 주거급여수급자 184세대이며, 경기광주역 경기행복주택은 총 500세대 중 신혼부부 400세대, 고령자 40세대, 주거급여수급자 60세대이다. 하남덕풍 경기행복주택은 총 131세 중 신혼부부 85세대, 고령자 13세대, 청년 10세대, 주거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재원조달 방안으로 데이터세·탄소세·로봇세를 언급한 가운데 서울지방세무사회·한국조세정책학회·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이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개혁방안’을 주제로 17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사회는 이동건 박사(삼일회계법인 전무)가 맡았다. 세미나에서는 오문성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 한양여자대학교)를 좌장으로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의 대응책으로 언급되고 있는 ▲데이터세 ▲탄소세 ▲로봇세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김신언 박사(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미국변호사(IL))는 “데이터세란 개인의 인적정보를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각종 경제활동 등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사용한 기업들로부터 국가가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것”이라며 “데이터세는 저작권에 대한 스니펫세(Snippet tax), 유럽에서 매출액에 2〜3%의 세율을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세, OECD BEPS다자간 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디지털 소득세와 구분되는 데이터의 소비에 과세하는 새로운 세제”라고 밝혔다. 전병목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는 탄소세와 관련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구조와 더불어 국제적인 탄소저감 제도를 소개하고, 에너지 가격구조를…
경기도의회가 내년 상반기 목표로 추진하는 '북부분원' 설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18일 제348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도의회 북부분원을 도청 북부청사 또는 북부청사 별관에 설치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상임위원회 공용 회의실과 의원 공동 집무공간, 영상회의실, 민원 응대 공간 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북부분원 설치를 위해 도의원 16명과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5명 등 총 21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9월 23일 북부분원 신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12일 설치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도의회 장현국(더민주·수원7) 의장은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이 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북부분원의 설치 규모와 운영 방식 등은 연구용역 최종결과가 나오는 내년 2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18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0년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우석(더민주·포천1)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한 1078억원의 대규모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방식 등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난 12월 1일부터 총 10일간,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5)을 소위원장으로, 김우석 의원, 이기형(더민주·김포4)·박덕동(더민주·광주4)·김은주(더민주·비례)·이애형(국민의힘·비례) 의원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된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임채철 소위원장은 “도교육청이 총 사업비 1078억원에 달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현장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도교육청 독단적으로 일괄발주를 추진했다”며 “전문가들을 포함한 소위 위원들이 사업 관련 자료들을 집중 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수의 법령 적용 부적정 사항과 행정처리 부적절 사항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기획위원회는…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버스 운행중단 위기 방지를 위해 공공버스 운영비 184억원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버스업계가 코로나19로 이용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으며 감축운행 등 단기처방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또 안정적인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도민들이 기초 교통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교통복지 사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도는 앞서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정상운행의 어려움을 호소한 민영제 노선을 공공버스로 전환, 철저한 관리와 재정지원을 통해 차질 없는 버스운행을 대비했다. 도내 민영업체 94% 이상이 반납 의사를 밝혔고, 도는 지난 9월 2차 추경을 통해 공공버스 확대를 위한 297억원 확보해 공공버스 136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버스업계가 또다시 위기에 처할것이 예상되는 만큼 운영비를 선지급해 도내 전체 버스운행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30개 업체에 공공버스 운영비 184억원을 오는 21일부터 교부, 정산할 예정이며 운수 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환경 유지와
경기북부지역 도의원들이 18일 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이른바 도 산하기관 ‘빅3’의 추가 이전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10월 22일 이들 공공기관의 이전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기자회견에 이은 이은 두 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다. 경기도의회 김미리(더민주·남양주1)·유광혁(더민주·동두천1)·김원기(더민주·의정부4)·이영주(무소속·양평1)·신정현(더민주·고양3)· 김경희(더민주·고양6) 의원 등은 18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 들어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정책에 의해 경기북부에 새로운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는 도가 최근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경기북부로 이전을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다만,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300명 이상 근무하는 규모가 큰 공공기관의 이전이라는 보다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제는 보다 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 결단을 내려할 시점
경기도의회 정승현(더민주·안산4) 의원이 경기도 공직자가 뽑은 ‘2020년 의정활동 우수도의원’으로 선정됐다. 정승현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과 후반기 농정해양위원,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늘 겸손한 자세로 도민을 최우선으로 섬기며 의정활동에 임해왔고, 집행기관을 견제와 갈등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해 실용적인 정책제안,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에 매진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정승현 의원은 “수상의 기쁨보다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1370만 도민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의정활동 우수도의원 선정은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정책대안 제시, 도민을 위한 소신있는 정책결정, 전문성·책임성·청렴성이 높은 도의원을 대상으로 매년 한차례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10월 19일부터 12월 4일까지 경기도청 전 공직자의 투표로 수상자를 결정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경기르네상스포럼이 18일 '난생처음'으로 실시간 비대면 생방송으로 연말을 맞이해 송년회를 개최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생방송으로 송년회를 진행했지만, 사회자들의 재치 있는 멘트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 동안 '엄중하고 진중한' 행사에 '재미'라는 요소가 가미돼 이날 시청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송년회 방송은 한준택 상임이사와 정재환 성규관대학교 교수가 마이크를 잡은 가운데 ▲2020년 한해를 뉴스로 ▲경기르네상스포럼 회원들의 사연 공개 및 댓글 소개 ▲2020년도 경기르네상스가 걸어온 발자취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2021년 주요사업 계획으로 ▲사업의 지속화(르네희망포럼, 사회공헌활동 등) ▲코로나 사회의 새로운 변신 시도(온라인 강의, 찾아가는 음악회, 버스킹 공연) ▲회원 참여 확대(회원들의 소개, 이벤트, 참여프로그램 개발) ▲코로나 기대에 부응하는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등을 말하며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목표를 정립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영상을 통해 “인문학적 가치와 품격있는 삶, 지역 사회 발전에 노력한 경기르네상스포럼에 수고했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다”며 “늘 지역을 생각하고 한켠에서 노력해주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당 소속 의원들의 만류로 재신임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주 원내대표가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배 원내대변인은 “표결은 하지 않았다. 박수로 추대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처리에 책임을 지고 자신의 거취에 대해 의원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거취 일임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의 여당 입법 독주를 막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의원들은 박수로 만장일치 재신임을 결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개정안,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들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도 있어 재신임을 물었다"며 "재신임 했으니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적으로 열세고 민주당이 막무가내지만 더 전략적인 방법을 찾아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여러 의원들과 상의해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 국민들께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폭거를 알릴 방법들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처음으로 국회·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도의회 장현국(더민주·수원7) 의장과 박근철(의왕1)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만식(더민주·성남1) 위원장 등 도의회 문체위 위원 13명과 국회 문체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정(파주을) 도당위원장, 김승원(수원갑)·임오경(광명갑)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의원들은 문화예술, 체육과 관련된 중앙과 지역 현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도의회는 박 위원장 등 국회의원들에게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관련 명확한 지침마련과 국비지원 확대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사업 국비지원 ▲생활문화·체육 SOC 국비지원 확대 ▲수어통역사 배치 국비지원 육성 지원 ▲도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 등이 담긴 12개의 건의안을 제출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첫 번째로 열린 국회-경기도의회 상임위 간 연석회의는 소통시스템을 구축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기도의 문화·예술·체육인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국회 간 정책교류를 통해 도의회가 발굴한 정책사업에 정책적·예산적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