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2020년도 하반기 전국본부점장회의’를 개최해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혁신금융 추진을 위한 계획을 논의했다. 신보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올 연말까지 일반보증 총량을 당초 계획 대비 6조7천억원 증가한 56조원으로 운용한다. 세부적으로는 하반기 신규보증 공급규모를 9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창업기업, 수출기업, 고용창출기업 및 신성장 분야 등 중점지원 분야에 대한 보증 공급도 53조원으로 늘렸다. 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동화회사보증의 하반기 신규보증 공급을 6조2천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객 편의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용보증, 매출채권보험 등 업무별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상거래신용지수 연계상품 및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 등 혁신금융을 선도하기 위한 신사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정책금융 선도기관으로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보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추가
안양세무서는 22일 청사 소회의실에서 연성대학교와 세무실무교육 지원 등에 관한 상호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호교류협약으로 안양세무서는 관내 연성대학교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준수하고 최소인원이 참석하여 간소하게 진행됐다. 또 신고도우미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아 신고기간 중 세무서에 방문한 노약자 등의 취약계층 민원인이 편안하게 신고업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최지은 안양세무서장은 “연성대학교와의 관·학 협력을 통하여 양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세무서에 방문하는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꾸준히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경인지방우정청은 수원화서우체국 직원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전화사기를 막고 고객의 재산 4천만원을 지켜냈다고 22일 밝혔다. 경인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수원화서동우체국 이용 고객인 60대 남성 K씨의 입출금통장으로 인터넷 비대면 해외송금 거래신청이 접수됐다. 직원 이모 주무관은 인터넷 비대면 해외송금은 고령자가 이용하기 쉽지 않은 거래인 만큼 수상하게 여겨, K씨에게 직접 전화해 신청여부를 문의했다. 이모 주무관은 신청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서둘러 해당 입출금통장을 지급정지 시킨 뒤, 고객에게 즉시 우체국에 방문하여 줄 것을 안내했다. 우체국에 방문한 K씨는 며칠 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에게서 “정기예금 통장이 현재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입출금통장으로 옮기고, 새로 전자금융약정을 맺어 OTP카드번호와 신분증을 자기에게 전송해 주면 사기피해를 막아주겠다”는 전화가 걸려왔으며 이에 따랐다고 말했다. 이모 주무관은 이 사실을 국장 강모씨에게 보고하고, 국장과 함께 고객을 설득하여 입출금통장 및 전자금융 약정을 해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해당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고, 출동한 경찰
독과점 논란이 일었던 배답 앱 시장에서 대항마로 등장한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본격적인 서비스를 위해 화성시, 오산시, 파주시 등 3곳을 서비스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도민의 생활 편의 증진 및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가칭)공공배달앱 구축사업’ 서비스의 시범지역으로 화성시, 오산시, 파주시 등 3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향후 원할한 서비스를 위해 당초 1개에서 3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달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배달앱 시범지역 선정 공모를 받았다. 경기도 내 전 지역 서비스 운영에 앞서 초기 공공배달앱의 UI, 결제 등 사용자 경험을 테스트하고, 소상공인과 이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해 완성도 높은 공공배달앱을 선보이기 위해서다. 시범지역에는 화성, 오산, 파주, 시흥, 포천, 광주 등 총 6개 지자체가 공모신청서를 제출했다. 지원한 시군은 각 지자체별 공공배달앱 지원 정책과 인구 특성을 고려해 공공배달앱 시범 지역에 선정돼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크게 지역화폐, 가맹점 모집, 홍보 등의 활용 전략을 내세웠으며, 특히 공공배달앱 내 지역화폐 활용방안에 대해 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위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개편을 통해 소비 활성화와 경영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로 위한 소비 위축에 대응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늘린다. 이를 통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3만원 이하의 소액 접대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도 손비로 인정한다. 현행 기준은 1만원 이하다.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인정해주는 소액접대비 금액 한도는 1만원에서 3만원으로 늘린다. 기업의 복리후생 활동 지원과 소비 진작을 위해 비과세 한도를 설날·추석·창립기념일·생일 등 명절·기념일과 경조사를 구분해 각각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로 적용한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차 이용을 장려하고,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가격이 22일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에서 4거래일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KRX금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2.04% 오른 7만1천7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지난 2014년 3월 KRX금시장이 개설된 이후 종가 기준 최고가다. 종전 종가 최고치는 지난 16일 기록한 7만300원이었다. 장중 최고치도 7만1천79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종전 장중 최고가는 마찬가지로 지난 16일 기록한 7만450원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국내에서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다. 올해 KRX금시장의 일평균 금 거래량은 9만1천430g, 거래대금은 약 5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10%, 147% 증가했다. 앞서 21일(현지 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5%(26.50달러) 오른 1,843.90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지난 201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종가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도 금값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국가건강검진(암·일반)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참여를 독려한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반검진과 암 검진, 영유아 검진 수검률이 모두 하락하면서 건강검진 수검률은 지난해 대비 70.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수검자가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인천지역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공단에 따르면 2018년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1천500만 여명 중 53.9%가 질환을 발견했거나 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다. 일반 건강검진은 ▲지역 세대주 ▲직장 가입자 ▲만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라면 2년마다 1회 받게 되어 있으며, 비사무직은 매년 검진을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보공단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 및 지자체가 비용을 댄다. 기간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정해져 있으며, 기간 연장은 없다.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하면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을 할 수 있다. 공단은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하반기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올리기로 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민, 중소기업 지원을 늘렸고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선 부자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입을 늘리기 위해 소득세 체계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2017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이후 3년 만에 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소득세율을 급격히 높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며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중과세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연 10억원 이상 버는 이들이 극히 적은 만큼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 세수를 늘리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재분배 효과 역시 미미하다. 중산층 위주로 실효세율을 높이는 게 맞다"고 말했다. ◇ 홍석철 서울대 교수 "부자증세 불가피…기업투자, 즉각 늘어나지 않을 것"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서민, 중소기업 관련 세제지원을 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수출바우처사업 4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애로 기업들의 경영정상화 및 대체수출시장 발굴 등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기업들을 지원한다. 선정대상 기업은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수출기업들 중, 수출성장단계에 따른 규모별·역량별 맞춤 지원을 하는 ‘성장바우처’에서 모집한다. 모집 신청은 2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단 3차 평가가 진행중인 기업은 선정발표일인 다음달 21일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기업별 전년도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에서 최대 8천만원까지 수출바우처를 지급한다. 지급된 바우처로는 공인된 수행기관 등을 통해 국가별 수출전략조사, 디자인, 홍보, 해외규격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서비스를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2017년부터 추진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은 선정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를 통해 수출준비부터 해외진출까지 활용 가능한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플랫폼이다. 주상식 중진공
대출원금상환 및 이자상환 연장조치를 알고 있어도 지원받지 못한 기업이 10곳 중 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금융권 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274개사를 대상으로 9월로 예정된 대출만기연장 등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4.7%가 대출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연장(유예) 조치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45.3%)보다 많았다. 대출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연장 조치를 알고 있지만 지원받지 못한 경우도 61.3%에 달했다. 지원 받은 경우는 38.7% 수준에 그쳤다.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대출만기 기간이 아니라서'(28.9%)를 주로 꼽았다. '거래은행에서 알려주지 않아서'(23.7%), '필요하지 않아서'(13.2%), 한도초과로 거절(10.5%) 순이었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78.1%)이 대출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추가로 연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만기와 이자상환이 동시에 유예’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71.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대출만기 연장’(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