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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재명 지사, '사적모임 5인 이상 집합금지' 초강수 꺼내드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천명을 돌파하며 3차 대유행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강력한 방역책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17일 자신의 SNS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강력권고하며 행정명령발동에 대한 의견을 여쭙니다>라는 글을 게재해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 내외로 그 위세가 꺾이기는커녕 도리어 악화되고 있다”며 “현재 가장 위중한 곳은 수도권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동량이 가장 많은 공동 단일 생활권역으로, 오늘은 서울이 423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기도도 291명에 달하고 있다”며 “도가 생활치료시설과 병상 확보 역학조사 무작위 사전검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상황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해야 하나 정부의 지침과 달라 이는 쉽지 않다고 언급하며 경기도에서만이라도 강력한 2.5단계인 사적모임 5인 이상 집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가 제시한 사적모임 5인 이상 집합금지는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이다. 그는 “많은
- 이지은 기자
- 2020-12-17 14:45
정치 공수처장 추천위 하루 앞두고 野 추천위원 사퇴..."역할에 한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야당측 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17일 추천위원직을 사퇴했다. 추천위 5차 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임정혁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야당 추천위원에게 주어진 것으로 평가받았던 소위 비토권(거부권)까지 포기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까지 적극 찬성하는 등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추천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추천위원이 위촉되어 충실히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에 따라 야당 측 2명의 위원이 협조치 않더라도 나머지 5명의 위원만으로 최종 후보 2명 결정이 가능하다. 야당 측 위원의 반대가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다. 국회는 오는 18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 두명 중 한명인 이헌 변호사는 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헌 변호사는 회의에 참석, 위원 충원이 결정될 때까지 처장 후보 선정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공수처법 6조에는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이헌 변호사는…
- 정영선 기자
- 2020-12-17 14:06
정치 남종섭 경기도의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더민주·용인4) 위원장이 17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선정한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 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 중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로 제9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해마다 소속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을 대상으로 엄선해 수상자를 선발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남종섭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지난 6년 6개월간 전국 최초의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등 9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763건의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등을 공동발의했다. 특히 12회에 걸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며,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를 맡아 경기도정과 경기교육행정이 도민의 삶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정책수립과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해왔다. 남종섭 의원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 한 것 뿐인데 과분하게 평가해 준것에 너무 감사하다”며 “수상의 영광이 지난 의정
- 박건 기자
- 2020-12-17 14:05
정치 2020 공유농업 청년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성공리에 폐막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농업농촌 자원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유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개최한 '2020년 공유농업 청년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 최종 16팀이 선정됐다. 공유농업은 농업의 유형자원(농산물, 경관 등), 무형자원(문화, 전통놀이 등)을 소재로 소비자가 구매,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공유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개설 추진하는 경기도만의 독창적인 사업이다. 이번 본선발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철저한 방역수칙을 이행하기 위해 무관중·개별 발표로 진행했다. 공모접수 결과 전국 39세 이하 청년대상(개인, 단체)로 ▲ 지역협력: 39건 ▲비대면 농업서비스: 54건 ▲자원 발굴 10건 ▲인력 양성: 18건 ▲농업 콘텐츠: 37건으로 접수 진행됐으며, 총 158팀(개인 68명, 단체 90팀) 으로 약 10:1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본선 주요 수상작으로 지역협력 부문에서 대상(500만원)을 받은 배지환씨는 ‘동애등에와 IOT 기술을 활용한 음식물 쓰레기 자동화 원점 처리 시스템’을 주제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도시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됨에 따른 친환경 쓰레기 처리방안
- 박건 기자
- 2020-12-17 11:07
정치 ‘마켓경기’ 연말연시 맞아 고객감사 '반값' 할인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 농식품 온라인몰 ‘마켓경기(http://marketgg.co.kr)’에서 강소농경영체 상품을 반값에 구매 할 수 있는 ‘연말연시 고객 감사 할인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진행중인 할인전은 도 농가 중 연매출 5억원 미만의 강소농경영체 상품으로 진행된다. 대표 상품으로는 사과, 배, 꿀, 장류, 버섯, 김치, 곶감, 한과 등 모두 경기도 생산물 혹은 생산 가공품으로만 구성하였기 때문에 도 농가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뜻깊은 소비가 될 전망이다. 앞서 유통진흥원은 올해 초 소비자 유통 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네이버스마트 스토어에 ‘마켓경기’를 사업을 개시해 비대면 시대에 도 농가와 소비자를 잇는 든든한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출시 첫해에 단독 몰로써 20억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지난 일년 동안 마켓경기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힘든 농가에 힘을 보태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12-17 11:01
정치 김태년 "추미애 사의 결단에 경의...검찰 새 출발 계기돼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검찰개혁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해 주셨는데, 결단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과거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개혁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둘러싸고 '정권이 점지한 사람을 처장으로 앉힐 것'이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상대당의 협상 파트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관련 직접적인 발언은 매우 삼가해왔으나 오늘은 안 드릴 수가 없다"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어제(16일) 공수처 관련 발언을 하면서 '현 정권이 자신들이 점지해놓은 사람을 공수 처장으로 앉히고 사유화를 기획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관련해서 꽤 길게 협상도 했었고 협상 과정에서 정부나 여당이 점지해놓은 공수처장이 없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주 원내대표가 잘 아실 건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사실에 대한 왜곡이고 매우 악의적으로 들리기도 한다. 다
- 정영선 기자
- 2020-12-17 10:59
정치 GH,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GH가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는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이 공동 주최한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에 참여한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우수한 컨텐츠 전시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어워드에서는 엑스포에 참여한 122개 기관 중 7개의 공기업과 8개의 지자체가 수상했으며, GH는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GH의 주요 실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입직원 채용’(최근 5년간 매년 평균 41명씩 채용) ▲신규직무 발굴을 통한 일자리 나눔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주거복지길라잡이’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업무협력체계 구축’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등으로 한국판 뉴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 등이 있다. 또 GH는 일자리 엑스포에서 인재채용, GH기본주택, 기업성장센터, 3기 신도시 등 우수하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전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사 관계자는 “GH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조속히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도
- 유진상 기자
- 2020-12-17 10:58
정치 경기도, 이천 산양저수지·안성 북좌저수지 내년 말까지 수해복구사업 추진

경기도가 이천시 산양저수지와 안성시 북좌저수지에 대해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한다. 이 두 곳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제당(농수 사용을 위해 물가에 흙이나 돌, 콘크리트 등으로 쌓은 둑) 붕괴, 주변 주택과 비닐하우스,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곳이다. 도는 이들 저수지가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은 노후 저수지라는 점, 많은 비가 갑자기 내릴 경우 빗물을 강 하류로 흘려보내는 물넘이 규모가 작거나 없는 점, 빗물처리 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수문이 설치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제당이 붕괴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총 65억원을 투입해 2개 저수지 시설을 ‘농업기반시설 설계기준’에 맞춰 전면적으로 개량·복구해 수해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량·복구 작업 시설에는 제당, 물넘이(홍수량을 안전하게 유지해 저수시설이나 수로를 안전하게 하는 배수시설), 여수로(댐, 저수지 등에서 수위·유량이 일정량 이상 되었을 때 여분의 물을 배수하기 위한 수로), 비상수문, CCTV, 수위측정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 도는 올해 안에 실시 설계를 완료한 다음 내년 1월 말까지 도, 행정안전부 사전 심의를 거친 후 내년 12월…
- 박건 기자
- 2020-12-17 10:52
정치 경기도, 무주택자 부동산 대책 시즌2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

경기도가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에 이어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대책인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을 추진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계속되는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무주택자 서민의 소득수준으로는 주택을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며 “보편적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무주택자들이 평생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유형이 제시돼야 한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도가 발표한 ‘기본주택 분양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이다.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2011년 서울 서초와 2012년 서울강남에 각각 358세대, 402세대가 공급됐다. 문제는 전매제한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제공한다는 정책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주택의 경우 최근 분양가 대비 6배가 넘는 호가를 기록하고 있어 분양을 받은 사람의 경우 수억
- 이지은 기자
- 2020-12-17 10:32
정치 경기도, 내년부터 데이터 분석으로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단속

경기도가 데이터 분석을 통한 '페이퍼컴퍼니' 선별 분석모델을 개발, 내년부터 본격 도입에 들어간다.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선별 분석모델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각 기업별로 기준 위반건수를 종합해, 위반 항목이 많은 업체를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로 가려내는 모델이다. 도는 지난해 기술자미달, 등록증 대여, 시설-장비 미달, 자본금 미달, 불법하도급 등 5개 항목에 대한 위반 항목수와 위반 횟수를 점수로 환산해 의혹이 높은 업체를 선정, 단속부서에 제공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건설정책과에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률이 2018년 6.9%(86개사 단속업체중에 6개 적발)에서 28.4%(137개사 의심업체중 36개사 적발)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분석모델을 공식화하기로 하고 기존 시범사업 모델에 하도급대금 보증 미발급, 건설기계대여 미발급, 50일 이상 면허위반 여부 등 3개 기준 위반 정보를 더했다. 여기에 건설업체 소재지가 축사, 창고, 단독주택 등 사무실로 맞지 않는 경우를 찾아내기 위해 건축물대장 정보와 고용인원과 급여의 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고용보험 정보를 추가해 총 10개 데이터로 의심업체를 선별하도록 했다.…
- 유진상 기자
- 2020-12-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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