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비전센터는 지난 16일 ‘경기도 가족상담소’의 ‘2020년 최종 성과보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윤영미 도 여성비전센터 소장과 서미아 도 가족상담소 책임교수(단국대학교 상담학과), 상담사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진행한 상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도 가족상담소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화상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도민 가족 특수성에 따른 맞춤형 상담 수요 충족을 위해 노력했다. 1인 가구, 은둔형 외톨이, 희귀난치성질환 가족 등 특정소외계층과 상담사각지대를 발굴해 찾아가는 상담도 확대 진행했다. 또 시·군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사의 상담능력 향상을 위해 슈퍼바이저(supervisor)를 파견해 상담 사례를 공유하고 상담 업무를 지원하는 슈퍼비전(supervision)을 지난해 20회에서 30회로 확대 운영하는 등 시·군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이 밖에 청년층, 노년층 등 다양한 연령대의 1인 가구 심리적 우울감 극복을 위한 ‘함께하는 1인 가구 영화 상영회’ 5회 운영, 부부세미나와 가족컨설팅 등 도민의 건강한 가정을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에 노
경기도는 아파트 공용시설의 보수공사를 할 때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법, 시기, 공사 관리 등에 대해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비대면 자문으로 전환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치로서 자문을 신청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과 공동주택 단지에서 추진하는 보수공사가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비대면 자문을 시행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대상은 도장, 방수, 단지 내 도로 포장, 배관, CCTV 공사 등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보수공사가 필요한 부분의 사진 및 동영상, 설계도서 등의 관련 자료를 도에 제출하면, 해당 자문 위원이 검토 후 자문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자문결과에 대한 문의사항은 전화 등 비대면 매체로 통해 전달한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면 방역기준을 준수해 현장 자문을 재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코로나19의 유행에도 공동주택 보수공사는 진행되고 있고, 자문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비대면 자문이 가능한 보수공사 공종에 대해 자문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비대면 자문을 통해 보수공사 공법 선정 및 공사 관리 등에…
경기도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중시설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강화한다. 도는 이달부터 지하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570 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1, 2차로 나눠 시행할 예정이다. 1차 점검은 많은 이용자들이 모이는 지하역사, 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대규모 점포 등을 중심으로 환기 및 공기정화장치 가동실태와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한 ‘의무 유지항목’인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 (CO2), 포름알데하이드(HCHO), 총부유세균(TAB:Total Airborne Bacteria) 등 총 6가지 항목을 검사하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 이하로 완화되면, 2차로 어린이,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과 의료기관, 일정규모 이상의 키즈카페 등을 점검하게 된다. 오염도 검사결과,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협력해 ‘실내공기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일일 발생 수가 1000여 명을 넘어서는 등 3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제방역을 위한 3차 긴급 보조금을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화폐로 전국민에 지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SNS에 <3차 대유행에 맞선 경제방역 준비할 때>라는 글을 통해 “3차 대유행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당장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보건 방역에 집중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지표 악화, 소비심리 위축, 자영업·소상공인 매출 급감 등 올해 누적된 경제침체 속에서 다시금 맞닥뜨린 3차 대유행의 파급력은 코로나 첫 유행 때보다 심각할 것이 자명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2일 정기국회에서 3차 긴급보조금을 선별적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까지 마련했지만 당시에는 지금 같은 피해 규모를 감안 하지 못했다”며 “지급 규모와 대상 방식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앞서 4월 1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전국민에 지급한 바 있듯이 전 국민 지역화폐로 지급이 선별적 현금지급보다 경제효과나 소득지원에 더 낫다는 것은 자명하다
경기도가 일본산 멍게, 도미, 방어, 가리비와 중국산 낙지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29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수원, 성남, 광주 등 도내 8개 시·군 수산물 취급·판매 음식점 9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총 29곳에서 3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25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3건 ▲보관온도 미준수 1건 ▲기타 3건이다. 도는 최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소비자들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으며, 그 결과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경우가 2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음식점은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일본산 가리비와 멍게는 일본산, 국내산으로 같이 표시하고, 중국산 낙지는 중국산, 국내산으로 같이 표시한 채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재료는 즉시 폐기하도록 각각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면서 또 한 차례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고됐다. 추 장관이 이날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달 직무배제 취소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낼 계획이다. 윤 총장 측이 대통령의 명령서를 수령한 직후 집행정지 신청 등 소장 접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명간 소송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이 직무배제 처분 하루만인 지난달 25일 밤 10시30분 온라인으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을 감안하면, 이날 밤이나 이튿날인 17일 중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이르면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에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잡힐 수 있다. 앞선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건의 경우 주말을 빼고 나흘 만에 결과가 나왔다. 집행정지 재판은 행정 처분으로 신청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으로 판단한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 지원으로 결정한 당정을 향해 또다시 보편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서 "지난 2일 국회에서 3차 긴급보조금을 선별 현금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까지 마련했지만, 당시에는 지금 같은 피해 규모를 감안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지급 규모와 대상, 방식을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금 선별 지원보다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매출을 지원하는 방식이 경제효과나 소득지원에 더 낫다는 것은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확인했다"며 "3개월 소멸성 지역화폐로 시장에 돈이 돌도록 만들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한상총련 측에서도 그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세계 평균 국가부채율이 109%를 넘고 실질적 '순부채' 기준으로 여력이 충분함에도 형식적 국가부채 비율이 40% 넘은 것에만 초점을 맞춰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며 몸을 사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간다"며 "한정된 재정의 효율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비상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누적된 경제침체 속에서 다시 맞닥뜨린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추-윤 정국'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극한으로 치닫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봉합 수순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추 장관의 사의와 무관하게 징계 관련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징계안을 재가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맞서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 문대통령, 대립구도서 '정치적 해법' 모색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숙고하겠다"고 해 관심이 쏠린다. 추 장관의 거취를 고민하는 동안 윤 총장도 모종의 결단을 해 달라는 메시지로도 읽혀서다. '추-윤 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 필요성을 건의한 것과 같은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트위터 글에서 "추 장관은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제적 결단을 내렸는데 검찰총장은 법적 쟁송을 하겠다는 대조적 모습을 보고 있다"며 윤 총장의 사퇴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에 재가했고, 재가와 함께 징계 효력은 발생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제청한 데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정 수석은 또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2021년을 향한 '검찰 대변혁'의 시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의결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윤 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독립 등 검찰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 여당의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다음 달 예상되는 검찰 인사 단행을 통해 검찰조직 자체를 흔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윤 총장 정직 기간 중 출범될 가능성이 높은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윤 총장과 그의 가족들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공수처장 임명 절차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