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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秋, '2개월 정직' 대통령에 제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보고하고 대통령 재가를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제청하고 문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을 했다. 추 장관은 브리핑을 마친 뒤 법무부로 돌아가지 않고 청와대를 찾았다.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전자결재 방식이 아닌 대면보고를 통해 징계위 결정 배경 등을 자세히 설명한 뒤 문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재가를 신속하게 받아 징계위 결정을 둘러싼 논란을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추 장관의 대면보고가 이뤄지면서 문 대통령도 이날 안으로 징계안에 대한 재가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청와대는 징계위가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문 대통령이 재가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 이주철 기자
- 2020-12-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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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사업 총 36개 사업에 1134억원 반영
경기도의회 유일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사업으로 총 36개 사업에 1134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민생을 살리고, 침체에 빠진 경제에 숨결을 불어넣어 줄 경기도 예산 28조8724억원, 도교육청 예산 15조9218억원을 지난 15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현장에서 발굴한 8대 방향, 54개의 정책과제를 집행부에 제안했고, 여러 차례 정책협의회와 정책조정회의 협의과정을 거쳐 36개 사업에 총 1134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면서 “고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시행을 위한 예산 402억5000만원을 도교육청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사업으로는 고교 1학년 무상교육과 기본 경기도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49억원, 여성안심 화장실 사업 4억2000만원, 경기도 방역버스 지원 사업 116억원, 학교체육관 건립 설계비 100억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2억5000만원 등이 있다”며 “또한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사업 17억40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40
- 박건 기자
- 2020-12-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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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학영 의원, 산업위기대응특별법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원장)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은 지역 산업 지원과 경제 보호를 위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특별법은 급격한 지역산업 침체 시 선제대응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예방조치와 ▲긴급지원 제도 마련 그리고 경제 위기 상황 시 빠른 회복을 위한 ▲고용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지역 산업의 위기는 비단 한 기업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수십의 협력업체, 수 천 수만의 가장과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코로나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와도 지역 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회 산자중기위에서도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군포 = 장순철 기자 ]
- 장순철 기자
- 2020-12-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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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대호 경기도의원,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황대호(더민주·수원4) 의원이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회출입기자클럽, 한국언론연합회, 선데이뉴스, 대한방송뉴스 등 주최로 열린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은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 및 지역 미래발전에 공헌한 자랑스런 한국인을 선정하고자 개최된 것으로, 이날 행사는 방역수칙에 따라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일정을 약식으로 진행해 안전하게 진행됐다. 올해 지방자치 의정대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등 8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공동발의, 촉구·건의안 등 149건의 안건을 발의해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에 매진했다. 또 정기적인 정담회 및 공청회 개최로 직업교육 활성화, 비정규직 교육공동체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모색 등 교육공동체와 주민 목소리를 적극 대변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대호 의원은 “과분한 상을 주신 조직위원회에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도민과 교육공동체 곁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는 정치인이 되
- 박건 기자
- 2020-12-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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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현삼 경기도의원, 2021년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사업 도비 확보
경기도의회 김현삼(더민주·안산7) 의원은 16일 세월호 참사 최대 피해 지역인 안산지역의 공동체 회복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도비 지원 없이 국비 8억원과 안산 시비 12억원 등 총 20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서 도비 6억원의 추가 증액을 요구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김현삼 의원은 “도비를 확보함에 따라 세월호 참사로 안산지역에 드리워진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의 지원을 보탤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번 사업으로 참사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이웃 주민들의 상실감이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사업은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총 50억원(국비 25억원, 안산시비 2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3년 지원 종료 후인 올해부터는 국무조정실 산하 지원·추모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국비 지원 기간을 연장해 추가 지원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
- 박건 기자
- 2020-12-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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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은 지난 1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범주형 기본소득 도입모델 개발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박관열(더민주·광주2) 의원을 비롯해 강태형(더민주·안산6), 박태희(더민주·양주1), 배수문(더민주·과천), 백승기(더민주·안성2), 성수석(더민주·이천1), 송영만(더민주·오산1), 양경석(더민주·평택1), 원미정(더민주·안산8), 유근식(더민주·광명4), 이명동(더민주·광주3), 최만식(더민주·성남1), 최승원(더민주·고양8), 김인영(더민주·이천2) 의원 등 포럼 회원들과 안효상 책임연구원 등의 연구진, 경기연구원 정원호 박사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안효상 부소장의 설명으로 시작된 이날 보고회는 기본소득 및 범주형 기본소득의 개념과 범주형 기본소득의 유형과 특징, 국내와 외국의 범주형 기본소득 사례, 경기도 범주형 기본소득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원미정 의원은 “연구 내용적 측면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에서 좀 더 확장하여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고, 추후에 연구가 진행되면서 효과성 검증에 대한…
- 박건 기자
- 2020-12-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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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커지는 코로나19 공포...이재명의 '3단계 격상' 도입 힘실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달라고 당·정에 건의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1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3단계 격상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감염병 전문가들 역시 이 지사의 ‘3단계 시행’ 주장에 거듭 적극적인 동조를 나타내고 있는데다 조류독감(AI)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 또 다른 방역전쟁의 핵심축인 경기도의 역할이 향후 ‘바이러스 전쟁’의 성패를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78명 늘어 누적 4만5442명이라고 밝혔다. 전날(880명)보다 198명 늘어난 것으로,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일일 확진자 수 최다 기록도 재차 경신한 수치다. 이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 불안감은 당장 미용실 등 일부 업종의 고객 쏠림현상과 함께 대형마트에서 '사재기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한 한 대형 미용실에서는 "최근 오후 5시30분 이후에 예약을 잡기 힘들다"며 “2.5단계 조치로 영업시간이 9시로
- 유진상 기자
- 2020-12-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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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GH,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3년 연속 수상 쾌거
‘제3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 GH가 주거서비스 부문 대상(기관 부문)을 수상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은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대회로, 주거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와 기관, 주거복지문화를 위해 실천하는 시민을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이다. GH는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주거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매입‧전세임대 등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지원을 위해 아동빈곤가구를 복지재단과 연계하는 사업, 코로나-19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아동들을 위한 지역시설 개보수사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동우 주거재생본부장은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확대 및 더 나은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0-12-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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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과원, 창업활성화 공로 '대통령 표창' 수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1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린 ‘2020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창업활성화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경과원은 창업기업 지원, 정책개발, 연구 등 창업 활성화와 창업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창업 활성화 분야의 창업지원 부문에서 최고 공로를 인정 받았다. 경과원은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기조에 맞춰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창업·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창업 및 성장지원을 위해 ▲성장 단계별 창업지원 구축 ▲전략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 ▲전주기 창업인프라 운영 ▲산·학·연 협력 ▲창업정책 개발 및 연구 활동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1855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했으며 557개사의 신규창업을 이끌었고, 매출 4752억원, 8008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이번 대통령 표창 수상은 경과원의 체계적·맞춤형 지원시책을 공식 평가 무대에 올려 전국 최고 수준의 인증을 받은 계기로 평가된다. 경과원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표창 수상으로 경기도와 경과원이 추진해온 벤처 및 창업 육성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며 “어려운 상황 속
- 이지은 기자
- 2020-12-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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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윤석열 총장, 국민께 사죄해야...법과 국민위에 군림하다가 받은 징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법을 수호해야 하는 검찰 총장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자기반성과 국민께 사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밝혔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윤석열 총장은 징계위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소송전을 불사할 것을 예고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허 대변인은 "윤 총장 징계의 의미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의 징계가 아니다"라며 "검찰 자체가 살아있는 최고 권력으로서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다가 받은 징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권한 남용, 제 식구 감싸기, 기득권 지키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이자 국민의 심판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된 징계위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법무부는 징계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허 대변인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검사징계위 결과에 대해 쏟아낸 말들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윤석열 구하기에 국민의힘이 전면전을 선포한 것 같다”며 ‘문재인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 정영선 기자
- 2020-12-16 15:29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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